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가

  • #9446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 싶네요.

  • #947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내용의 토론주제 아이디어는
    어떤 문제에서 기인한건지요?^^;

    예를 들어, 최근 메르스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괴담이 퍼지는 내용을 경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시고 제안하신건지,
    아니면 인터넷 악플에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연예인이나 상점의 경우를 보시고 제안하신건지.
    또 그 문제가 온라인상의 문제인지 오프라인의 문제인지 등

    그런 식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정확히 원하시는 주제의 방향성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구성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상의 악플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라면

    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찬반토론에서 어느정도 논의될 수도 있겠지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의 정황을 첨부해주시면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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