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x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정책토론이라 불분명하긴 한데 가치토론이였다면 전 명백히 반대합니다. 전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하는 상황을 물론이거니와 매우 사소한 노력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면 그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참된 도덕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러면 윗분이 지적하신 거처럼 삭막한 사회가 되겠지만 전 그게 더 정의롭다고 봅니다. 개인은 악하거나 선하게 사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익명//

법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말씀하신대로 법의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개개인의 가치관’ 즉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가치관을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까지 처벌의 대상 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제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누구를 처벌하느냐’보다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입니다.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처벌자 한 명을 만드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더 제 의견을 개진하자면, 첫 째로 적극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방관자를 처벌) 개정 이전에 소극적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구조자를 구제)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디베이팅데이님께서 발췌해온 내용처럼 구조자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 및 관리를 확대시키는 것이 방관자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가 이를 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교육, 공익광고 등에 적절하게 투자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자체가 과도한 경쟁, 남을 밟고 일어서는 법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는 인식이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남을 도와주지 않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좋은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KIAN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것도 알고, 딱히 지금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더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 냉소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거슬리고 귀에 따가워도 모든 관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하게 만들 확률이 클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더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토대 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은 애초에 태어날 때 강제성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필요와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무실로 데려가서 잘 설명하겠죠.

이게 도덕과 법의 차이점입니다. 법과 도덕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 법으로 처벌해야겠죠. 그러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법을 만드는 사고에도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봤음에도 방관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목적은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먼저 구하러 가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인식의 확립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방관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하보자는 것은 법 만능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법 역시 도덕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만능주의일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하고 있다니! 이런 나쁜!”과 같은 감정적인 태도로 법에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종교규범, 도덕, 법이있습니다. 타인을 돕는것은 자신의 양심과 관련된 도덕입니다. 도덕과 법은 별개로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관효과등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비슷한 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정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일을 한 것은 좋지 않지만 이는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도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나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도덕과 법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엮으려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법률과 착한 사마리아 법은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다.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졌다고 하자. 그때, 이 긴급한 상황에서 A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B가 A에게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때 B는 A에게 긴급 조치를 했으나, 오히려 A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독한 상황이 된다면, B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 착한 사마리아 법에 따르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하지만, 도와주다가 그 위급한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어야만 해. 그런데 도와주다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도 몰라’라고 법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착한 사마리아법은 기존의 법률과 상충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덕과 관련된 행동은 법으로써 강제할 수 없다. 만약에 도덕까지도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법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져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한다’라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치자.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도덕심이 생길 수 없다. 그냥, 법을 지켜야만 하니까, 자리는 양보하되 그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자고로, 도덕이란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맘과 정성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인데, 법으로 도덕심을 갖으라고 강제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은 할지 몰라도 온맘과 정성은 결여된채 도덕심을 펼칠 것이다. 즉, 법으로써 도덕을 강제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눈이 띄어서 저절로, 스스로 도덕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다. 짐승을 다스릴 때 때로는 매를 사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당근으로써 다스릴 수도 있는 법이다.
셋째.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 법 외에도 다양하게 방관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관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정부나 그 도움을 입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므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방관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 착한 사마리아 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다.

김미역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다른 사람을 돕는것이 자신의 의지대로가아닌 법에 따라서 해야하는것이라면
과연 그게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기게될텐데 굳이 그런것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ㅊㄱㄷㄱㄹ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이 정책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착하다라는 개념은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상황은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거동이 힘드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는 다면 당장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 또한 제가 당장 달려가지 않는다면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착한 것인가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더 착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우선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실행이 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될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알지도 못한채로 말입니다. 이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고, 착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요즘 사회에는 도움을 주고도 많은 피해를 보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고려해야 합니다. 버스에서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릴 때 저는 그 분이 할머니 취급을 한다고 느끼진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과연 효력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까요?
착함은 마음에서 우러는 행동입니다. 단지, 국가가 구속을 한다고 국민들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부를 한다면 착한 학생일지 몰라도 제가 돈이 있음에도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나쁜 학생은 아닙니다. 또한, 착하게 살아라고 저의 행동을 구속하는것 또한 저의 자유권을 침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ShiningH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사실 법과 도덕은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든 도덕이든 모든 방식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과 도덕은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날 순 있지만 공통점이 많은 ‘사회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모호합니다.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도덕은 동기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도덕도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타율성을 가지고 도덕은 자율성을 가진다지만, 도덕도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한 타율성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성’에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이 명확해야지요. 예를 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만 벌을 줍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킨 기업이나 사람에게만 벌을 줍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떤가요. 그 법에 따르면 다친 사람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CCTV와 같은 증거물을 통해 몇명을 잡는다고 해도, 모든 가해자를 잡지 않는 이상 그건 명백히 불공정한 처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에서도 ‘집행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마당에, 가해자가 매우 불분명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분명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회 문제 중 법에 포함시켜야 할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질 뿐더러, 법들 간의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비교적 명확성을 가지고 제정된 법들도 판사의 재량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법률 자체가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면 법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베론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댓글에 계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점이 있어서 말입니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법률 자체는 ‘방관자에 대한 처벌’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응급 상황에 대한 도움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준 가해자를 보호’ 한다는 내용 역시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몇몇 분께서 거론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법 자체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있는 만큼 의견역시 세분화 시켜서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각설하고 댓글 대부분이 ‘방관자 처벌’ 에 관한 의견이므로 저 역시 이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몇 반대파 분들과 공유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 법을 도입했을 시 법의 체계가 훨씬 복잡해진다’ 는 점이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게 될 경우 형법에 수도없이 명시 된 ‘인격체에 대한 가해’ 조항들을 상당 수 세분화 시켜서 그에
대한 방관자를 법 조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법이 도입되고 나면 현직에 계신 법조인분들 역시 이 규칙의
울타리 크기를 알아야 하니 설령 도입 해 봤자 유예기간 동안은 혼란만 있을겁니다.

남을 도울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윤리를 지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자의에 의한 원조가 아닌 법에 서 정한 룰로 인해
‘강제적으로’ 남을 도우는 것은 진정한 윤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윤리일 뿐이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원조자가 피원조자를 귀찮게만 느끼게 하는 일인데, 이러한 법이 꼭 존재해야만 하나요?
어차피 법에서 만든 윤리인데 말이죠.

jh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를 구하려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보는 선의의 가해자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찬성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이 도덕의 역활을 하려고 합니까?

다친사람을 도우는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화하면 그게 인간적 도리입니까?

모든 행위들을 법으로 정해두고 인간이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사람의 자율적 도덕의 범위를 법제화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연대의식을 강하게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연대의식의 핵심인 개인의 양심을 없에는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예블리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의무로 규제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도덕성은 자율성이 존재하는데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게 될텐데 그것이 형벌의 보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요.

woopark1026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리가 남을 돕는것은 우리의 자유이다.사람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면이 많다.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윤리시간에 배웠듯이 사람다운 삶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양심이 큰 역활을 한다. 헌법 제 19조를 보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모든 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통과되면 안 된다.

이기훈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사마리안법이 실현된다면 위험에 빠진사람을 구할 수 있는사람과 못 구하는사람의 경계는 누가 정하나요??? 그런건 생각할바없이 피해자를 눈앞에두고 아무것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쓰레기인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랑 일찐이 있다고 치면 일찐끼리 싸우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정도로 맞고 있는데 똑같이 말릴수 있습니까?? 하물며 이런 눈에 드러나는 관계에도 적용하기 애매한데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억울한 사형수 살리자고 인육을 먹은 새끼들도 살아있는 세상에서 이런법이 말이나 됩니까

낙닉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지금은 시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먼저 이 법이 시행될 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선의의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 이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도움을 강요하는 법은 자연스레 시행이 불가능하죠. 지금 시행했다간

‘ 안 도우면 처벌, 도왔다가 죽어도 처벌’

같은 꼴이 되니까요

CLATH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법이 생기면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미나미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방관하는 자에게 처벌을 함으로써
타인의 도움을 강요하는 세상보다는

남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준다는 법을 만듬으로써
남을 돕는 상황을 자연스레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도움자에 대한 배상이 더 적절하다고 생가합니다.

kjuhong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즉, 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범위를 넘어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의 법일 더러 법의 본 의미를 왜곡하는 것 입니다.

들라코거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실제 적용된다면 어떨까?
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
외국인을 돕겠다고 달려드는 행동이 그 나라 법에 접촉될 우려가 있으니 당연하다.

나는 (적어도 이만큼 파격적인 법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
이런 법이 제정된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반발도 하고 문제도 많겠지만 의무감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이 법과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교육받는 세대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이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
이 법을 가르칠 때의 핵심은 보편적인 도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충실이다.
그 이념이 이 법의 실제 적용 상황과 부합한다.
보편적인 도덕을 핵심 개념으로 가르친다면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건 필수다.
그 예외까지도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좋겠다.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건 상상해서 썼으므로 비약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돕는 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사족을 붙이자면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유괴범, 자해공갈범 등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법을 상상하는 것과 시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방관의 문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처벌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도에게 달려드는 일반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의에 불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사항은 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사회의 모습이 결정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대략 이렇다.

허버차캐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위험한 상황에 있는 타인을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행동이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도덕적 의의는 어디까지나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제 3자들 모두 이러한 행동에서 나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 행동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의무화 된 행동은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도 도덕적 행동보다는 법으로 강제된 행동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남을 돕는 행위의 도덕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1. 사회적 연대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이 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범은 사후판단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구조행위를 면책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게끔 하여 오히려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연대감 고취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 애초에 구조의무를 입법화해야 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세태비판이야 가능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라는 증거가 우선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저 우연히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의무가 방기되고 있는지가 먼저 검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태 비판이나 직관적인 생각들이 다른 증거없이 입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구조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이유가 정말 연대감이 소멸해서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겪게 될 문제, 그러니까 서툰 구조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등의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는 섣불리 확신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일단 선의를 가지고 행한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을 인정해주는 게 우선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멍멍진돗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법의 특징은 부작위에의한 처벌이라는 점이다. 즉 ,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정신적 생명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목적이되는 가치관, 양심을 규제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리아인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평소 효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던 나는, 어머님과 함께  등산을 갔다. 등산 도중, 돌부리에 걸려 어머님이 정신을 잃으셨다.

그래서 다급하게 어머님을 등에 업고 하산하던 도중, 절벽에 떨어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등에 한 명밖에 업을 수 없다.

그럼 난 효 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나? 아니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가치를 우선해야 하나?

효라는 가치를 우선하면 난 법에 처벌받는다. 그렇다고 절벽에 떨어져있는 사람을 구제하면 난 의식이 없는 부모님을 산중에 두고와야 한다.

위의 예시처럼, 때에 따라 사람은 타인의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개인을, 사회의 안전 , 혹은 타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좀 더 극단적 묘사를 하자면 국가의 의도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절대국가의 초석으로 볼 수도 있다.

있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일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의미는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헌법 제 37조에서 보장해주는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나 위급한 환자를 보고 지나친 것은 법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일단 반대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행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위헌)아다.

강상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되어있지만,

만약, A 라는 강도가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나쁜짓을 하려고 할때 선한 C인 사람이 지나갈때, 법에 의하면, C인 사람은 B를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러나, C인 사람의 안전마저 책임 질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A와 C의 몸싸움 중에 C 가 죽어 버리기라도 한다면, 목숨은 사람의 가장 값진 가치를 가진것인데, 그것을 법에 의해 상실해버렸으니, 이는 어찌할바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설사, 죽지는 않더라도,  몸싸움중에 크게 다쳐,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기라도 한다면, 지울수 없는 상처를 C에게 남기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일요인 님의 반대 의견 - 9달 전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할 일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여건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친다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도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를 이행할 권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구조의무’ 일 뿐이지만 양심을 법으로 강제하는 순간 법이 효력 아래 또 무엇이 들어갈 지 알 수 없습니다. 비약이 심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지나치면 벌금형.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