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한국의 복지 국가 상은? ‘한국의 복지 국가 상은?’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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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탈자본주의화와 대외수출의존도 축소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으니 돈을 덜 푸는거고 덜푼돈으로 서민들은 경제활동에 위축되는거죠.
게다가 정부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행보에 비위를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경유착이 괜히있는게 아니겠고요.
이런걸 고려하면 막연한 ‘복지’라는 장기적 투자에 겁날만도 하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이건 저도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그들의 경제논리에서 복지를 부담스러워 하는지 예측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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