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안의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한것은 틀림없다. 가까움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사고현장을 듣거나 보지못했는데도 처벌하는가, 또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더라도 처벌하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지는 무시하는가(도움을 원치 않는데도 도와야 하나)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만약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찬성한다면 앞 질문을 대답해 보기 바란다. 아직까지 앞 답에 대한 확답이 없다.

풀선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준은 명확하지 못해 분명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까지 법이 침범해서는 안된다. 도덕은 사람들의 양심이 걸린 일이지 법으로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착한 사마리아법은 취지는 좋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러모로 논란도 많고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 지에 대한 잣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진적 선행이 뉴스에 나왔을 시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이고, 이 편이 사회적으로도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도덕성과 선한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선행을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선행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로서의 첫 걸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로 시작해 점점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ㄱㄷㅇ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도덕은 개인의 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것인데

개인의 자유까지 법으로 강압할 순 없다.

이정환 바보 ㅇㅈ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잘못없이 무조건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하냐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를 하는 견해가 있다.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거부를 인정해줘야하느냐의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예를 들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지만 구조하지 않은 이가 있을 때,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는 지를 따져야 한다. 이때 어떤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사마리안 법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 받는 이는 매우 드물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위험이 없을 때 적용되는데 사실 구조 상황은 거의 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준도 애매해서 꼭 필요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장난치지 마세요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애초에 사람을 돕는것을 “봉사” 라고 도덕적으로 있는 것이며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loficoldie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법의 영역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담고 있고, 도덕의 영역은 도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두 개를 엄연히 구분해야 함.

ㅋㅋ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해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비난하기 힘든 상황도 있는데 개인이 도덕적 규범 위반까지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반대합니다

이정빈 정태규 쌉 바보 ㅇㅈ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친구들 덕분에 반대 합니다.

나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올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이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이유로 반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반대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명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저도 반대 합니다

6학년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도와 주었다가 자기 자신도 다치면 손해를 볼수 있어서 이다.

그러니까 “반대!!!!”

SSS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예를들어서

당신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위급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병원으로 가는길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그사람을 도와 줄까요?

도덕적인 행동을 강제로 하게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SSS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

SSS(6학년)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한다는 것부터 잘못 되었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순간 그건 도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규칙’처럼 지켜야만 하는 것이 된다. 요즘 사회는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한다. 애초에 왜 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면, 그건 도덕적인 사회일까? 그저 정해진 규칙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왜 점점 개인주의 성향을 띄는지를 봐야한다. 내가 보기에 사회가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경쟁

경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실제로 경쟁은 지금까지 사회 혹은 개인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하지만 요즘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쟁이 많고, 그 이유는 학업 성적 때문이라고 본다. 어느순간부터 우리나라는 학업 성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 때, 혹은 더 일찍부터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갖가지 교육을 받고, 동급생들과 경쟁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친구보다 성적이 안나오면 기분이 상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난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는다. 부모들에 의해, 어릴 때는 친구들과 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학업에만 열중하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상대방은 경쟁 상대일 뿐이기에 자기 자신만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는 개인주의의 모습을 띄는 거다.

2. 협업의 부족

경쟁만큼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협업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어릴 적부터 경쟁만 해온 아이들이, 상대방과 뭔가를 같이 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될까? 협업, 협력 등등 상대방가 뭔가 함께 해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경쟁만 해온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을 할 때는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갖고 있을 것이고, 협업은 대개의 경우, 다른 이와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나눈다. 상대방과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해오며 성장한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반대로 경쟁만 해온 아이들은, 성장한다고 갑자기 달라질까? 아니다. 경쟁만 해온 아이들은, 커서도 계속 경쟁만 할테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남의 의견은 듣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공부만 하면서 자란다. 그렇게 개인주의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왜 사회가 개인주의의 모습을 띄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한다 한들, 사회의 개인주의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