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의원수 늘리기" 논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의원수 늘리기" 논란

  • #10293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의원수 늘리기” 논란
    
    요즘 가장 뜨끈뜨끈한 뉴스인데요.
    가끔 jtbc에 정치부회의 보는데, 여기계신분들의 생각을 어떠한신지 궁금해서 올려요.
    (아래의 내용은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

    -새정연 혁신위 의원정수 늘리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제안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눈뒤에
    권역별 득표율에따라서 각 권역의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자
    새정연도 영남에서 의원선출가능, 새누리도 호남에서 의원선출 가능=> 지역주의 완화
    -김상곤 혁신위원장
    “지역주의 중심의 전근대전 정당체계는 현행 소선거구 1위 대표제에 의해 유지된다.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로 95%의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민주통합당은 20.1%를 득표하였음에도 4.5%밖에 얻지 못했다.
    -새정연: 의원수는 증가시켜도, 국회예산은 동결하겠다.
    -의원수 증가 (현재 300명)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비례대표 69

    상황
    -지금까지 의원 증가에 부정적인 여론
    -한국일보: 의원수를 줄이자고 한 의견이 10명중 7명, 찬성 10명중 1명
    -새누리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새누리의 속내: 총선에서 새누리 호남 한자리수, 새정연 영남에서 30% 득표, 게다가 영남의 인구도 많아 새누리의 손실이 커진다.
    *19대 총선 시뮬레이션(국회입법 조사처)-권역별 비례대표-새정연 영남에서 16석 증가, 새누리 호남에서 4석 증가
    -야당에 대한 분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화두를 던진것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

    의견
    -안철수: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고 성과를 낸 후에 의원수얘기를 하자
    -강원택 교수 (서울대): 의원수를 늘려야만 지금의 이런 폐쇄적이고 독과점적인 양당구조를 깰 수 있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게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김형준 교수 (명지대): 정수를 늘리기전에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라
    -혁신위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해야지, 기득권을 확장하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문재인:지금은 논의할때가 아니다.
    -박원순: 권역별 의원을 늘려야한다
    -새정연 혁신위 조국교수: 국회예산을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
    -법사위 이상민: 참 눈치없다, 전 반대합니다.

    이야기 거리
    -국회의원 한명당 의원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적으니 의원수를 증가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권역별 비대로 돌릴때 꼭 의원수를 증가시켜야하나?
    -연말까지 선거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결할 수 있을까?

  • #10294

    여기서 저는 조국교수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의원수 증가에 반대이유가, 국회예산의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도 줄인다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없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게다가 의원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정당, 세력들도 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새정치연합이 세력을 확장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겠지만, (제1)야당 세력이 커질 수 있으면 다른 새로운 세력들도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신가요?
    ——————-
    이와 함께하는 저의 궁금점: 의원수를 늘리면 생기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 #10296

    sam

    군소정당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다시말해 더 많은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국회의원한명당 2조의 예산을 감시하거나 집행해야 하는데 그 부담도 다소 경감되겠지요.

    의원수 증가로 손해를 보는 것? 대개 의원수 증가와 함께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의원간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건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이게 시행되면 어디가 의석을 잃을지는 명약관화죠.

  • #10298

    일단 진보진영에서는 원하는 바죠.
    정의당도 진작부터 이 이야기를 꺼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지 국민정서가 그 속 뜻을 떠나서 과연 이런 조치를 잘 이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미지가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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