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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의 저항에 대해 썰을 풀자면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인거 같군요
불과 몇달전 집에 침입한 50대 절도범을 술취한 20대가 발견해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었죠.. 결론은 20대 폭력을 휘두른 청년은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21조 정당방위에
1.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보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과거의 판례를 통해 판단할 뿐이죠.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찰의 판정을 보면
1.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을 하면 안된다.
2.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위 에린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만약 왕따 학생이 저런 항목에 걸린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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