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하는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하는가?

  • #10653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국가의 기본덕목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발맞추어 2014년 현재 1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해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약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4년의 대한민국,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 #10677

    사형제도와 관련한 찬반토론은 법, 인권, 행정 등이 맞물려 있어
    찬반토론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디베이팅데이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으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격론을 벌이고 계시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아래에 링크 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메뉴트리 중 ‘찬반토론’->’토론현황’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디베이팅데이에서 다뤄진 토론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검색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10854

    찬반토론에 참여했지만, 사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살인마들은 무슨 권리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사람이기에 그러한 권리는 없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슨 벌을 받는다 한들, 한 사람(또는 여러 사람)의 목숨에 대응되는 벌이 있을까요?
    전 사형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에는 어긋나는 형벌이지만, 필요악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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