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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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두산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나무위키)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도덕적행위 강요할 수 있는가(아주토론)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reference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굽시니스트, 채널예스)

방관자효과(강준만, 감정독재, 인물과사상사)


최초입장 결과 (497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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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는 방관자에 대한 처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해요

    본문에 개인적 도덕을 말하는데 위협에 처한 사람을 나몰라라하고 방관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덕일까 궁금하네요
    개인적 양심을 법이나 사회의 강요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양심 도덕 윤리를 논하기 전에 인격를 가진 사람과 사람 인간의 불문율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려 개입 하려고 해도 관여자는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세상도 문제고 그러한 법과 제도의 판단의 부조리함도 문제에요
    개인적 양심과 도덕을 논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러한 부조리함에 발을 떼지 못하고 어영부영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세요

    개인적인 양심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의 통념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나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있고 이 사람들에게 처벌을 묻는 다는 것도 되게 극단적이고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라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거리낌도 없이 스스럼 없이 보고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건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에 어떤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책임이 있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법과 제도로 움직일 수 없는 건 알지만 최대한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이러한 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관자에게 책임이나 처벌을 물을 것이 아니고 관여자에게 피해나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과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 3 답글
  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물론 취지는 좋으나 헛점이나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난 돌을 굴려보지도 않고
    이 것을 잘 다스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마음은 없고 왜 반대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선해야되고 악하지 않아야되는 것을 사회가 강요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바꾸기도 힘든 것은 알아요
    반대자의 입장은 사람들의 개인적 양심은 법이나 정책으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을 파기하자는 건가요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개인의 양심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의 양심을 바꿈으로써 말미암아 이 법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시는 건가요
    되게 추상적이고 어떤 대책도 대안도 없으면서 이 법은 잘못됐다 이 법은 되게 헛점이 많다 운운하는게 저는 참 웃겨요

    식고 차가운 삭막한 사회를 움직여보려는 마음가짐도 없으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회가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 안드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방관자들을 방관하기보다 어떤 질서나 법을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5 답글
    • Beweislast의 프로필
      Lv1 Beweislast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중요한 내용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개입할지 하지 않을지를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울타리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헌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행동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핵심 내용인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나 안전을 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남을 도울것을 강제하는 사회? 이게 과연 님이 추구하는 차갑고 삭막한 사회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나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나요? 법이란것은 사회공동체가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거임.”이라고 깔아놓은 규칙입니다. 무엇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준수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남자가 군대를 가고 학생이 학교를 가는것 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타인을 돕는다는 행위를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유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갑지 않고 삭막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인가요?

      타인을 돕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명백하게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타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 말은 내가 나와 무관한 상황에 끼어들어 피해를 보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당한다는 뜻입니다. 사회가 삭박하다고 남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건 소비자 경기가 안 좋으니 장사꾼에게 월요일마다 물건을 밑지고 팔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두 예시 모두 다 손해를 보는 측(도와주는 사람/상인) 이득을 보는 측(도움을 받는 사람/손님)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는 주체(법률)이 있습니다.

      님의 말대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상의 기준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썼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한데, 이 보상은 아마도 금전적이 아니라면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현상금 사냥꾼처럼 이런 보상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보상 사냥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남을 돕는 것인데 뭐가 나쁘냐구요? 이런 위험에 몸을 던져 돈을 버는 사람은 아마도 돈이 절실한 경제적 하층민일 것입니다.. 과거 헌혈을 하면 돈을 주던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버려가며 피를 팔아 돈을 벌었죠. 즉 이런 보상법이 으레 그러하듯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회의 위험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건 명백하게 사회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법률은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지 원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법률이 아니라 남들 도와줘도 피해를 입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남을 돕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도와주고 피해받은 사람들의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심폐소생, 호신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익명님의 의견과 반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익명님은 마치 이 법에 반대하는 (= 익명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불의를 용납하는 사람인양 이야기 하셨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언제 사회정의의 성역이 된건가요? 이 법에 반대한다고 살갑고 따뜻한 사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런 법을 제정해 모든것이 해결되었다는 듯 국가의 책임을 개개인에게 전가하자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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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에 관한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을 소극적으로 반영한 법안들 현존합니다.
      착한사마리아인의법의경우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 글을 읽으면서, 반대하는사람의 경우 모두 방관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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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tas의 프로필
      Lv2 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고 ‘한번 시행해보고 안되면 바꾸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 이 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들을 따져보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착한 사마리안 법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데도’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까지가 위험한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위험하지 않는지. 그 위험한 상황의 ‘기준’ 을 누가 판단하는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이 재정된다면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 지금 이 상황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 정한 위험의 기준 중에 이 기준에 넘어가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하여 법의 제정이 강행된다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 대안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잘못된 의도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현재 어떤 사람을 돕는데에 꺼려지는 큰 이유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때 내가 잘못 휘말려서 내가 역처벌 당하면 어떻하지? ‘ 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인성’ 과 ‘배려’, ‘나눔’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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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명의 프로필
      악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과연 법으로 규제하는 양심이 양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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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명의 프로필
      악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게 차갑고 삭막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걸 법으로 규제하는 사회가 더 차갑고 삭막한 사회가 아닐런지요.

      자신이 처벌받기 싫어 이루어지는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리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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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nex의 프로필
    Lv2 Anex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정책토론이라 불분명하긴 한데 가치토론이였다면 전 명백히 반대합니다. 전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하는 상황을 물론이거니와 매우 사소한 노력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면 그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참된 도덕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러면 윗분이 지적하신 거처럼 삭막한 사회가 되겠지만 전 그게 더 정의롭다고 봅니다. 개인은 악하거나 선하게 사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 정우정우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정우정우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런데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길가에 심정지 환자가 쓰러진 것을 알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그를 살렸지만 그의 갈비뼈가 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면?

      이것은 그가 선한의도로 행동하였더라도, 돈까지 물어주어야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선한 행위를 의무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사후를 보장 해 주는 법이라고도 하는 점 알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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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볶의 프로필
      Lv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가치위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 구조활동이 먼저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자 또는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 조건이 있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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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제 의견을 쓰기전에 하나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지 않나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0 답글
    • 디베이팅데이의 프로필
      Lv10 디베이팅데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말씀대로 비슷한 의미의 법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우 소극적인 법안으로서, 응급환자에 관한 의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벌어진 과실에 관한 책임을 ‘면제’가 아닌 ‘감면’해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안의 법’은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환자를 사망하게 하면 형사책임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일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설 수 있게 해야 된다.”

      경남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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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의 프로필
      Lv1 김준영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한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은 굉장히 불안합니다,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십니다.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환자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이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급한 환자를 구조하지않아도됩니다.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매우 엄격함으로써 사마리안 법이 활성화 되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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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투데이의 프로필
      토론투데이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빈형사상 작량감경 면책이 상당히 불완전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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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익명//

    법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말씀하신대로 법의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개개인의 가치관’ 즉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가치관을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까지 처벌의 대상 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제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누구를 처벌하느냐’보다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입니다.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처벌자 한 명을 만드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더 제 의견을 개진하자면, 첫 째로 적극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방관자를 처벌) 개정 이전에 소극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구조자를 구제)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디베이팅데이님께서 발췌해온 내용처럼 구조자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관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방관자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이를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교육, 공익광고 등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자체가 과도한 경쟁, 남을 밟고 일어서는 법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는 인식이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남을 도와주지 않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좋은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2 0 답글
    • KIAN의 프로필
      Lv1 K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익명//

      우리 사회에 정책을 실행할 때 그 어떤 정책도 나쁜 의도를 갖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리고 당장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죠. 물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거슬림에도 반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오히려 사회를 바꾸는 더 따뜻한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에 대해 반대, 거부, 거절,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회가 삭막하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질서나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토대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다보니까 그것이 도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가지 경우 누군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사회를 크게 혼란시킬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와 도덕의 테두리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벌을 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지만, 강제적인 처벌 이전에 구성원의 사고와 인식의 자발적인 변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정도와 효과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례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노출되고, 관심을 받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어서 안 지키는 사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의 제정보다 구성원들의 사고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방관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감정에 휘둘려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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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IAN의 프로필
    Lv1 KIA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것도 알고, 딱히 지금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더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 냉소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거슬리고 귀에 따가워도 모든 관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하게 만들 확률이 클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더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토대 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애초에 태어날 때 강제성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필요와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무실로 데려가서 잘 설명하겠죠.

    이게 도덕과 법의 차이점입니다. 법과 도덕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 법으로 처벌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법을 만드는 사고에도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봤음에도 방관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목적은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먼저 구하러 가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인식의 확립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방관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하보자는 것은 법 만능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법 역시 도덕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만능주의일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하고 있다니! 이런 나쁜!”과 같은 감정적인 태도로 법에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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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N의 프로필
      Lv1 KIAN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내용 날아간 줄 알고 새로 다시 올렸는데 아닌가보네요. 운영자님 보시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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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이의 프로필
      송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흠…생명을 중요시 하는 것은 감정적인게 아니라 상식적인 게 아닐까요.?

      아무리 도덕을 기초로 한 법이라 해도 그 도덕(적 가치) 또한 생명보호 앞에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접근안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구조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시 생기는 정신적, 경제적(장례비 등) 손실에 의한 어떤 사회적인 훼손보다는 강제로라도 구조를 해서 생명을 살렸을 시 오는 게(KIAN님이 말씀하신 것들)더 적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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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짱의 프로필
    Lv1 배짱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종교규범, 도덕, 법이있습니다. 타인을 돕는것은 자신의 양심과 관련된 도덕입니다. 도덕과 법은 별개로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관효과등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비슷한 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정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일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이는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도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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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나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도덕과 법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엮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법률과 착한 사마리아 법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다.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하자. 그때, 이 긴급한 상황에서 A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B가 A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때 B는 A에게 긴급 조치를 했으나, 오히려 A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독한 상황이 된다면, B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 착한 사마리아 법에 따르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하지만, 도와주다가 그 위급한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어야만 해. 그런데 도와주다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도 몰라’라고 법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착한 사마리아법은 기존의 법률과 상충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덕과 관련된 행동은 법으로써 강제할 수 없다. 만약에 도덕까지도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법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라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치자.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도덕심이 생길 수 없다. 그냥, 법을 지켜야만 하니까, 자리는 양보하되 그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자고로, 도덕이란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맘과 정성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인데, 법으로 도덕심을 갖으라고 강제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은 할지 몰라도 온맘과 정성은 결여된채 도덕심을 펼칠 것이다. 즉, 법으로써 도덕을 강제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눈이 띄어서 저절로, 스스로 도덕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짐승을 다스릴 때 때로는 매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당근으로써 다스릴 수도 있는 법이다.
    셋째.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법 외에도 다양하게 방관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관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정부나 그 도움을 입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므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방관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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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미역의 프로필
    Lv1 김미역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른 사람을 돕는것이 자신의 의지대로가아닌 법에 따라서 해야하는것이라면
    과연 그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기게될텐데 굳이 그런것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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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창의빅의 프로필
    Lv1 창의빅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 법은 음과 양이 같이 존재하는 법안이라 이렇게 찬반이 치열하다고 본다
    양을 먼저 본다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방관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실로 충격적이었다.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내가 나서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이 도움을
    행하는걸 막았다고 생각한다. 위 법이 시행된다면 적어도 이런 불우한 상황이 발생하는건 많이
    막아주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양도 있다면 음도 있다. 법이 과연 사람들의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강제해도 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겠다. 법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강제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약 법의 영향력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까지 강제하는 곳까지 뻗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낄거라 생각한다.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발생
    할거 같다. 만약 법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심정지 현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하면 무조건 도와야
    한다. 그런데 선의로 돕다가 그의 갈비뼈가 부서져서 이것이 환자의 중요 신체기관을 찔러 사망의 원인
    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리고 성폭행 상황에서 그걸 기꺼이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린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겠는가? 선행을 하고도 오해받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뉴스를 통해 몇번 소개된 적 있다. 내가 알기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쓴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양과 음이 무엇이 우선하는지 따져봐야 할거고 양이 앞선다고 무조건 시행할 게 아니라
    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테고 이 법은 법이 개인의 도덕적 행동까지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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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ㅊㄱㄷㄱㄹ의 프로필
    ㅊㄱㄷㄱㄹ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이 정책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착하다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상황은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거동이 힘드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는 다면 당장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 또한 제가 당장 달려가지 않는다면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착한 것인가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더 착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우선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실행이 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될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알지도 못한채로 말입니다. 이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고, 착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요즘 사회에는 도움을 주고도 많은 피해를 보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에서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릴 때 저는 그 분이 할머니 취급을 한다고 느끼진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과연 효력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까요?
    착함은 마음에서 우러는 행동입니다. 단지, 국가가 구속을 한다고 국민들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부를 한다면 착한 학생일지 몰라도 제가 돈이 있음에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나쁜 학생은 아닙니다. 또한, 착하게 살아라고 저의 행동을 구속하는것 또한 저의 자유권을 침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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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환영하오낯선이여의 프로필
    Lv2 환영하오낯선이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도 점점 도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개인적 분위기를 갖고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 법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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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이름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지 님께서 말하시는 ‘착한’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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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hiningH의 프로필
    Lv2 ShiningH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실 법과 도덕은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든 도덕이든 모든 방식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과 도덕은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날 순 있지만 공통점이 많은 ‘사회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모호합니다.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도덕은 동기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도덕도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타율성을 가지고 도덕은 자율성을 가진다지만, 도덕도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한 타율성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성’에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이 명확해야지요. 예를 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벌을 줍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킨 기업이나 사람에게만 벌을 줍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떤가요. 그 법에 따르면 다친 사람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CCTV와 같은 증거물을 통해 몇명을 잡는다고 해도, 모든 가해자를 잡지 않는 이상 그건 명백히 불공정한 처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에서도 ‘집행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마당에, 가해자가 매우 불분명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분명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회 문제 중 법에 포함시켜야 할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질 뿐더러, 법들 간의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비교적 명확성을 가지고 제정된 법들도 판사의 재량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법률 자체가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면 법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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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정훈의 프로필
    Lv2 김정훈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제정되어야 하지만 처벌 조항은 빼고 보호 조항만 남겨둬야 합니다. 반대측의 중점적인 주장은 ‘인간의 양심을 법으로 강제해선 안된다’인데, 그 말마따나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떠한 행동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단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치의 역할만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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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강민성의 프로필
    Lv3 강민성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눈앞의 상황에 개입할지 개입하지 않을지를 본인이 결정하는것인데, 이것은 본인의 도덕성에 따라 결정이되며 자신이 책임지고싶지않아서 개입하지않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심히 억울할 듯 싶다. 또한 이법을통해서 강제로 방관하지않고 개입하여 그 싸움을 중재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은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의 결정을 제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제재나 중재는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사마리아의 법이 아예 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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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오베론의 프로필
    오베론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댓글에 계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점이 있어서 말입니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법률 자체는 ‘방관자에 대한 처벌’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응급 상황에 대한 도움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준 가해자를 보호’ 한다는 내용 역시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몇몇 분께서 거론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법 자체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있는 만큼 의견역시 세분화 시켜서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각설하고 댓글 대부분이 ‘방관자 처벌’ 에 관한 의견이므로 저 역시 이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몇 반대파 분들과 공유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 법을 도입했을 시 법의 체계가 훨씬 복잡해진다’ 는 점이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게 될 경우 형법에 수도없이 명시 된 ‘인격체에 대한 가해’ 조항들을 상당 수 세분화 시켜서 그에
    대한 방관자를 법 조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법이 도입되고 나면 현직에 계신 법조인분들 역시 이 규칙의
    울타리 크기를 알아야 하니 설령 도입 해 봤자 유예기간 동안은 혼란만 있을겁니다.

    남을 도울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윤리를 지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자의에 의한 원조가 아닌 법에 서 정한 룰로 인해
    ‘강제적으로’ 남을 도우는 것은 진정한 윤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윤리일 뿐이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원조자가 피원조자를 귀찮게만 느끼게 하는 일인데, 이러한 법이 꼭 존재해야만 하나요?
    어차피 법에서 만든 윤리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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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의 프로필
      Lv1 김준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이 법이 도입되고 유예기간동안의 혼란만 갖고 오실꺼라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도입되었을때 정체성,확실성을 갖기까지 많은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많은 혼란을 갖고왔엇죠.저는 이 법이 많은 유예시간과 혼란을 감수하고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의 도울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윤리를 지킬수있다 가 이 법이 필요한 이유의 초점이 아닙니다.이 법이 필요한 이유의 초점은 이 법이 활성화 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지금 보다 더 많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잣대에서는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것은 목적이 어떠하든 절대적인 선입니다.목적이 도덕의 윤리든 법의 울타리안에서의 강요이든 누군가를 구조한다는것 자체가 가치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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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같은 경우 이렇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이 쓰러져있을때 선뜻 다가가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람은 타 국가에 비해 드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도 제정한다면 아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이 강력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도덕성이 뛰어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덕성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가 의무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생판 모르는 남도 구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도 구하기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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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않아도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캠페인 등은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니라 사람들의 도덕성이 평균보다 낮다는 근거도 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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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볶의 프로필
    Lv2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묻지마 폭행, 살인등의 엽기적인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시민들이 자기자신을 지키는 수단은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의 정서가 방관자심리가 있어 타국에 비해 개인이 사건에 쉽게 개입하여 중재하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조금 허술하지만 제가 접한 뉴스,sns등의 매체를 토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의식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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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를 구하려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보는 선의의 가해자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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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의 프로필
      Lv1 김준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또한 당신의 선의의 가해자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것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쓴 피해자라고 시정하시는게 어떠신지?
      선한 사마리안 법은 오직 불의를 보고 돕지않은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받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도와주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받지않는 역할을 하는것 또한 선한 사마리안 법의 역할입니다,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씀하신 성추행,성폭행 당하는 여자를 구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응급처치를 하다가 갈비뼈를 고의가 아니게 부러뜨린 상황 등등 ‘선의’로 누군가를 구하다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는 모든 상황이 해당될수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안 법은 구조행위 중 과실에 대한 정상참작 또는 면책 조항만 있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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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이 도덕의 역활을 하려고 합니까?

    다친사람을 도우는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화하면 그게 인간적 도리입니까?

    모든 행위들을 법으로 정해두고 인간이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의 자율적 도덕의 범위를 법제화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연대의식을 강하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연대의식의 핵심인 개인의 양심을 없에는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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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똘킹파워의 프로필
    똘킹파워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의학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 계산, 신분적 차등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죠. 이건 인간존엄성, 생명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의학에서 제도화하고 우선시 하는겁니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그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법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되지만 인간에 적용될 순기능적인 보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담임 선생, 얼굴생판 모르던 아저씨등이 학생들을 구조에 자발적 동참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 인간, 생명에 대한 연대 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너무 개인화되고 경쟁과 이기성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법으로나마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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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똘킹파워/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목적이 다르면 그 행동들은 결국 다른 행동입니다.
      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와 자발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둘중 어느걸 더 선호하십니까?

      왜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꺼려합니까? 이기적이고, 개인화되고, 경쟁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그것들을 없에야지 그냥 무조건 사람을 도와주라고 법으로 정해버립니까?

      이기심, 개인화, 경쟁 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없엘 궁리를 해야지, 그냥 눈에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것만 고치려고 하면 이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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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예블리의 프로필
    Lv1 예블리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의무로 규제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도덕성은 자율성이 존재하는데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게 될텐데 그것이 형벌의 보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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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법의 처벌과 보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중국처럼 남을 도우면 오히려 자신이 되려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의식이 강해 선뜻 마음이 있어도 발길을 떼지 못하거나 피하거나 심의조사까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멀뚱멀뚱 서서 지켜보거나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점점 도덕적 관념에 부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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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준영의 프로필
    Lv1 김준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일차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당방위법이 엄격한 대한민국에서 선한 사마리안 법이 활성화 되기는 기대하기가힙듭니다..
    정당방위법과 선한 사마리안 법은 반비례적이여서 만약에 선한 사마리안 법을 활성하 시킬려면 정당방위법을 시정해야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목적이 다르면 그 행동들은 결국 다른 행동입니다 라는 반대의견에 극구 반대합니다.
    똑같은 행동에 있어서 목적이 다르다고 하여도 결코 그 행동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목적보다는 일차적인 결과를 봐야되는것이 아닐까요? 목적이 어떻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하고 사람을 살렸으니 법이든 사회의 윤리,도덕에 의해서든 그 행동의 정의는 절대적으로 선한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사회를 선호하건 생명의 잣대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수있게 노력을하고 살린 행동이 절대적으로 선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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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호롤로의 프로필
    호롤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일단 찬성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개인적 생각 이지만…(소시오패스)
    과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반대 할까요?…
    역지사지라는 말 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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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itas의 프로필
      Lv2 Verita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반대를 할까 라는 말이 약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실시할 때 효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나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 ‘자신의 딸과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이 과거 재판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그 당사자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찬성하겠는가? ‘ 라고 묻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잘못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쉽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원칙입니다만, 혹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원칙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도 물론 피해자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그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 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며, 그 법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되지 않은 것 입니다. 호롤로 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선뜻 나설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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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명의 프로필
      악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전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도 제가 그런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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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debate토론의 프로필
    Lv1 debate토론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도덕을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조금 더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인의 법이 지켜지는지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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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woopark1026의 프로필
    Lv1 woopark1026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우리가 남을 돕는것은 우리의 자유이다.사람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면이 많다.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윤리시간에 배웠듯이 사람다운 삶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양심이 큰 역활을 한다. 헌법 제 19조를 보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모든 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통과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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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기훈의 프로필
    이기훈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마리안법이 실현된다면 위험에 빠진사람을 구할 수 있는사람과 못 구하는사람의 경계는 누가 정하나요??? 그런건 생각할바없이 피해자를 눈앞에두고 아무것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쓰레기인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랑 일찐이 있다고 치면 일찐끼리 싸우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정도로 맞고 있는데 똑같이 말릴수 있습니까?? 하물며 이런 눈에 드러나는 관계에도 적용하기 애매한데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억울한 사형수 살리자고 인육을 먹은 새끼들도 살아있는 세상에서 이런법이 말이나 됩니까

    0 0 답글
  29. 낙닉의 프로필
    낙닉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지금은 시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먼저 이 법이 시행될 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선의의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 이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도움을 강요하는 법은 자연스레 시행이 불가능하죠. 지금 시행했다간

    ‘ 안 도우면 처벌, 도왔다가 죽어도 처벌’

    같은 꼴이 되니까요

    0 0 답글
  30. CLATH의 프로필
    CLATH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 법이 생기면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3 0 답글
  31.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계속 법으로 강요를 하다보면 언젠간 법이 없어도 자동으로 행동이 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1 0 답글
    • 악명의 프로필
      악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처음부터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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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방관하는 자에게 처벌을 함으로써
    타인의 도움을 강요하는 세상보다는

    남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준다는 법을 만듬으로써
    남을 돕는 상황을 자연스레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도움자에 대한 배상이 더 적절하다고 생가합니다.

    0 0 답글
    •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덧붙이자면 남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 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병원에 향해 달려 가고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럴 경우 그 광경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과연 비윤리적인건가요?

      뭔든 강요적으로 하면 사람들은 반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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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다이의 프로필
      제다이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논지일탈이네요

      지금 찬반을 논하는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시네요.

      그럴거면 토론이 아닌 토의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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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kjuhong의 프로필
    Lv1 kjuhong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즉,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범위를 넘어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의 법일 더러 법의 본 의미를 왜곡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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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다이의 프로필
      제다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법의 개념을 이해 못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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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들라코거스의 프로필
    Lv4 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실제 적용된다면 어떨까?
    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
    외국인을 돕겠다고 달려드는 행동이 그 나라 법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니 당연하다.

    나는 (적어도 이만큼 파격적인 법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이런 법이 제정된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반발도 하고 문제도 많겠지만 의무감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이 법과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교육받는 세대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이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
    이 법을 가르칠 때의 핵심은 보편적인 도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충실이다.
    그 이념이 이 법의 실제 적용 상황과 부합한다.
    보편적인 도덕을 핵심 개념으로 가르친다면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건 필수다.
    그 예외까지도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좋겠다.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건 상상해서 썼으므로 비약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사족을 붙이자면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유괴범, 자해공갈범 등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법을 상상하는 것과 시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방관의 문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처벌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도에게 달려드는 일반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의에 불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사항은 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사회의 모습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대략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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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자발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만들어 질까라는 생각부터 해봅니다. 또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떄를 생각해보십시요. 현재 우리나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개인주의가 넘쳐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인에게 시선을 잠깐 받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법을 제정하여 말이 안되면 행동으로 처럼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낫아지지않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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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허버차캐의 프로필
    Lv1 허버차캐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위험한 상황에 있는 타인을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행동이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도덕적 의의는 어디까지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제 3자들 모두 이러한 행동에서 나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 행동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의무화 된 행동은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도 도덕적 행동보다는 법으로 강제된 행동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남을 돕는 행위의 도덕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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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사회적 연대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이 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범은 사후판단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구조행위를 면책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게끔 하여 오히려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연대감 고취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 애초에 구조의무를 입법화해야 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세태비판이야 가능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라는 증거가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저 우연히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의무가 방기되고 있는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태 비판이나 직관적인 생각들이 다른 증거없이 입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구조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정말 연대감이 소멸해서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겪게 될 문제, 그러니까 서툰 구조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등의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는 섣불리 확신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일단 선의를 가지고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을 인정해주는 게 우선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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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3 멍멍진돗개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이 법의 특징은 부작위에의한 처벌이라는 점이다. 즉 ,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정신적 생명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목적이되는 가치관, 양심을 규제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리아인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평소 효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던 나는, 어머님과 함께  등산을 갔다. 등산 도중, 돌부리에 걸려 어머님이 정신을 잃으셨다.

    그래서 다급하게 어머님을 등에 업고 하산하던 도중, 절벽에 떨어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등에 한 명밖에 업을 수 없다.

    그럼 난 효 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나? 아니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나?

    효라는 가치를 우선하면 난 법에 처벌받는다. 그렇다고 절벽에 떨어져있는 사람을 구제하면 난 의식이 없는 부모님을 산중에 두고와야 한다.

    위의 예시처럼, 때에 따라 사람은 타인의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개인을, 사회의 안전 , 혹은 타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좀 더 극단적 묘사를 하자면 국가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절대국가의 초석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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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있어의 프로필
    있어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의미는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헌법 제 37조에서 보장해주는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나 위급한 환자를 보고 지나친 것은 법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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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나의 프로필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자신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사람의 도레겠지요.

     

    그러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또한 좀 그렇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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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일단 반대의 프로필
    일단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위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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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강상민의 프로필
    Lv1 강상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되어있지만,

    만약, A 라는 강도가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나쁜짓을 하려고 할때 선한 C인 사람이 지나갈때, 법에 의하면, C인 사람은 B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러나, C인 사람의 안전마저 책임 질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A와 C의 몸싸움 중에 C 가 죽어 버리기라도 한다면, 목숨은 사람의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진것인데, 그것을 법에 의해 상실해버렸으니, 이는 어찌할바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설사, 죽지는 않더라도,  몸싸움중에 크게 다쳐,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기라도 한다면, 지울수 없는 상처를 C에게 남기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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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자신 혹은 제3자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선한 사라마리안 법의 정의라고 합니다. 글쓴이 님이 제시한 사례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사례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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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doewon0506의 프로필
    Lv2 doewon050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결국 이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법은 구조자를 위해서는 꼭필요할 뿐아니라 대상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0 0 답글
  4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이게 팩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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