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주제신청 왕따의 저항, 어떻게 처벌할까 ‘왕따의 저항, 어떻게 처벌할까’에 답변달기

#9233

법은 항상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이 순간 감성적으로 행한 것도 이성적으로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위의 “집에 친입한 사람을 폭력하여 살해한 것”, “참다참다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을 행한 것”에서
법은 살해함=처벌, 폭력=처벌의 논법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법에서도 사람의 감정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가 느꼇던 감정을 “자세히” 고려할 수 있다면
위의 상황은 상황에 따라 무죄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재판자’가 함으로
재판자가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 같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