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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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꽤 오랜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이 법은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적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도덕의 범주를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스스로 강등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한다. 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EBS 클립뱅크(Clipbank)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Need for Good Samaritan Laws)
news
범행현장 못본 척… ‘착한 사마리아인’ 사라진다(국민일보, 2014.07.17)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해럴드경제, 2014.01.06)
중국이 `착한 사마리아인 法`을 만든 이유는?(이데일리, 2011.12.04)
pros opinion
a. 사회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b.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해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다. 도덕적 의무는 이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인정받는 이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cons opinion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
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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