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 #11597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일어나자 찬반 논란 끝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CCTV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최소한의 안전보장, 처벌강화 등의 이유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필수적으로 CCTV가 설치되었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연 교사의 인권 침해이다. 어린이집 안에 설치되는 CCTV로 인하여 교사들은 24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자괴감과 불안정함을 호소한다. 교육 현장인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무화로 인하여 교사들은 자신들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CCTV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PC 및 핸드폰으로 고화질의 영상이 생중계되면서 교사와 영유아의 하루 일과 및 사생활이 외부에 송출되면서 더욱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교사도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으며 교사들이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아야 교사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의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아동들의 인권침해도 문제이다. 아동들은 CCTV로 인하여 기저귀 가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 개인적인 부분들이 노출되며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그러한 아동의 모습이 제 3자에게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또한 반에서는 특별히 말썽꾸러기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산만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게 되고 혹여나 학부모 제3자에게 노출이 된다면 이게 바로 아동의 인권 침해이다.
    CCTV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교사와 아동의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다. CCTV는 교사에게 하여금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어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실천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걱정에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스킨십도 점차 자제하게 되며 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CCTV에는 음성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 하나로는 그 때 무슨 상황 이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태도로 교사가 아동을 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쓰다듬는 행동 하나가 아이를 위협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도 있고,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여 주는 행동이 때리는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뿐만이 아니라 원장부터가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자제시키며 심하게는 스킨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건다. 영유아기는 어느 때보다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고민스러운 보육교사들이 많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과 더불어 간섭 또한 늘어났다. 사소한 상처하나가 생겨도 CCTV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었으며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한다.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혹여나 내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받은 것을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될 수 있으나 이 걱정이 도가 지나치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된다면 걱정은 간섭이 되고 이 간섭은 결국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된다. 학부모들은 CCTV 없으면 불안해서 못 보낸다는 등의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말들 자체에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 부분만큼은 상호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CCTV는 감시와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CCTV 설치 의무화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중요하게 작용될 수 도 있다. 허나 CCTV가 필요할 때는 이미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판단할 때일 뿐이다. 아동에게 온전히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교사들은 CCTV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아동들의 참교육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위하여 CCTV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교사들이 아동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 수 없도록 정말 인성이 올바르고 영유아를 사랑하고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불신으로 가득하고 처벌과 감시가 목적인 CCTV보다는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로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11599

    긴 글 감사합니다. cctv설치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cctv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cctv 설치를 감시와 처벌의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영유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 생각한다면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보육교사와 아동들의 하루 일과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노출된다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충돌도 감당이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인성이 부족한 보육교사들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거 같아요.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위한 정책도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 #12620

    저는 cctv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제 생각에는 cctv를 어떻게 효율적이게
    누구에게 피해 없이 잘 적용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이집에서 cctv를 모두 설치 하되
    모든 파일과 영상은 어린이집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이나 cctv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해당 파일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이 해결책을 악용해
    보여주고 싶지 않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해당 파일이 삭제되었거나
    조작이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을 하는 해결책도 마련하구요.

  • #12621

    저는 미나미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cctv를 어린이집 단독으로 관리하면 보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부담을 줄일수 있고, 보고 싶은 부모나 혹은 다른 사람만 볼수 있게해 영상 관리도 쉬울것 같습니다. 영상 삭제나 조작은 요즘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정도 잡아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12792

    cctv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기 떄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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