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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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4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봉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묻지않고, 가족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불된다. 보편적 복지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이미 이슈화되어 있다. 유럽 몇몇 국가는 이미 완전한 기본소득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중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원마련의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발생에 관한 우려도 있다. 조건 없는 소득은 결국 근로의지의 감소를 부른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제,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data

기본소득(위키피디아)

Why we should give everyone a basic incom(ted, youtube)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최광은, 전 사회당 대표 블로그)

기본소득 찬반(레디앙, www.redian.org )
어떤유토피아론에 대해서 / 남종석
기본소득 공부합시다! / 박정훈

 

news

자살공화국, 노인빈곤, 기본소득제(2014.07.20, 경기신문)

대자연의 유산은 왜 부자들에게만 상속됐나(2015.04.29, 오마이뉴스)

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을 준다면?(2014.07.05, 동아일보)

 

pros opinion

a. 보편적 복지가 해법이다.

선별적 복지는 결국 사각지대를 불러온다. 심지어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선별적 복지관은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비윤리적 위험성마저 내포한다. 기본소득제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며, 가장 윤리적이고 확실한 복지의 해법이다.

b. 최소한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기본소득제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것이라는건 인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착각이다. 실제로 나미비아에서 시행된 독일 시민단체의 실험은 적은 돈이지만 고정수입에 관한 믿음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cons opinion

a. 실현불가능한 공상이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 300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조사가 나오는데 이는 소득상위가 모두 책임질만한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 결국 대가업과 상류층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의 부과로 돌아올 것이다.

b. 더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수조정이 먼저다.

커다란 리스크가 불을 보듯 뻔한 기본소득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소득불균형의 해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간접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가혹할만큼의 직접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훨씬 가능성 높고 현실적인 방식이다.

 

reference

기본소득제 찬반토론(다음아고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위키피디아)


최초입장 결과 (251명 투표)
41 67 70 43
토론댓글 현황 (73개 주장)
45 55

  Opinions

  1. 두두등장의 프로필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기본소득제는 시행되면 안됩니다.

     

    네이버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찾아보니,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량의 돈을 매달 준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글에도 언급되었듯이, 약 300조 가량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소득상위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이건 소득상위의 사람들에게 짐을 부과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예산을 부담하게 될 소득상위의 사람들은 애초에 기본소득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소득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글에서 언급된 송파 세모녀 사건의 경우 애초에 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본소득제를 할꺼면 차라리 ‘모든 국민’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생계 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 소득제를 시행해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여기에 쓰일 돈을 차라리 생계 급여 쪽으로 더 집중시키는 편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본 소득제는 보편복지를 시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편복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사회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러니 차라리 저는 생계 급여 같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소득중상위권의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원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긴 할테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기본소득제는 시행하지 말아야 하며,기존에 있는 것들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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