DongE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위의 답글을 달아주신 대다수 분들의 의견과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감춰질 때 행동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시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위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역할합니다. 만약 그 시위가 정당하다면 굳이 복면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복면금지는 민주적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자,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비폭력 침묵 시위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시위에 정당성이 있다면 복면 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성에 기댄 일부세력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번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복면금지법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2015년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중총궐기 시위에서의 복면시위를 비판하였고, 이에 새누리당은 11월 25일 집시법개정안에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수 없는 시위나 집회 시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즉 대규모 시위/집회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수없을시에 복면을 착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다.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면이라는 물건이 추위, 매연,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건강, 다양한 표현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익명성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복면시위금지법은 복면을 씀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시위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신분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익명성에 의한 폭력성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시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에 상정 취지에도 써있듯이 복면 시위 금지법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시킨다고 하고 있다.

복면금지법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 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집회이지, 폭력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계속된 ‘복면금지법’. 대규모 집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 발의돼 온 셈입니다.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 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집회이지, 폭력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계속된 ‘복면금지법’. 대규모 집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 발의돼 온 셈입니다.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alswl0803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시위대였습니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시위자는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은 복면에 고글까지 쓰고 새총을 쏜 이도 있었구요.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중 441명(74%)은 복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복면시위대였는데요. 이들은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대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붙잡아 집단폭행하고 경찰 버스 수백 대에 줄을 매달고 당겨 전복시키고 불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촛불 1주년 시위 때도 복면시위대는 불을 붙인 해충제거용 약제통을 연막탄처럼 경찰 쪽에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댔습니다.

붉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민노총 시위대도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전경들을 마구 찔러 100여명을 부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폭력시위 중 복면 착용자의 출현 비율은 2006년 62건 중 36건(58%), 2007년 64건 중 38건(59%), 2008년 77건 중 55건(71%)이었다. 폭력시위와 복면 사이의 상관관계도 갈수록 높아졌던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복면과 폭력시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제가 말한것만 봤을때에도 이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법안의 내용을 찾아보고 반대한다고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아 시위를 금지한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며 반대한다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면시위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에 alswl0803 님이 쓰신 내용에서 처럼 저렇게 다친 경찰관분들이 본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복면을 씀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시위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신분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익명성에 의한 폭력성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시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중권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여러분 정확히 짚고 가셔야할거는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복면금지법’아닌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지말자는 ‘복면시위금지법’이라는것을 말하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복면시위금지법은 당연히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이성을 가진 사람은 판단할수 있으며

폭력시위를 조기 진압하기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7/2015112701848.html’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서도 복면을 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서울 도심 ‘민중 총궐기’ 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594명이고, 이 중 93%가 마스크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폭력시위를 한 594명중 93%가 복면을 쓰고있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이게 평화시위입니까? 이게 민주적인 시위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합니다.

그럼 시위는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 를 시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복면금지법은 인권침해이며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상반된 모순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이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이며 민주주의에 핵심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복면을 쓰면 보장이 되고 복면을 벗으면 침해당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복면금지법은 통과되면 안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잔습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15개 주), 프랑스, 스위스는 복면(시위)을 금지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시위할때 가리는 걸 금지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5개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입니까? 이 5개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당당한 권리를 시위를 통해 말하려면 신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게 아닙니까?

복면을 가리면 표현의 자유에 반하며 인권침해인걸 아는분들이

시위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며 가이드라인을 넘지말고 폴리스라인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는거를 모릅니까?

복면을 쓰며 의경을 폭행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절때 용납될수 없으며

지금도 오는시대도 절때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고로 복면금지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복면를 쓰고 시위를 금지하자는 복면시위금지법입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위에 찬성분들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중권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다 담벼라님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며 신뢰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덤벼라님 같이 상대방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으며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건

궤변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 그 수많은 시위들중 폭력시위가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을핑계로 모든 시위에서 복면쓰면 처벌한다는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폭력시위는 일반시위와 다릅니다. 폭력시위는 폭동이라고도 저는봅니다. 폭동은
– ‘반란’ㆍ‘봉기(蜂起)’ㆍ‘소요(騒擾)’라고도 한다. 인간은 욕구나 이익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발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고자 조직되지 않는 집단이 폭력행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734&cid=42140&categoryId=42140지식백과 중 발췌)

즉 폭력시위는 – 폭동으로 볼수있는것이죠. 그렇다면 폭동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시위대가 피해자입니까?

아뇨 시위대가 피해자가 아닌 공권력의 손실을 입은 국가피해며 개인적으로는 시위진압 즉 폭동진압중 다친 의경들이 피

해자입니다. 폭행 증거 제출합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100084803 증거1)

증거 1을 보시면 마지막에 폭력시위 시위대중 한명이 마스크를 쓰고있는걸 볼수있습니다.

또한 폭력시위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980 증거2)

여기 기사를 보시면 경찰폭행한 ‘복면시위자’ 중형에 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103301 증거3)

여기 버스를 부시는 시위대는 ‘복면’을 쓰고있네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봅니다.

고로 복면금지법 아니 복면시위금지법 찬성합니다.

– 하하;; 위에거 찬성인데 반대로 잘못썻네요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복면금지법에 찬성합니다.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 복면을 쓰고 밤에 서성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시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낼 수 있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폭력시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하면 그건 테러와 같은 일이지요.

시위에 개인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신상보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위라는 것 자체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본인 집 방 안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구호를 외치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시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장소인데 개인신상노출의 위험을 걱정한다니요.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개인신상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집 안에 계셔야지요. 그렇게 개인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면 현재 길가에 설치된 CCTV 다 철거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2년 간 시위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기간 중 군 복무를 군 입대를 빨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였고 2년 간 모 특수기동대 소속으로 서울, 인천, 부산, 포항 등등 2004 ~ 2006년 큰 시위에는 그 1선 현장을 지켰습니다. 직업경찰관 기동대가 구성되기 전과 구성되고 실질적 활동을 하기 전 과도기 동안이라 큰 시위든 작은 시위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반미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 시에도 그 1선에 있었고 부산 APEC 시위 때도 수영교 위에 있었습니다. 전역 바로 전에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왔지만 맥아더 동상 철거 때는 바로 옆에 있던 중대 한 애가 죽창에 눈이 찔려 후송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수영교 위에서 소위 전쟁과 같은 연기에도 있어 봤습니다. 포스코 본사 점거 때는 전역 전에 정말 죽어서 현충원에 묻힐 수도 있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단순히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과 틀릴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후진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신고제인지 설명을 해 드리지요.

지방경찰청을 통하는지 경찰청을 통하는지 일선 경찰서를 통하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집회가 신고가 되면 경찰 측에서는 그 동안의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예상집결인원을 산출합니다. 특히나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진 집회 시위는 보통 서울 광화문 또는 시청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되는데 정보보고서에 보면 집회신고장소와 실제 예상 집회장소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을 집회신고장소로 해 놓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할 것이라고 써져 있기도 합니다. 일자는 몇 일로 신고했는데 일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일자 일주일 전부터 교대배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튼 그런 정보들을 통해 경력이라는 일종의 부대계획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내려오고 공문으로 부대 배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럼 제가 속해있던 부대는 그 계획과 경력에 맞추어 아침 일찍부터 버스에 올라타 시위현장으로 갑니다. 방패, 봉, 진압복 등은 그 전날 준비를 해 놓죠. 시위현장으로 가면 처음에는 버스 내에서 대기합니다. 시위가 격해지면 완전 진압복으로 버스 바로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시위에서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진압한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이지요.

차벽말입니다. 차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차벽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위가 폭력사태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벽이 시위대의 나갈 길을 막는다구요? 막아야지요.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인데 그 집회를 그냥 공공장소에 풀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2년 동안 100번도 넘게 집회시위관리 현장을 나갔지만 특히나 서울 집회에서 이 시위가 오늘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은 바로 무대에서 하는 말씀들에서도 나옵니다. 말씀들은 왜 그리 잘들 하시고 스피커는 뭘 그리 크게 해 놓으시는지 처음에는 집회의 목적, 의의 등을 설명하면서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하시다가 슬슬 발동을 거시지요. 정부비판들. 욕은 왜 그리 잘하시는지 비꼬기는 뭘 그리 잘 비꼬시는지 서서히 고조시키다가 갑자기 행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신고도 안 하고 말입니다. 본인들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에 광화문 길가를 다 막고 행진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슬슬 나옵니다. 슬슬 모자도 쓰시고 슬슬 복면도 하시고 말이지요. 뉴스에서 보시면 각 단체들 명칭 적혀있는 높은 깃대 있지 않습니까? 그 깃대 다 쇠로 만든겁니다. 쇠파이프요? 어디서 그렇게 숨기고들 오셨는지 잘도 꺼내시지요. 화염병은 저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나봤습니다만 소주병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구하셨는지 잘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2년 동안 겪은 집회의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면 안 쓰고 계시고 이제 시작하실 때 목에 두른 스카프가 복면이 되지요. 비단 서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제 첫 집회시위관리 출동 때 하늘에서 돌멩이 날아오는 거 보고 영화 ‘영웅’에 보시면 이연걸이 궁궐 문 나가기 전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잖아요. 그걸 연상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진압을 했다고들 하시는데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평화적 시위에서 단 한 번도 완전 진압복 입고 방패 들고 시위대 앞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시위진압 시에도 말이죠 기동대의 역할은 초기에는 막는 역할입니다. 해산작전으로 가면 틀려집니다만 처음부터 해산작전 실시하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시위대는 에너지에 가득차 있으니까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웬만한 시위에는 미디어들이 붙지요? 폭력사태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진압하기에는 공무원인 경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1선 현장에서 있어봤던 저로서도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쇠파이프와 돌멩이-가끔은 어디서 구해오시는지 오줌도 있구요-의 향연을 해 떠있는 동안 보고 부대로 복귀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 날 뉴스에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부대원 전부가 점호시간임에도 웃음을 터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찰은 웬만한 시위에는 다 집회시위관리경력을 내보냅니다. 보수, 진보집회에 관계없이 1개 소대라도 내보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다는 사태 때문이지요. 저도 시위의 목적과 집회의 의의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집회시위도 불법, 폭력 집회시위라는 제한이 붙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집회라는 것을 사전에 경찰이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정보보고서에 불법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써져 있으면 웬만하면 쇠파이프는 기본으로 나오더군요.

복면을 허가해주자는 법안도 아닐 뿐더러 불법, 폭력집회에서 복면 착용 시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인데 이를 반대한다면 바꿔말하면 불법, 폭력시위더라도 개인의 신상이 중요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게 진정 민주주의의 모습인가요?

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쇠파이프와 화염병, 요즘은 망치도 들고 다니면서 경찰버스 유리창 깨고 다니는 것 같던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원들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응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는 마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현장에서 체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체포하나요? 쇠파이프도 좀 짧은 줄 아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오는 그 높은 깃대로 멀리서 내려치는 앞에 계셔보셨습니까?

집회 시위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민주주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이야 어쨋든 폭력시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나 집회하시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고생 안해서 좋고 시위대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폭력시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대다수의 분들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지요. 제가 주둔하고 있던 경찰서에 관할구역에 있던 노동청을 기습점거 – 그 때 뭐가 이유가 있었는데 까 먹었네요 – 한 인원들이 연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소속부대가 관리를 나간 것은 아니었고 다른 중대가 나갔던 상황이었지요. 그날 제 소속부대는 전날 지방집회시위관리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습니다. 노동청 점거인원이 분산되어 각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부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에헤라 디야 있었습니다. 일부 인원은 외출을 나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부산해지더니 영내 대기자들 기동복 차림으로 집합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였나 했더니 경찰서에 있는 인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경찰서에 기습 들어온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오기 때문에 보통 정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도로에 있었는데 봉고차 3 ~ 4대가 멈춰서더니 인원이 우르르 내려서 전경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그냥 통과한 것이지요. 전경이 어어 하는 사이 그 인원들은 경찰서로 들어왔고 일부는 경찰서 입구를 막고 일부는 경찰서 내부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2년 생활 중 딱 한번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 쩌렁 쩌렁 “석방하라~ 석방하라~ ”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이었던 저는 날벼락으로 경찰서 내부에서 인원들을 체포하고 경찰서 정문을 막고 있던 시위인원에게는 방패조가 그 주변을 에워쌉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이 결론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내부 인원들을 다 체포해서 넘기고 – 기동대도 미란다 원칙 외우고 다닙니다- 정문에 지원나가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깁니다. 경찰서 정문이 간격이 넓은 세로 철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은 이미 닫혀있었고 그 앞에는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누워서 스크럼을 짜고 있었지요. 그 넓은 철장 사이로 어느 한 검게 탄 여성 분이 머리를 내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어. 이제 위에서 나오래.” 하하하. 놀랍게도 누워서 스크럼 짜고 계신 분들이 일어서더니 나와있던 직원에게 “문 열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에워싸고 있던 방패조와 저는 완전 벙 쪘지요. 그 위가 어디일까요. 어디서 경찰서 기습점거를 지시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 나오라고 지시를 한 걸까요.

전 그 이후로 큰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일반 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목적과 의의는 훌륭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서일까요.

제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집회시위현장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참가하신 분들도 그 집회의 전체 모습을 보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집회 시작 전에 그 자리에 있었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강화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으앙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사람이 복면을 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면을 시위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국가나 다른 집단에 호소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한다면 당당하게 얼굴을 비추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보통 범죄자나 잘못을 일으킨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복면을 쓰게 되면 자신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음을 인식하고 집단 속에서 폭력적, 충동적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무력시위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위에 복면을 쓰고 오는 것은 손에 무기를 쥐고 온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면금지법에 찬성합니다.

2000seo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정말 참으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불법/폭력 시위일 경우에만 복면 쓴 것을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왜 자꾸 민주주의며 표현이 자유며 이딴 헛소리를 지껄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초등학교 안나오셨습니까?

불법/폭력 시위를 안하면 되는거에요. 불법/폭력 시위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안하면 복면 써도 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디베이팅데이 그렇게 안봤는데, 회의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