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 하나?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 하나?

  • #11120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된다, 쟁점법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등 아주 적극적인데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오늘 중재안을 내었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아마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1,3번째 겠지요.

    디베이터분들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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