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

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

  • #11451

    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의도가 있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사생활을 공개한다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정당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

    단순히 고통과 처벌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치심을 준다는 것이죠

    수치심을 준다는것은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것 , 사생활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것이죠

    사생활 : 자신의 죄에 대한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것
    예를 들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놀리는것은 안된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토론하고 싶고 여러분과 지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11453

    저는 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입장입니다.
    범죄자 신상을 왜 공개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단 한번으로만 끝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굳이 신상을 공개해서 고통을 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범죄자는 그 경중을 떠나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줄어들만한 사회적인 관심, 안전망, 교육등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 스스로 보호할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중범죄 및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럴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범죄자에게 쓰려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어째든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자들의 재범의 피해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구요..

  • #11454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시키는것이 맞을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성범죄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를 조심하라곤 하며 대안을 내놓지만 크게 도움이 될법한게 없습니다
    짧은 치마 입고다니지 마라, 밤 늦게 돌아다니지마라 등과 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는게 과연 옳은 예방책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다녀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성범죄를 당한다는 말도 될 수있으니……
    스스로에게 자신의 몸을 지키도록 하라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몇명의 범죄자가 있느냐 그들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나 스스로도 그들을 조심할수있는것은 당연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하게 하는 이유는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단순히 범죄자에게 수치심만 떠안겨 주는것이 아닙니다
    재범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며 초범을 막을 수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있겠죠

    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전자발찌를 한 즉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하라고 말할수 있도록 하는게 그나마 현명하지않을까요?

    사생활을 죄에 대한것을 제외한 모든것이라 규정하는것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사생활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죠
    물론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가 갈 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것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척시키고 철처히 짓밟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것이죠

    나쁜사람의 외모나 능력으로 놀리면 안된다는 주제와 너무 엇나간 생각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것은 그들의 외모나 능력을 놀리자는게 아니니깐요 :)

    물론 강력 범죄자들도 사람으로서의 인권이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니깐, 술마셨다고하면 형량이 줄어드니깐 혹은 충동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사람또는 그 사람의 인근 사람들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지켜줄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부터 지켜줘야 될것같군요

    • #11458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

  • #11652

    제 생각에는 신상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범죄자의 인권도 무시할 수 없지만요.
    주변에 사는 한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지만
    인권과는 다른 문제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742

    결국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확고 하다면 범죄자의 신상문제에 대한 관심은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에 위와같은 일들이 이슈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자에대한 사적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중처벌이라고도 생각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 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징역제도가 교화에 목적을 두고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신상공개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뱀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상공개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 백만년정도로…

  • #11744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반대측 입장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부터 없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다른 국가들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 피의자도 공개하며 일본은 흉악범이 미성년인 경우 제외하면 신상 정보와 얼굴을 공개합니다. 내 주변에 범죄자들이 살고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771

    범죄자의 신상…
    공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공개할 시에 재범예방의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주위에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 #11773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에 대한 찬/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선, 앞서 일어날 범죄 예방하는게 우선이므로 법에 대한 체벌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11897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위의 의견처럼 범죄자의 신상공개보다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충분히 죄값을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 될 만큼 강력하게 강화되야 더 경각심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쪽이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알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따가운 눈총과 압박,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복역 후 선하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그 들은 항상 따가운 눈초리와 압박 속에서 사람답지않게 살아야 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주위의 극성인 분들은 뭐를 투척한다던지 집에 어떤 심한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신상공개 대신 강력범죄 혹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대해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자빙에 의해 2 년, 1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 #12128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범칙금을 낸 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의 범죄자인데 그런 경범죄 말고 중범죄, 살인/강간 등등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상황적으로 중범죄라 생각되는 그런 일을 저지를 범죄자들 말이지요. 사회적, 보편적, 상황적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있어서 싸우다 보니 죽였다. 이건 중범죄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중범죄가 아닌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인권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세금을 이용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보장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가족들 특히 어린자녀들 얘기 많이 하시던데 동물도 자기 자식은 귀하다 여기는데 자기 자식 귀한줄 알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찬성합니다.

  • #12136

    어려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모라면 “팔은 안으로 굽듯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갈구하겠죠.

    범죄를 당한 사람의 부모라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유죄를 주장하고, 천하의 나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살인충동을 느끼겠죠.

    어떤 내용이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생겨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법관들 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매스컴으로 통해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속에서 살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무마시키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곧 힘이라는 논리처럼 무식하고, 후진국스러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의식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이슈는 말그대로 “문제를 덮기 위한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딜레마에 우리는 빠져있고, 그 딜레마는 정답이 없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공유해야지 “공감대”가 생기고, 그것이 질서와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정답은 없으며,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12139

    저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범죄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나오지만 경찰은 대부분 노출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사전에 대비하여 또다른 범죄를 예방할수 있고
    신상정보가 밝혀지는것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의 인권문제도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그리도 잘지켜주면서 경찰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인권은 지켜주되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2188

    사실 이 논제에 찬성도 반대도 어떠한 입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밝혀지는 것은 결국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높이자 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적절한 방법일꺼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장소를 공공장소, 사람에 눈에 아주 띄는 장소로 흔히들 잡지는 않습니다. 신상 밝히기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소한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늬우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것 같아 이 것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 #12216

    안녕하십니까

    많은 의견들 가운데 저도 범인의 개인 신상에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신상정보를 밝혀야 된다라는 의견들에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첫번째로, 그 범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가 먼저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 “A씨”가 있고 무단횡단 경범죄처분을받은”B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범죄자라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신상정보를 해야 할만큼의 범죄의 경중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테죠 범죄의 경중에대한 합의가 끝났다고 가정을 한다음에는

    두번째로, 신상정보 공개에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자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고 가정합니다(이름, 주민번호, 가족관계, 주소, 기타등등…)

    “A씨”에겐 중학생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딸은 학교에 등교해서 성범죄자의 딸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과연 범죄자의 신상정보로 인한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거란 보장이있을까요

    그 신상정보로 인해 우리는 안심하고 살진 못하겠죠, 어느정도 의 참고자료?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범죄자에게는 강력히 신상정보공개를 요구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제 3자의 피해자는 절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 내용이 깊게 고려된 후의 신상정보 공개라면 찬성하는 바 입니다

  • #12334

    범죄자가 감옥에 있으면 교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감옥에 수감이 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조금의 인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만약 중죄나 재범을 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들로부터 경계를 해야하고 후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수배 되기도 쉽고 중죄나 재범을 가한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더라도
    이미 비인간적인 일을 치른 사람에게 보통 사람과 같은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은
    조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12518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물론 범죄 재발 예방부터 시작해 범죄 재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신상정보 공개에 따라서 범죄자 뿐만 아닌 범죄자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은 한거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자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 됨에 따라 요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신상털기’로 인해 법죄자의
    정보들이 많은 대중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기 쉬우며 특히 범죄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범죄자의 자식들에게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타인까지 고통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보들이 불확실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들로 범죄자와는 전혀 연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입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 중 많이 나오는 주장이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이유는 죄값을 치르고 난 뒤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불리하게 여겨지며 다시 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라는 수식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그에따라 사회에 다시 진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도 못한다고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것이 범죄자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재발을 막는 방법 보다는 범죄자에게 더욱 더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며 범죄자에 대한(물론 죗값을 달게 받은 범죄자들)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 답변은  Britain에 의해 1 년, 11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 이 답변은  Britain에 의해 1 년, 11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 #12548

    제가 얼마전에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어떤 교사가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해서 신상도 다 공개되어 판결이나기도전에 이미 교사직도 잃고
    주변 지인들과도 틀어지게되고 그야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판결에서는 무죄였고 여자가 실수로 다른사람을 고소한거라는
    어이없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내용을 보면 말도안되는상황이지만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라고생각됩니다
    특히나 성범죄와같은 강력범죄들은 특히나 위력이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판결이 무죄라고 나와도 이미 그일로 제판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사람의 인생이 망할수도있다고봅니다

    • #12581

      충분히 현실에서 많이 있는 일 입니다.
      색연필셔틀님이 말씀하신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ㅎ
      하지만 유죄확정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 사생활 공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 #13191

    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 근거 1 : 효과에 대한 입증 부족
    전제1.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공익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2. 신상공개가 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입니다.
    소결1. 전제 1, 2에 의해 신상공개의 효과는 국가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입증에 실패한다면 정책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전제3. 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낮춰준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소결2. 소결1과 전제3에 의해 범죄자 신상공개가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근거 2 : 실질적 연좌제 효과
    전제1.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제2. 신상공개는 사실상 주변인과 가족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제3. 행위와 무관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결. 전제 1, 2, 3에 의해 연좌제의 결과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근거 3 : 국가의 책임 방기
    전제1. 법치국가는 법앞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전제2. 전제1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독점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복수가 죄질의 비례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제3. 신상공개는 사실상 사회적 배제를 용인하는 것이고, 사회적 배제는 사적 처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적 처벌의 여부와 강도는 자의적입니다.
    소결1. 국가에게 형벌권을 독점시킨 근본적인 이유인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됩니다.

    (4) 근거 4 : 양도논법1
    전제1. 범죄자는 두 유형이 있을 겁니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제2. 전자는 신상공개가 필요없고, 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부당합니다.
    소결. 신상공개는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

    (5) 근거 5 : 양도논법2
    전제1. 다시 범죄자를 두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낮은 유형과,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유형
    전제2. 전자는 마찬가지로 신상공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제3. 후자는 위험한 범죄자를 방치해두고 ‘시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전제4. 국가는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결. 재범의 위험 때문에 신상공개를 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제 머리로 떠올릴 수 있는 반대 논리는 다 쓴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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