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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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최초입장 결과 (562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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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01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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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프로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모르겠고 돕기 싫으니까 돕기 싫은거다, 양심을 법의 잣대로 판가름하지 마시지?

    0 0 답글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ㅋㅋㅋㅋㅋㅋㅋ맞아요

       

      0 0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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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v

    0 0 답글
  3. 상관없음의 프로필
    상관없음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이것은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중립을 택하겠습니다(?)

    0 0 답글
  4. 마군이의 프로필
    마군이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구하면서 모르면 버리는 쓰레기들

    0 0 답글
  5. han070306의 프로필
    Lv1 han070306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꼭 남을 도우지 않으면 처벌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남을 도우는건 개개인의 자유가 있고 돕지 않았다고 처벌하는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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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qkslqmffn0의 프로필
    Lv1 qkslqmffn0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만약 세상의 이기심과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 ?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변한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법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화를 돋구는 일까지 생긴다면 찬성측과 반대측이 나뉘어서 서로 이를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중립은 중립대로 땀빼고 찬성과 반대는 더더욱 힘들어할 것 입니다. 여기서 법을 키우고 결국엔 이 법을 통하여 모두를 중재시켰다 한들 더 삐뚤어져버려서 더이상 중재할 수 없을만큼 사건이 커진다면 , 이건 이제 누가 처리하죠 ? 결국 모두 서로를 증오하며 멸시할 수 있습니다 .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빠진내용이 있어요 착한사마리아인의법은 고의로 위기에 처한사람을 구해주지안는것을 처벌하는법입니다 물론도덕성이 떨어질수있어도 목숨과 도덕성중어으것을 택하실것입니까? 저라면 도덕성도 좋지만우선 사람의 목숨을 구할것입니다. 타인의불행을 피하고못본체하는것도 도덕성이떨어지는것아닐까요? 또한 명백한기준을 정하고 판사가적당한선에서 이법을시행시킨다면 서로증오하고 멸시할일도없어집니다. 다시한번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qk님??

      0 0
    •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저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 0
  7.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사회는 점점 제노비스 신드롬 즉 방관자 효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되어서 방관자 범죄자를 줄여야합니다

    0 0 답글
  8. 박희원의 프로필
    박희원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 죽거나 죽을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0 0 답글
  9.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개인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교육을 할 때 했어야 하죠. 또 그러면 도움을 주다가 실수를 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0 0 답글
  10. 도덕은 생명의 프로필
    도덕은 생명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법을 강요해야 사람들이 지키죠 그럼누가 지 좋다고 구하겠습니까? 위험의 빠진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을하면 다른사람이 당신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됩니까? 죽죠 그러니 입장을 밖꿔 생각좀 해보시고 말하시죠 마군이님의 말이 이해가됩니다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면 구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안구한다는것인데 반대 한사람분들께서는 모르는 사람이면 안구한다는것이겠네요? 지금..

    0 0 답글
  11. 몰라의 프로필
    몰라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솔직히 착한 사마라인의 법을 만든다면 물론 사마라인의 법에 예외 상황은 있죠. 예를 들면 방관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처럼 어떤 사람의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때죠. 근데 이 법을 만든다면, 그리고 방관하고 있던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자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사고로 높은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사람을 받거나 밑에 푹신한 것을 충분히 깔아놓아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도울 지 말지는 그 사람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개개인의 선택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삶의 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위급할 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일은 뿌리치고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면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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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ㄴㄴ의 프로필
    ㄴㄴ 님의 중재 의견 - 6달 전

    모르겠어여

    0 0 답글
    • 사람의 프로필
      사람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어린이들보고 길가다가 쓰러진 사람 안 구하면 산타가 선물 안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버릇이 들어 게속할겄 같은데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못봤다고 하면 되죠. 결국 사회는 비도덕 적으로 갈겄 갔습니다.

      0 0
  1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ㅋㅋㅋ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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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ㄷㄷ의 프로필
    ㄷㄷ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법 재정 해야된다니까요

    0 0 답글
  15.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만약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이 시행되면  2차 범죄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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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법 제정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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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진짜  시행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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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실제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캘리포니아주에 어느 한 대학생들 언니, 오빠 분들 700명이 넘는 언니, 오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7%가 넘는 대학생들 분들이 만약 자신이 타인에게 선한 도움을 주었는데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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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를 돕는것은 회상규상의 의무이다

    0 0 답글
    •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그건  양심에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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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님

    0 0 답글
  21. 유미리의 프로필
    유미리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딱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올려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0 0 답글
  22.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0 0 답글
  23. 뀨뀨의 프로필
    뀨뀨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선의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하는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옳지 않다.

    0 0 답글
    • 카일의 프로필
      카일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뀨뀨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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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뀨뀨의 프로필
    뀨뀨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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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돌룯의 프로필
    Lv1 돌룯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방관할수 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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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지만 못 본척 지나가는 것과 똑같지만 그저 나말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 뿐입니다.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0 0 답글
    • 학생의 프로필
      학생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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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에붸에에엥의 프로필
    에붸에에엥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기준운 모호해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를 도왔다가 도움을 준 사람이 피해자를 가해시킨 용의자로 의심이 된다면,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 합니다.

    0 0 답글
  28. 누군가의 프로필
    누군가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그냥 개개인의 차이인듯

    0 0 답글
  29.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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