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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 국가 상은?

  • #8675

    개인적인 견해로 보자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매우 미약하며, 복지가 증가해야 합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떠나, 어쨌든 간 복지는 늘어나야 되는 형편이지요.(사회복지지출 *한국 34개국 중 32위(2014 oecd))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부담 역시 매우 적은 편이죠.(국민 부담률 *한국 30국가 중 28위(2013 oecd))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고령 복지지출은 점차 진행되는데 반해 세수는 줄어들 것이며, 추가적인 복지를 시행하면서 점차 복지지출 비용이 증가할게 분명하겠죠.
    국가 부채 상황을 보면 재정 건정성이 좋지 않으며 oecd 평균에 비해 부채 상승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이 상태로 미래로 간다면 저부담 고복지 국가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 연구가 국가 재정 상황이 이 상태로는 갈수록 악화될거란걸 보여주죠.
    세금의 증가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2010년 기준) (괄호는 oecd평균)(gdp %)
    소득세 3.6(8.4)
    법인세 3.5(2.9)
    자산세 2.9(1.8)
    소비세 8.5(11)
    기타 0.8(0.5)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피고용자 기타 2.5/2.4/0.8(5.3/3.2/0.6)

    *표에선 법인세가 높은 편이지만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격차 차이에서 온다는 의견도 있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3127.html)

    *법인세는 인하했으나 세제혜택 감소가 커 기업부담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음
    (http://www.ifs.or.kr/upload/board/research201521421647fp6cfh892.pdf
    -건국 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기업 부담을 늘리고 소득세를 올려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릴 필요는 물론이지만, 저부담 국가인 만큼 복지를 확대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수준과 부담의 균형(저부담 저복지-한국?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스웨덴?)
    한국에 상응하는 복지 국가는 어떤 형태일까요.

    슬슬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네요.
    복지 증가를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부담 세금도 당연히 올린다고 치고) 전체적인 세금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래 글 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아래 부턴 그냥 참고만 하시길.
    —————————————————————————————————————
    http://wedge.ismedia.jp/articles/-/4568?page=2
    본인 번역

    저부담 저복지 인가, 중부담 중복지 인가. 이번 일본 소비세 증세 연기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복지국가상
    2014년 12월 22일 나카시마 아쯔시(경제산업 연구소 이사장)

    일본에선 소비세 재인상을 1년 반 연기한 것을 계기로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세 연속 인상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이긴 했다. 실제로 재정 건전화와 경기 회복은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OECD국가들의 과거 20년 중 가장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살펴 보면,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1-과거 20년 재정적자 감소기의 GDP성장률과 연평균 GDP성장률 간의 차)

    그러나 소비세 인상의 원인을 경기 상황과의 관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이며, 소비세가 사회복지목적세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일본에서 복지 수준과 부담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저복지로 향하고 있다]
    일본은 OECD국가 중에서도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이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도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민 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부담합계의 비율)은 OECD33개국 중 26위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도표2-OECD국가:국민부담률 2012)
    *한국은 32국가 중 31위(2012 oecd)
    *현재는 30국가 중 28위(2013 oecd)

    그러면서도, 복지 수준은 연금제도와 전국민 보험 제도 등이 충실히 도입되어 있어, 일본은 이른바 중복지 저부담국으로 볼 수 있다. OECD 각국의 사회 보장 지출을 GDP에 대비한 비율을 보더라도, 일본의 사회 복지 지출 정도는 가맹국 34 개국 중에서 14위로 중위권이다.
    *한국 34개국 중 32위(2014 oecd)
    *일본 34개국 중 15위(2014 oecd)

    그러나 사회 복지 지출액의 다수가, 늘어나는 고령자와 관련된 복지를 향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출은 OECD국가 중 중하위권이다.(도표3-OECD국가:사회 복지 지출에서 일본의 순위)

    *우리나라 복지 재원 배분 현황(2011)
    사회보험 지출 66%(건강보험 31%/공적연금 26%/고용보험 5%/산재보험 4%)
    기초생활 보장 지출,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관련 지출 13%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 2%
    보건의료부문 지출 1%
    *OECD 대비 보건, 실업 부문은 높고/ 노령, 가족 부문은 낮음
    *노령 부문은 고령화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게다가, 이 복지 수준을 저부담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인구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화 되고 있는 현재에선 더 이상 현행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스웨덴의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은 일본의 절반 정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웨덴의 경우이다. 엔화가 초강세 였던 2012년의 시점과 비교하더라도, 엔으로 환산한 1인당 사회보장급부비는 스웨덴이 일본의 1.6배 가까이 된다.(도표4-국민 1인당 사회보장 급부비)

    물론 스웨덴은 고복지고부담을 취지로 하는 복지 국가이며,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지 수준이 아니다. 1인당 사회보험료부담이 일본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부담을 개인, 기업, 국가로 나눠보면, 일본에서는 거의 3등분에 가까운 비율로 되어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기업 부담이 개인 부담의 3배 정도로 되어 있으며, 무엇 보다 국가의 부담 비율이 전체의 6할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도표5-사회보장부담 비율 2012)

    보험료 납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대다수는 상호부조라는 개념으로써 성립되어 있다. 사전에 강제 가입 되며, 연금은 물론 이거니와 실업과 병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금, 혹은 현물로 급부가 보장 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경제 위기와 같은 경우처럼, 아무리 대응 하려 해도 개인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을 고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해선, 자연히 정부의 깊은 관여가 필수적이게 된다.

    스웨덴과 일본 간의 각 주체 별 사회보장부담 비율을 비교해 보자면, 사회보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본 기업이, 더욱 수익 능력을 향상 시켜 복지를 부담할 능력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본이 스웨덴처럼 복지 국가가 아닌 것을 고려하더라도, 좀더 세금을 복지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소비세 인상 연기는, 국민이 사회보장을 충실히 유지 하기 위한 과정을 연기한 것과 같다. 추가로, 소비세 인상 판단을 하기 전에, 전제로써 국민이 어느 정도 사회보장 수준을 바라고 있는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복지 제도 체제를 바라는가-일본에게 요구되는 선택]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에스핀 안데르센은 주요국가의 복지 제도 체제를 3가지로 분류했다. 고부담이지만 고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국가,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 되도록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미국형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 그리고 중소기업과 기독교라는 사회기반이 국민 복지의 한 쪽 날개를 지탱하고 있는 독일형 보수주의적 복지 국가이다.

    각자 득과 실이 있으며, 어느 쪽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 쪽도 국민 의식과 사회가 있어야 할 방향을 고려한 후에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립을 존중하는 의식이 강한 스웨덴 사람들이니 만큼, 부담이 무거워도 아이들의 자립, 여성의 자립,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국가가 성립 되었다.
    또한 자기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미국 답다.
    전통적인 사회기반이 있는 독일에서는, 그 기반에 입각한 복지 국가가 저절로 성립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고려해볼 점은 일본의 복지 국가상이다. 어떠한 복지국가상이 바람직한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지만, 일본 사회와 국민 의식에 기반한 복지 제도 체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 보이지 않으며,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물론, 일본에는 지역 사회와 가족에 기인한 상호 협력이라는 생각 방식과 틀이 있으며, 이것은 독일형에 가까운 복지 제도 체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복지는 국민에겐 낮은 부담을 주고, 지역사회와 일본적인 가족 제도가 그 부담을 커버하고 있다는 설명이 납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사회보장 지출이 국민의 복지 부담을 큰 폭으로 초월 하고 있는 현 실태를 설명은 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역 사회와 가족의 희생으로 사회 보장 수준이 향상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가는 저부담 저복지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동향이 지역 사회와 가족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했다고 한다면, 공적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증세를 할 때, 되도록 경기가 양호한 편이 좋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복지 수준과 부담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일본에 상응하는 복지 국가는 어떤 형태인가에 관해서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소비세 증세 연기에서 드러난 문제는 의미가 크며, 일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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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0CE0QFjAH&url=https%3A%2F%2Fwww.kihasa.re.kr%2Fhtml%2Fjsp%2Fshare%2Fdownload_publication.jsp%3Fbid%3D12%26ano%3D1803%26ltitle%3D%25BF%25EC%25B8%25AE%25B3%25AA%25B6%25F3%25C0%25C7%2520%25BA%25B9%25C1%25F6%25B7%25B9%25C1%25FC%2520%25C0%25FC%25B8%25C1%25B0%25FA%2520%25BA%25CE%25B4%25E3%25BC%25F6%25C1%25D8%25BF%25A1%2520%25B0%25FC%25C7%25D1%2520%25BF%25AC%25B1%25B8%26seq%3D1%26ldevision%3D1&ei=o88jVcKKDoHbmgWT94G4BA&usg=AFQjCNHDnUM-XgH2cam-oSh2lb8nPAQ1xw&bvm=bv.89947451,d.dGc&cad=rj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복지 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14
    이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보편복지에 긍정적이며, 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잘 정리해둔 보고서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cQFjAB&url=https%3A%2F%2Fwww.kihasa.re.kr%2Fhtml%2Fjsp%2Fshare%2Ffiledown.jsp%3Ffilename%3Deng_30_470%26fileshowname%3D%25BF%25AC%25B1%25B8_2011-13.pdf&ei=RfwjVauWPNaE8gXvoID4CA&usg=AFQjCNHc_xguwUMvipCRCReab3I2L0VZpQ&bvm=bv.89947451,d.dGc&cad=rj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
    85페이지부터 앞으로 오를 세금을 대충 유추 가능하겠네요.(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증세는 담배는 이미 올랐고,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 관련세, 청량음료, 패스트 푸드 등 건강 위해 식품 과세, 사회보장세 신설 등이 있겠네요.)

    나머지 제가 본 참고 자료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3&ved=0CFoQFjAM&url=http%3A%2F%2Fwww.profcban.com%2F%3Fc%3Dcommon%26m%3Ddownload%26orgName%3D873cb10528820b09cee30faa6ea51a72.pdf%26viewName%3D12.%25EC%2595%2588%25EC%25A2%2585%25EB%25B2%2594%252C%25EC%2595%2588%25EC%2583%2581%25ED%259B%2588%252C%25EC%25A0%2584%25EC%258A%25B9%25ED%259B%2588.pdf%26mcd%3Dm0310&ei=-8cjVcDeCMLRmwWu6oCoDQ&usg=AFQjCNG6TXsq17zWb3iUx2r0UrryfR0pHA&bvm=bv.89947451,d.dGc
    한국 사회 보장 학회: 복지 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http://www.oecd.org/eco/surveys/Korean-Overview.pdf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14년 6월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CIQFjAA&url=http%3A%2F%2Fwebhard.hanyang.ac.kr%2FxWebDisk%2Fviewfile%2F%25EC%2582%25AC%25ED%259A%258C%25EB%25B3%25B4%25EC%259E%25A5%25EC%259E%25AC%25EC%25A0%2595%25EA%25B3%25BC%2520%25EC%259E%25AC%25EC%259B%2590%25EC%25A1%25B0%25EB%258B%25AC.PDF%3Finfo%3DaHl1aWFzXzIwMTIwNDE5MDEzNDU2NjNfMUBkb3duQDE2Ni4xMDQuMTIzLjYzMjAxMjA0MTkwMTM1NDg_%26size%3D580385&ei=Q8sjVeCQBMLFmwX75IKIAQ&usg=AFQjCNHaItfznuFFWbFVmBzbVK3I9gbo0Q&bvm=bv.89947451,d.dGY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사회보장 재정과 재원 조달

    http://news.donga.com/3/all/20140905/66236146/1
    재정 관련 기사

  • #8677

    저의 경우 탈자본주의화와 대외수출의존도 축소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으니 돈을 덜 푸는거고 덜푼돈으로 서민들은 경제활동에 위축되는거죠.
    게다가 정부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행보에 비위를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경유착이 괜히있는게 아니겠고요.
    이런걸 고려하면 막연한 ‘복지’라는 장기적 투자에 겁날만도 하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이건 저도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그들의 경제논리에서 복지를 부담스러워 하는지 예측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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