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2015년 10월 9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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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Opinions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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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찬성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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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착한 사마리안의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것은 틀림없다. 가까움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사고현장을 듣거나 보지못했는데도 처벌하는가, 또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더라도 처벌하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지는 무시하는가(도움을 원치 않는데도 도와야 하나)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찬성한다면 앞 질문을 대답해 보기 바란다. 아직까지 앞 답에 대한 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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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cho777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이미 나라마다 기준은 모두 정해져 이씁니다.

정확한 기준은 나눌 수 없더라도 자신의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정확한 기준이 없는게 더욱이 자신에게맞는 기준을 찾아낼 수 있지않나요?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요런것도 될 수야 있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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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나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것이기때문에 위험할때 내버려두면 큰일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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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선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준은 명확하지 못해 분명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까지 법이 침범해서는 안된다. 도덕은 사람들의 양심이 걸린 일이지 법으로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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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seoyeon421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착한 사마리아법의 기준이 모호하며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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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J 님의 중재 의견 - 8달 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더라도 도덕적이지 않은 것 뿐이지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빼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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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사림을 구하기 싫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 로써 신고하거너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것이라도 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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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cho777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요당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야하고, 이는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점, 또한 이게 착한 사마리안 법에서도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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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서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찬성이다. 이유는 한사람의 목숨을지킬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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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J 님의 중재 의견 - 7달 전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미리아의 법은 도덕적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라고

강요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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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찬성입니다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의강화를 위해 법으로 어느정도 강화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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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rx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본인의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윤리체계이자 도덕의식을 법으로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 또한 지극히 이기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일부의 의식이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기적인 사회의 초석을 불러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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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dbwls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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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짱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찬성입니다. 왜냐면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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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cho777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도를 넘은 이기주의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첫째,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데요,
이 법은 단순히 남을 돕지 않은 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결국엔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죠.
둘째,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적극적 무관심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더욱이 이 법 실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가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치만큼은 법으로써 보호받아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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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rx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엄연히 다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기주의는 개인단위의 이기심이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이기심이 문제가 되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을 띄기도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안정감이 법제정의 척도가 된다고 주장하시면, 이슬람교도들이 자신에게 테러를 할것이라 믿는 이슬람교혐오주의자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추방시켜야하고, 남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여성들을 위해 남자들을 전원 구속해야됩니다.

무관심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부상자나 중상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제3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원초적인 신념과 사상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월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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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착한 사마리아법은 취지는 좋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러모로 논란도 많고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 지에 대한 잣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진적 선행이 뉴스에 나왔을 시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고, 이 편이 사회적으로도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도덕성과 선한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선행을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선행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로서의 첫 걸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로 시작해 점점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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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호구 님의 찬성 의견 - 2달 전

찬성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냐 살리느냐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인간의 존엄이 훨신 중요합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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