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일까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일까

  • #10358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배워왔고, 지금도 조례시간에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딘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았는데,
    파시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말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일까요?
    아직 어린 학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 #10359

    파시즘은 전체주의(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상), 국가주의 (자신의 나라를 최고로 생각하는 이념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사상), 국수주의 (자신의 나라가 가진 전통, 역사, 문화, 철학 등을 다른 나라의 그것 보다 더 우월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상), 민족주의 (자신의 민족을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를 모두 포함하는 사상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역시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0364

    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대전 후로 하여금 만들어졌으며,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옛 전쟁범죄국자 등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볼때,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위한 소수의 독재자로 하여금 국민에게 ‘애국은 당연한 행위며, 이러한 것을 부정하면 배척받아 마땅하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잔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정권시절 여 고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소수종파교 신자였고, 이를 이유로 맹세를 거부하였습니다.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해 제적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은 “학교의 처분은 학생들의 ‘맹세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하였 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라면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판결이 그 당시 군사정권이란 체제의 유지와 정당화와 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대한 맹세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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