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데타로 생긴 정부는 정부라고 인정해야하나?

쿠데타로 생긴 정부는 정부라고 인정해야하나?

  • #10903

    한국 현대사에 2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쿠데타 뿐만 아니라 반민주주의 형태로 권력을 얻은 대표는
    과연 대한民국의 정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표조작을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대한민국의 정부로써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행동으로써 인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한것들이 있어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부당하게 권력을 얻은 대표는 정부로 인정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디베이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10905

    sam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결국 그들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건 국민이죠.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리고 좀 방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나 현재나 어떤 정권에는 반드시 정통성에 대한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정통성이 없다면 그들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국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선거제도가 이 정통성을 효과적으로 정권에게 보장하고 있죠.(물론 선거제도 자체가 정언명령적으로 정통성을 담보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치뤘던 홍역을 들 수 있겠군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일단 정통성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재자는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세계 곳곳의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들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통해 이를 어느정도 확보합니다. 무솔리니는 국회의원들을 “썩은 시체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이탈리아에 만연했던 정치불신의 기운을 자신에게 가져오면서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 내세운 명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마디로 줄인다면 “구국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정통성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독재자들도 우선은 ‘X년만 집권하고 정권을 이양하겠다.’하는 말로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만 해결하면 물러날테니 잠시만 나의 정통성을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집권초기에 정통성을 확보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 각종 법안을 입법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재자 자신이 전면적으로 깨부숴버린 ‘헌법’의 정통성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재자는 이 대목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의 개헌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개헌시도의 성공여부가 그 독재정권의 연속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이 독재정권의 개헌시도를 수용하느냐? 수용한다면 독재정권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게 되고, 불수용 한다면 결국 끌어내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처음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는다.”

    • #1090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결국 개헌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해서
      쿠데타 같은 반민주적 형태로 집권한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시대적 요소를 상관쓰지 않으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sam님은 개표조작, 쿠데타 등을 통한 집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설사 그들이 나중에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어떻게든 정통성을 확보한다고해서 쿠데타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의 반민주적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위로 집권한 그의 정부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반민주적 행위를 민주주의에서 인정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도 정통성이 있다고 정당하다면,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의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면 저의 군사정부는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이겠네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기는 맞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sam님께서 하신말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잘못과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국민들이 반기를 들 힘도 없고, 어리석다고 해도말이지요.

      sam님의 말씀 대로라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북한의 수령은 북한 주민들이 그의 정권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0910

      sam

      1.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풀어쓰도록 (=변명하도록 ^^;;)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제 주장이 지나치게 인지적인 관점이었네요.

      요새 역사에 대한 책들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결과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나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는 식의… 심지어 지금 주제에도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정통성과 쿠데타에 대한 인정의 개념은 현대 대한민국의 개인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장구한, 그러나 영원의 입장에서는 찰나와도 같을 인류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독재정권과 쿠데타를 말씀드리는 것 이었습니다.

      쉽게말해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재임하였다.’ 라고 말하는, 무미건조한 관점이었던 것이지요.

      ‘박정희는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살해당했다.’ 라는 대목에서 독재정권의 필연적인 몰락을 역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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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주의자로서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면 당연히 쿠데타는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보편적인 인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시민들간의 합의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행위의 정점이 독재와 쿠데타니까요.

      다만 한가지 이견이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독재정권이 행한 행동들은 그 국가가 행한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것은 독재가 끝난 이후 오히려 그 민주국가의 과거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예시로 2차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와 나치정권의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반성하려 노력하는 독일과 그에 반대되는, 전범들이 숭배되는 일본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독일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유럽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일본은 그럴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독재정권이 저지른 일이라도 그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정권에서 마땅히 이를 그 나라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볼 때 북한시민들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참혹한 비극이죠. 이들은 민주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하루빨리 인류의 역사속에서 항상 증명되었던 독재정권의 필연적 종말이 북한정권에게 닥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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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절대왕정이든 모두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0934

      역사는 좋은 역사이든 나쁜 역사이든, 불합당한 역사이든 기억하고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은 박정희 정권 등을 역사속에서 지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평가하지 말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주정부에서 독재정권, 군사정권, 개표조작 등으로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다시말하지만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sam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잠시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부, 친일파 박정희가 일본과의 조약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한 점에 위안부, 독도 등의 문제에서 일본이 해결을 하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일부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건너 뛰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는 민주절차로써 당선된 인물도 아닌데, 그 조약이 대한민국이 한 일로 인정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우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 불합당 했던 역사가 현재까지 효력이 남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독재의 역사를 기억해야합니다. 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독재가 현재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청산시켜야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친일파, 독재가 끝난후 독재정권은 청산시켜야합니다.

      저는 박정희, 전두환등 을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권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sam님께서 근거로 드신 ‘역사의 반성’과 이번 주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히틀러의 예는 잘못 드신것 같습니다.
      히틀러와 일본은 대중의 대표가 잘못을 한 형태고,
      박정희, 전두환 등은 잘 굴러가고있는 민주체제를 뒤엎고 부당하게 집권한 자들입니다.
      두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10940

      sam

      김정우님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친일청산과 극복을 위해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국가적 결정들이 불수용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컨데, ‘과거 한국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포항제철이 담지하는 한국의 산업혁명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일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는 부류들에게서 자극을 받아 작성하시게 된 글인것 같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지식이 얕아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김정우님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들 중 하나는 과거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김정우님간의 견해차가 있어보였던것은 서로 대한민국의 과거를 훑어보는데에 있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월남전에 용병으로 참가했던 일부 국군들의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만행을 우리의 과오로 보았었지만 김정우님께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지속하는 친일파들의 청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이었으니까요.

  • #10931

    ^^;;;;;;

    진짜 수준과 가치가 있는 토론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네요…….

    적확하게 건의주신 주제명으로 올리기 어렵더라도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인 주제를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936

      넵!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박정희를 예로 들어 보수진영의 심기를 건들지도 모르겠네요.
      큰 갈등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디베이팅데이는 이성적 토론을 지향하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ㅎㅎ

    • #10942

      sam

      그런데 사실 말씀하시는 요지로만 토론이 개설된다면 찬/반 의견이 독재정권의 집권에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리게 될 텐데요…

      과연 찬성측 의견에서 뭔가 건설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 #10939

    쿠데타시기에는 정권의 문제를 비판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잡은것인데 박정희,전두환 두대통령은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보는점입니다. 혁명이라고 한다면 정권의 문제가있거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망할정도로 기울어있을때 그때 정권자체의 개선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것인데, 이것은 혁명인데 그저 권력욕에 눈먼 그런것이 쿠데타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본다면 경제대통령, 우리나라를 살린 대통령또는 탄압의 독재자,반공,많은 부정부패 즉 두면으로 볼수있습니다. 이것을 어느관점에서 해석하느냐가 문제인것이죠 쿠데타로 일으킨정부도 어째듯 국민에게 큰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고 국민의 저항이 많거나 많은 이가 희생당한 정권이라면 그것이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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