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은 실현가능하고 또 지속가능한 제도인가?

기본소득은 실현가능하고 또 지속가능한 제도인가?

  • #10154
    sam

    요 몇년새 들어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토론에 꼭 빠지지 않는 의제로 기본소득제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남녀노소와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기소제’로 축약하겠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 측 대다수는 기소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으며 녹색당의 경우는 정식으로 기소제 노선을 채택했을 정도입니다. 사분오열된 한국 진보당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의제가 생긴 것이죠. (물론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2012년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기초연금도 부분적인 기소제라 말할 수 있겠지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를 참조해주시고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찬사로 시작하여 기소제에 대해 소개하는 Rutger Bregman의 TED 강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L_Y9g7Tg0)

    기소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시각인데요, 부경대 남종석 교수의 글입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58740?author=39) (http://www.redian.org/archive/58785)

    그 다음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노동윤리의 관점에서 기소제를 비판한 글입니다.
    (http://wanderingpoet.tistory.com/m/post/2390)

    마지막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글입니다.
    (http://socialandmaterial.net/?p=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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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1

    쉽지않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같습니다.

    조만간 다뤄보도록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좋은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10232

    좋은 주제 건의주신 sam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찬반토론-정책주제에 새 토론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여러 의견들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본소득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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