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11113

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최초입장 결과 (624명 투표)
99 128 197 87
토론댓글 현황 (214개 주장)
45 55

  Opinions

  1. 이게나야의 프로필
    이게나야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인간의 못숨보다 중요한건 없다

    0 0 답글
    • ㅋ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못숨이 아니라 목숨입니다만

      0 0
  2. ㅋ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ㄹㅇ

    0 0 답글
  3. 개새끼 한마리당 5000원에 팝니다.의 프로필
    개새끼 한마리당 5000원에 팝니다.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0 0 답글
    • ㅋ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아무리 ㅗ를 날려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풀이는 자제해 주십시오

      0 0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어디서 토론 사이트에서 토론을하지않고 이런 짓을 하나요?

      0 0
  4. 전 진지합니다의 프로필
    전 진지합니다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착한 사마리안 법이 법으로 재정되면 인간의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착한 사마리안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위험한 사람을 본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어느정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0 0 답글
  5. 룰루릴리의 프로필
    룰루릴리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 엇음

     

    0 0 답글
  6. ㅇㅅㅇ의 프로필
    ㅇㅅㅇ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필요없음 어차피 죽으나 크게 다치나 아님? 하임리히 하다가 죽은사람 있다던데

    0 0 답글
  7. whoami의 프로필
    Lv1 whoami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이 다칠 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의무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0 0 답글
  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안돼요.

    0 0 답글
  9. 용의 프로필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도와주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도 있어요.

    0 0 답글
  10. 도비의 프로필
    도비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다가 나도 죽을수있기때문입니다.

    0 0 답글
  11. 대한민국 학생의 프로필
    Lv1 대한민국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위협에 처한 상황 /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 / 방관한 행위 정도 / 를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모호한 정의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의 사회 연대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0 답글
  1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0 0 답글
  13.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의 프로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오히려 내가 구해준 사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 반대합니다.

    0 0 답글
  14.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의 프로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그리고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사람을 꼭 살려서 자신이 피해를 본다면 자신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0 답글
  15.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의 프로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반대 인대 찬성 잘못함

    0 0 답글
  16. .의 프로필
    .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어쩔티비

    0 0 답글
  17. 사람인데여의 프로필
    사람인데여 님의 반대 의견 - 6일 전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