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적 강요가 없는 계약은 모두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외적 강요가 없는 계약은 모두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 #10691

    원래는 다른 질문이였는데 본질적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게 나와서 이렇게 올리고 원래 질문은 나중에 서술할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단 찬성인데 외적 강요가 없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은 상관 안쓰면 그만이고
    필요한 사람만 계약을 하면 둘 다 이익일테나까요. 대충 생각해보니 두 가지 분류가 있던데

    1. 계약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황당하나 명백히 외적 강요는 없는 상황.
    예를들어 ‘나한테 살해당해서 음식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와 같은 계약이요. 이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계약으로 알고있고요.
    반대할 이유가 도저히 생각이 안나네요. 생명의 가치가 떨어진다 류의 반박이 가능할텐데 아쉽게도 저에겐 와 닿지가 않네요 ㅠㅠ

    2. 직접적인 강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강요는 있는 상황.
    예를들어 갑을관계 같은 거죠. A에 의해서만 B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점을 이용해 악랄한 계약을 하는 것 같은 거요.
    물론 A의 품성은 매우 안좋게 보지만 계약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원래 하려던 질문은 ‘업주 등등이 자신의 고객 따위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에요.
    노키드존을 보면서 다시 떠올랐네요. 위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윈윈이기도 하고 자신의 사업이니 뭐를 하든 자유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흑인이나 인종 차별도 정당화가 되거든요… 어떤 대학에서 흑인을 안받겠다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잇겠지만
    위 논리대로라면 전혀 상관 없고요. 공립대학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요. 회사에서 외모보고 따지는 거도 같은 이치고요.
    1.와 2.의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저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느껴지는데 막연히 느껴지는 거부감에 대한 근거를
    못찾겠어서 당황스럽네요.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0693

    1. 계약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황당하나 명백히 외적 강요는 없는 상황.
    – 예시처럼 이런 계약이 만연하게 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구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면, 저런 자의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생명경시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확산될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전쟁,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서 이기주의가 만연할 꺼고 사형제도,안락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존엄성을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 #10765

    sam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시를 볼때 1번을 제외한다면 보유한 정보나 재화의 양이 상대방 을보다 우세한 갑이 주로 계약의 갑이 되는 내용인것 같네요.

    이럴경우에 체결된 계약은 아무리 외적 강요가 없었다고 한들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것입니다. 갑은 이 계약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잇점과 손해를 을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 #10887

    익명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풍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해결이 될 문제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굳이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지원 하는데 계약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기기가 싫어서 그냥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사회 풍조 자체가 강요 없는 계약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 양성 되먹임 작용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예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인간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갔나?)

    그리고 의도적인 사기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이지만 법망만 잘 피해가서 합법처럼 보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계약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사기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889

    익명

    논점이 인권에 있지 않고 자본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것 같습니다. (왜 수정이 않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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