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의 저항, 어떻게 처벌할까

왕따의 저항, 어떻게 처벌할까

  • #9214

    예전부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과 유사한 처벌을 받더군요. 물론 피해 학생도 폭력을 휘둘렀으니 잘못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징계였는지,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UCC를 제작하는 중인데, 네티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토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자료를 찍어야 해서요ㅠ 혹시 토론이 시작되면 좀 사이트 주소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토론의 모습을 찍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 #9222

    언제나 이유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훨씬 잘못햇죠. 하지만 중요한건 가해학생이 훨씬 잘못햇지만
    피해학생이 자신이 받은 그 정신적피해,물리적피해를 대처,해결하는과정이 잘못 되었기에 정당방위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왕따를 당한 학생이면 폭력을 저지르다기보다는 주위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말씀드려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아닐까요.

    만약 피해학생이 휘두른 폭력이 정당방위가 된다면 “가해학생이 너를 왕따시켯으니까 너는 폭력을 저질러도 되!”
    라는 의미가 되는것이니까요.

  • #9229

    그러네요. 사정은 이해가 되나 정당화가 되긴 어렵죠. 단지 이 문제는 왕따가해의 진지한 성찰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왕따를 시키는 행위에 엄청난 처벌과 책임이 따르도록 이 사회가 법으로 강제해뒀다면 저 피해학생이 저런식의 해결책을 찾지는 않았겠죠..

  • #9230

    왕따의 저항에 대해 썰을 풀자면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인거 같군요
    불과 몇달전 집에 침입한 50대 절도범을 술취한 20대가 발견해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었죠.. 결론은 20대 폭력을 휘두른 청년은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21조 정당방위에
    1.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보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과거의 판례를 통해 판단할 뿐이죠.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찰의 판정을 보면
    1.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하면 안된다.
    2.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위 에린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만약 왕따 학생이 저런 항목에 걸린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거 같습니다.

  • #9233

    법은 항상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이 순간 감성적으로 행한 것도 이성적으로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위의 “집에 친입한 사람을 폭력하여 살해한 것”, “참다참다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을 행한 것”에서
    법은 살해함=처벌, 폭력=처벌의 논법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법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가 느꼇던 감정을 “자세히” 고려할 수 있다면
    위의 상황은 상황에 따라 무죄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재판자’가 함으로
    재판자가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 같습니다.

  • #9235

    ucc 만들어지면 공유해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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