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효자 방지법', 실효성 없다?

'불효자 방지법', 실효성 없다?

  • #10514

    <관련 기사>

    “부양 안하면 증여 재산 회수”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시안’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해·폭행 등 범죄행위를 부모에게 저지른 것 외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하기로 한 걸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행 민법 556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시안은 돌려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시안은 “민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내용의 ‘불효자식방지법안’을 9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혀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0551

    불효자방지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삶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의 부족함, 노인학대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뿐 만 아니라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에 대한 효 문화가 무너지고 있으며,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부모를 방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불효자방지법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노인방치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 ‘그 밖에 부당한 대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 노인 학대, 방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하결하고 치밀한 입법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대상 공동체 돌봄문화 등 노인복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20, 30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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