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과 아론 슈워츠 –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었는가?

태그: 

저작권과 아론 슈워츠 –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었는가?

  • #9688
    sam

    갑자기 떠오른 주제입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0396
    아론 슈워츠라는 고인의 생애를 다룬 기사인데요,
    요약하자면 모든 창작물들은 모든 이들의 공동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던 아론 슈워츠가 미국의 논문사이트의 자료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 죄목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뒤 엄중한 판결이 나오자 아론이 항소해도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겠다고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에 대해 찬성측의 주장에서 쓰여진 기사입니다.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저작권이 공유되어야만 할까라는 주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토론에 제공될 사전 정보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http://creativecommons.or.kr/xe/cckorea)

    저작권법 전문 및 그 취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작물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면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우려가 있는데 어느정도 선까지 공유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는 예, 아니오의 대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아무튼 저작권에 관련된 토론이 아직 없는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 #9692

    sam

    이런… 게시판이 잘못됐네요… 디베이팅데이님이 혹시 보신다면 주제신청 게시판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693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처음에는 일개 해커로서 여론의 뭇매를 크게 받다가
    그의 해킹철학이 공개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텁게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스트레스와 판결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하고 말았죠.

    사실 인터넷이 등장한 배경이 자료의 조건없는 공유가 기본 전제이긴 합니다.
    팀 버너스 리가 처음 www를 만들 때의 취지와 인터넷을 처음 보급하던 선구자들의 목적도 그랬었죠

    하지만 갈수록 악성불펌이 많아지고 공유된 자료로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법적이 제도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제제가 커질수록
    인터넷 고유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단점이 있어 걱정입니다.

    대안으로 나온것이 ccl이긴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토론은 관심분야입니다.

  • #9701

    안녕하세요. 디베이팅데이입니다.

    저작권관련 문제들은 공유정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09년에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후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료수집과 공부를 통해 관련 토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