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1127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J6T0P2L2F2G2Y2E5Y0K5P4U9O3C8

    널리 알려진 통칭이 서로 유사해서 비슷한 논란이 있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사이버테러는 정통망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정원 권한 강화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이 정부 주도하의 정책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약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찬반토론에서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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