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형사 처벌 연령 논쟁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처벌과 교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 문제는 처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확대 여부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입니다. 그런만큼 형사처벌의 확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사 처벌이 아닌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경험자들은 군대보다 더 지독한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정말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주지 않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건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일부가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악랄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런 점은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한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단정짓기조차 힘듭니다. 또래집단 내에서 허세로 한 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소년원 생활 등 처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견해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 처벌, 교화를 위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개의 경우 과격할지언정 단순합니다. 일진 등 조직적인 폭력문제는 좀더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는 제한된 자원이 단순한 범죄 쪽에 더 쏠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드물지만 복잡하고, 파급력은 더 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할 자원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일상적아 폭력범죄에만 엄격해지다 보면 포퓰리즘의 요소가 다분해질 뿐 아니라 계층 갈등, 박탈감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0. 형사 처벌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만큼 그 확대는 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1.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징벌 요소를 갖추고 있다.

2.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

3. 대개의 청소년 범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무척 자극적인 폭력 범죄인데, 이에 대한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nsh9816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론 요즘 아이들의 행동이 여간 영악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상 처벌이란 빨간줄을 그음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정말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청소년들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법상 처벌 연령을 낮춘다면,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 빨간줄을 긋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괴연 나중에 사회에 나온다면 잘 적응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몇명 청소년들이 그 안전망을 악용한다고 하여 다른 청소년이 구제 받을 수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안전망을 없애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안습니다.높아 지는 청소년 범죄율에 대한 대책을 처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똑똑하고 영악하다지만 그들은 아직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과 같은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은 거의 방과후 시간에 한교시 정도를 특강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뉴스나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이 화자되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인성교육등을 정기적인 수업으로 자리잡게하고, 체육시간을 늘려 신체활동을 늘려야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학교들의 경우 체육 시간을 매일 몇시간이상 넣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중심의 학교 수업이 아닌 미술 음악 체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이수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사후처방적 성격인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는것을 반대합니다. 교육과 활동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A1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무곳에서 아무대에 쏜다면 어질러진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과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에 반대합니다.

JWW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있다는건 알았지만, 14세 미만 이라는 규칙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딱히 연령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현행법이 14세 이하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 아니듯, 12세나 10세로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하의 어린 사람의 범죄는 고의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보호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무지한 고로 보호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을 악용한 사례는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 나이제한을 낮추게 되었을때, 당장은 효과가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12세, 10세의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나이제한을 변경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 한다 생각합니다.

굳이 연령제한으로 형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연령은 참작 대상 정도로만 적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김예찬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청소년 범죄 예방이었는데요.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 7조1항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벌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분이 적절히 가능하니, 굳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 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큰 근거를 토대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은지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도 점점 변화합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봐주는것은 시대는 이제 한계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