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 #10873

    이 세상에는 많은 법과 제도, 체제가 있습니다.
    인권, 환경, 정치, 문화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매매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비정상회담에서 보았는데요.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도 성매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헌재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 할것인가에 대해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인류는 자신의 집단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의 문화와 생각이 개방적이도록 되고 섞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화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가졌습니다만
    법과 제도도 혼합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위의 성매매 처럼 다른나라(선진국)가 그것을 하고, 인도적 문제도 없으며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그나라의 관습에 어긋나고 민족성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얕은 생각으로 적어봤는데, 디베이팅데이 관리자 분께서 자세히 발제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0879

    sam

    (반대 의견입니다.)

    모든 법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위가 있고,

    그 당위를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예를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벌을 준다는 법은 전세계 어느 문화권에서 봐도 그 당위를 부정하는 곳이 없죠.

    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고의로 타인을 칼로 찌른 사람에게 A국가는 50년을 구형하고 B 국가는 40년을 구형한다고 해본다면,

    B국가는 그 형량이 A국가에 비해 10년이나 모자라므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A국가의 형량이 B국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일까요?

    이건 쉽사리 판단내릴 수 없는 문제죠.

    관습과 민족성으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의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모든 국가에 적합한, 즉 완벽한 법률은 이상속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무작정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이기에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게 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이익단체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대변하며 서로의 논리와 권력으로 힘겨루기를 하겠죠.

    누군가는 관습과 민족성에 기반한 주장을, 누군가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주장을, 누군가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서 서로의 방법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다룰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수의원들이 속한 관점으로 법이 부결되거나 가결되겠지요.

  • #10904

    그 나라의 관습이나 민족성 때문에 초래될 비극을 막는 법의 경우에도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사과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할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백신 거부 문제로 홍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독법 사태로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