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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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최초입장 결과 (589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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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39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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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프로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모르겠고 돕기 싫으니까 돕기 싫은거다, 양심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마시지?

    0 0 답글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ㅋㅋㅋㅋㅋㅋㅋ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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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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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ㅋㅋㅋ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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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아로노의 프로필
      키아로노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당연히 해햐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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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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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관없음의 프로필
    상관없음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이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을 택하겠습니다(?)

    0 0 답글
    • 키아로노의 프로필
      키아로노 님의 중재 의견 - 1주 전

      저도 중립요 문재가있어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잡혀가고

      안해도 잡혀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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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군이의 프로필
    마군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구하면서 모르면 버리는 쓰레기들

    0 0 답글
    • 이자빈의 프로필
      이자빈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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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an070306의 프로필
    Lv1 han070306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꼭 남을 도우지 않으면 처벌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남을 도우는건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돕지 않았다고 처벌하는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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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의 프로필
      홀리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어뉘 그럼없어도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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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qkslqmffn0의 프로필
    Lv1 qkslqmffn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약 세상의 이기심과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변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법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화를 돋구는 일까지 생긴다면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어서 서로 이를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중립은 중립대로 땀빼고 찬성과 반대는 더더욱 힘들어할 것 입니다. 여기서 법을 키우고 결국엔 이 법을 통하여 모두를 중재시켰다 한들 더 삐뚤어져버려서 더이상 중재할 수 없을만큼 사건이 커진다면 , 이건 이제 누가 처리하죠 ? 결국 모두 서로를 증오하며 멸시할 수 있습니다 .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2달 전

      빠진내용이 있어요 착한사마리아인의법은 고의로 위기에 처한사람을 구해주지안는것을 처벌하는법입니다 물론도덕성이 떨어질수있어도 목숨과 도덕성중어으것을 택하실것입니까? 저라면 도덕성도 좋지만우선 사람의 목숨을 구할것입니다. 타인의불행을 피하고못본체하는것도 도덕성이떨어지는것아닐까요? 또한 명백한기준을 정하고 판사가적당한선에서 이법을시행시킨다면 서로증오하고 멸시할일도없어집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qk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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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저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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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회는 점점 제노비스 신드롬 즉 방관자 효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어서 방관자 범죄자를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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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희원의 프로필
    박희원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 죽거나 죽을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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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개인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교육을 할 때 했어야 하죠. 또 그러면 도움을 주다가 실수를 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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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덕은 생명의 프로필
    도덕은 생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법을 강요해야 사람들이 지키죠 그럼누가 지 좋다고 구하겠습니까? 위험의 빠진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을하면 다른사람이 당신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됩니까? 죽죠 그러니 입장을 밖꿔 생각좀 해보시고 말하시죠 마군이님의 말이 이해가됩니다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면 구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안구한다는것인데 반대 한사람분들께서는 모르는 사람이면 안구한다는것이겠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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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몰라의 프로필
    몰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솔직히 착한 사마라인의 법을 만든다면 물론 사마라인의 법에 예외 상황은 있죠. 예를 들면 방관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처럼 어떤 사람의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때죠. 근데 이 법을 만든다면, 그리고 방관하고 있던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자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사고로 높은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사람을 받거나 밑에 푹신한 것을 충분히 깔아놓아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도울 지 말지는 그 사람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개개인의 선택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삶의 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위급할 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일은 뿌리치고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면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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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너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여?? 아니ㅋㅋㅋㅋ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서 맞는 판결을 내리겠죸ㅋ 그리고 자기 얘기를 들고 병원에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안 도와주면 처벌받아여?ㅋㅋ어이없는 사람들 많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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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ㄴㄴ의 프로필
    ㄴㄴ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모르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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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의 프로필
      사람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어린이들보고 길가다가 쓰러진 사람 안 구하면 산타가 선물 안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버릇이 들어 게속할겄 같은데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못봤다고 하면 되죠. 결국 사회는 비도덕 적으로 갈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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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ㅋㅋㅋ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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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ㄷㄷ의 프로필
    ㄷㄷ 님의 찬성 의견 - 12달 전

    법 재정 해야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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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근거를 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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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만약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이 시행되면  2차 범죄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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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법 제정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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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진짜  시행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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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실제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 어느 한 대학생들 언니, 오빠 분들 700명이 넘는 언니, 오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7%가 넘는 대학생들 분들이 만약 자신이 타인에게 선한 도움을 주었는데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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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nd의 프로필
      dhnd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착한 사마법이 언제나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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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를 돕는것은 회상규상의 의무이다

    0 0 답글
    •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그건  양심에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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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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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딱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올려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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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0 0 답글
  23. 뀨뀨의 프로필
    뀨뀨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선의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하는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옳지 않다.

    0 0 답글
    •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뀨뀨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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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뀨뀨의 프로필
    뀨뀨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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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돌룯의 프로필
    Lv1 돌룯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방관할수 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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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지만 못 본척 지나가는 것과 똑같지만 그저 나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 뿐입니다.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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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프로필
      학생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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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에붸에에엥의 프로필
    에붸에에엥 님의 반대 의견 - 11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기준운 모호해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도왔다가 도움을 준 사람이 피해자를 가해시킨 용의자로 의심이 된다면,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 합니다.

    0 0 답글
  28. 누군가의 프로필
    누군가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그냥 개개인의 차이인듯

    0 0 답글
  29.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찬성 합니다.

    0 0 답글
  30. ㅋㅋ루삥뽕의 프로필
    ㅋㅋ루삥뽕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싸우시는거 아니죠?

    0 0 답글
  31. niteol2018의 프로필
    Lv2 niteol2018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국가가 감히 개인에게 미덕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는 분명 전체주의에 물든 사회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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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ㅇ00ㅇ0ㅇ0ㅇ0ㄱ의 프로필
    ㅇ00ㅇ0ㅇ0ㅇ0ㄱ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0 0 답글
  33. woosungkk의 프로필
    Lv2 woosungkk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착한 사마리안 법은 기준이 없고,

    도덕적 의무까지 법으로 정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틀에 갇혀 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0 0 답글
  34. 착한 6학년 잼민이의 프로필
    착한 6학년 잼민이 님의 반대 의견 - 3주 전

    착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과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예요.

    그래서 대구의 코르나를 실수로 많이 퍼뜨린 A씨도 비판과 악플로 고통 받는다잖아요.

    그렇기에 악플과 비판으로 죄값은 다 처벌 받은 것이지요.

     

    근데 이말에 반박할 말을 예상해 볼게요.

    찬:어차피 뉴스에서 얼굴, 이름 다 가려서 실제론 피해를 안 받지 않나요?

    찬:하지만 실제론 개인정보 다 털리고 악플로 다 까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요.

     

    와 솔직히 내 말 팩트다.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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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5일 전

      ㅋㅋㅋㅋㅋ뭔 쌉소리냐. 비난과 비판은 정신병에 문제 있는 거지 법하고는 엄연히 다르단다 잼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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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실제로 프랑스에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죽은것과 우리나라에서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때 타고있던 사람들이 자기 짐만 챙겨 다른 택시로 옮겨 타 택시기사가 죽은것처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도 많아요…그리고 실제로 국민여론조사 결과로 찬성 53.8% 와 반대 39.1%로 찬성 비율이 더 높구요…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필요성을 국민이 많이 느끼는데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 + 싸우지마세여…무서워욥..8ㅁ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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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악용이고 뭐고 그런건 일단 차차 수정해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덕으로든 강압적으로든 일단은 사람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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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양심은누가정하는게아니고 도덕적인사람이다라는것만슨 다른사람이결정할수있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릴권리가있고,그리고 자유라는것은 그법안에서부터 자신이무엇이든할수가있다.그런대 지금 이토론에서는 누구의말이맛는지가아니라 누구의 근거가 타당하고 믿을만한지를결정하는거지 자신의 말이맜다고 주장을하면은 않됬다.여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필요한지에대한 토론을하고 왜그런지 그이유를 전달하기위해서다.그리고 정보감사합니다.

    0 0 답글
  38.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숙제로하다가 뎃글보니 답이 이거밖에 없어보인다

    원래는 찬성이였는데 점점 중간이돼가고있는 기분

    0 0 답글
  39. woosungkk의 프로필
    Lv2 woosungkk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가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도덕적 의무까지 법으로 제정하면 너무 강압적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권리가 있고, 도와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제정하면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 째, 사고를 외면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구조의 의무화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외면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셋 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참견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구별하기 나름이다.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보여서 도와주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서 나중에 의식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입을 경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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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sonable의 프로필
      Lv2 reasonable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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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sonable의 프로필
      Lv2 reasonable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착한 사마리안의 법 이야기에 나오는 유대인, 즉 피해자가 자신이 될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 친구, 형제가 될 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만약 내가 위급한 상항에 처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 기분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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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arx의 프로필
      Lv6 K.Marx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기분이야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상을 통한 일시적인 기분의 대한 추측이 개개인에게 특정윤리를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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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reasonable의 프로필
    Lv2 reasonable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법이든 악용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 악용할 수 있습니다.

    0 0 답글
    • woosungkk의 프로필
      Lv2 woosungkk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다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나, 도덕적 의무까지 결정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어떠한 틀에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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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K.Marx의 프로필
    Lv6 K.Marx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개개인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활 이상의 무언가를 국가가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당연시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관할 밖의 일입니다. 이러한 정해진 도덕윤리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이를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유도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고 바람직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상충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도덕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교육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주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개인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에 먼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특정 윤리를 법제화 한다면 이는 국가가 그 이론적인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윤리의식에서 당연해 보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항구불변하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라는 선조들의 경험적 근거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선조에 대한 제사와 같은 유교문화를 법제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처벌을 내리면서 수많은 사상들 중 하나의 사상을 개개인에게 강요했고 이는 스스로 모순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절두산에서 일어난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의 집단처형이 이것이 극단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향유하는 윤리와 도덕을 항구불변하는 진리로 여겨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경험적인 근거들을 자신의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광신이라는 이름하에 묵인하고 본질적으로 종교박해자들과 다르지 않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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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상민의 프로필
    이상민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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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K.Marx의 프로필
    Lv6 K.Marx 님의 중재 의견 - 2주 전

    토론에 관련되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내뱉고 싶으신 그 괴상한 의태어나 의식의 흐름에 따른 혼잣말은 카카오톡에 있는 나에게 문자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본인의식의 여유공간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토론의 장이지 본인의 혼잣말을 적어놓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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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빈의 프로필
      이자빈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저도반대요!

      0 0
  44.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국민에게 도덕까지 처벌을 하는것이 과연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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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이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신고 불가, 심폐소생술 할줄 모름, 등등)에서도 강제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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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라의 프로필
      키라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그러면 그것에게만 예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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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프랑스 사마리아인법에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도와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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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키라의 프로필
    키라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저는 찬성합니다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갋진 것 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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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사마리안법이 생겼다고 봅시다.

    예로 어떤 남자가 바다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구조 요청을 듣고도 무시합.

    그래서 법원에 끌려갔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조요청을 들었다 못들었다 할수가 없지 않나?

    그냥 못 봤다고 우기면 뭐라고 반박할 말도 없는데 구지 생겨야 함?

    그러는 찬성분들은 사마리안법이 생겼다고 하면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어도 구할 건가? 안 구하지 지 목숨도 위험한데

    그리고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이지. 구하고 안 구할건 자기맘이지.

    그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목숨을 안 구했다 댁들 맘대로 운운하기 전에 그 피해자의 잘못부터 생각해보자고

    바다에 빠진 거면 바다에 빠질 만한 장소에서는 자기가 더더욱 조심했어야지.

    왜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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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잼민이의 프로필
    잼민이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반대합니다 애초에 그건 선택권을 침해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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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6일 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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