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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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현재 총 8종의 다양한 출판주체에 의해 출간되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관해, 국정교과서로의 변환 논란이 다시 시작된 것은 ‘교학사 한국교과서’의 역사왜곡 파문에 의해서였다. 시민단체 등은 교학사의 교과서가 식민사관에 근거한 반민족 친일행위 옹호와 516 등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의 측면이 서술되어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과 반대단체들은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적인 역사관을 중심으로 집필된 잘못된 역사인식의 총합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념적 갈등을 ‘국정교과서’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국무총리와 여당(새누리당)대표에 의해 나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많은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국정교과서는 역사인식을 입맛대로 일률화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만큼은 좌우를 떠나 국가가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여 이념적 갈등을 막자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과연 올바른 길인가.
data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교컴 웹사이트)
news
뜨거운 ‘한국사 국정화’ 논란 교육부 ‘침묵'(2015.09.14, YTN)
황우여 “학생들에게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2015.09.14, 뉴시스)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 담아내야(2015.09.14, 중앙일보)
pros opinion
a. 역사관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왔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공동체의 공동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사 교육이 검인정체제로 변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배운 교과서마다 다른 역사관과, 현대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되어 심각한 사회갈등만을 불러왔다. 이제라도 국정교과서를 통해 바르고 통일된 역사관으로 갈등을 봉합해야한다.
b. 편향된 주관적 역사왜곡이 만연해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부정적 요소로 가득찬 교과서들이 유통 중이다. 한국사교육의 목적은 객관성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민족에 관한 자긍심을 심는 목적임에도, 현재 검인정체제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는 반한민중사관 등으로 가득차 있어 그 객관성을 상실했다. 우편향, 좌편향을 떠나 객관적 시각을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에 그 힘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cons opinion
a.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
교과서가 시대의 비판을 담지 못하고 정부여당 및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입맛대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국정교과서로의 회귀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제도는 유신체제에 성립되어 민주화가 발전하며 폐지된 제도임을 명심해야한다.
b. 검인정교과서는 세계적 추세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현재 한, 러시아, 베트남 등 비민주, 독재체제의 국가들만이 시행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하고, 교육전문가들이 외부의 개임과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권에 눈치를 보지않고 진실을 기술하도록 도와야 한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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