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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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최초입장 결과 (542명 투표)
77 116 172 72
토론댓글 현황 (72개 주장)
40 60

  Opinions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프로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모르겠고 돕기 싫으니까 돕기 싫은거다, 양심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마시지?

    0 0 답글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주 전

      ㅋㅋㅋㅋㅋㅋㅋ맞아요

       

      0 0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v

    0 0 답글
  3. 상관없음의 프로필
    상관없음 님의 중재 의견 - 5일 전

    이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을 택하겠습니다(?)

    0 0 답글
  4. 마군이의 프로필
    마군이 님의 찬성 의견 - 3일 전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구하면서 모르면 버리는 쓰레기들

    0 0 답글
  5. han070306의 프로필
    Lv1 han070306 님의 중재 의견 - 3일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꼭 남을 도우지 않으면 처벌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남을 도우는건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돕지 않았다고 처벌하는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0 0 답글
  6. qkslqmffn0의 프로필
    Lv1 qkslqmffn0 님의 반대 의견 - 27분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약 세상의 이기심과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변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법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화를 돋구는 일까지 생긴다면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어서 서로 이를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중립은 중립대로 땀빼고 찬성과 반대는 더더욱 힘들어할 것 입니다. 여기서 법을 키우고 결국엔 이 법을 통하여 모두를 중재시켰다 한들 더 삐뚤어져버려서 더이상 중재할 수 없을만큼 사건이 커진다면 , 이건 이제 누가 처리하죠 ? 결국 모두 서로를 증오하며 멸시할 수 있습니다 .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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