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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시급

  • #9318

    국회연금은 이미 개혁해서 18대 국회는 1년이상 재직하지 않은 의원의 연금 박탈하였고 현재 19대 국회는 아예 전면 폐지함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 중, 자 그렇다면 다음 타켓은?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학연금은 선생님들 군인연금은 군인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왜 연금개혁을 하느냐를 먼저 설명해드리죠 국가부도라는 말들 들어보실겁니다 나라 살림이 유지되는데 빚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빚에 의해 나라가 운영됩니다 연금 또한 현재 젊은이들의 돈을 빚져 현재 노인층에게 베풃니다 당연히 출산율 감소 등으로 젊은층은 줄어듭니다 노인층은 의학의 발달로 끝없이 증가 중이고요 현재 60세 이상 노인층은 9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5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는 820만명입니다 10년 뒤면 60세 이상 노인층은 1700만명을 넘고 현재 40대는 890만명입니다 현재 30대는 775만명이고요 40대를 정점으로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연금을 내줄사람은 없고 공무원 연금은 정부에서 공적자금으로 탕진하였고요(이명박정부가 사용) 당연히 현재 정부의 방책은 모든 연금 통폐합으로 연금누적액을 늘리고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하고자 함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연금개혁의 흐름이 끊김 이대로 질질 끌기에는 베이비붐 세대들(40~50대)은 기다려 주지 않음 개혁이 중단 될 경우에는 현재 이탈리아와 같이 젊은이들의 해외이주가 성행함 개혁은 필수입니다 더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 #9324

    국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 방향으로의 개혁은 환형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정부의 독선적 개혁은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연금 및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적이 어떠했든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 연금개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때 가서야 알 수 있는 문제인것 같네요

  • #9326

    아니근데 짚고 넘어갈께 연금개혁을 한다지만 근본적으로 연금이 부족한 이유가 역대 정권에서 다 빼다 써서 아님?
    공기업 부채 연금 부족등 보면 다 정권들이 돈 빼서 쓴건데 이게 적자가 나면 그 돈 빼서 뭘했는지 등등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연금 부족하고 공기업 부채니까 개혁하겟다는게 사람수 줄이고 공무원 더 내고 덜 받는건데 그건 다 좋은데 잘잘못을 안 밝혀

    그돈 빼서 뭘 했는지 무슨 사업 어디다 투자 했는지 등을 밝히고 투자 실패 사업실패 같은것도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던가 해야되는데
    그냥 실패 하면 감봉이니 참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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