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주제신청 쿠데타로 생긴 정부는 정부라고 인정해야하나? ‘쿠데타로 생긴 정부는 정부라고 인정해야하나?’에 답변달기

#1090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결국 개헌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해서
쿠데타 같은 반민주적 형태로 집권한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시대적 요소를 상관쓰지 않으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sam님은 개표조작, 쿠데타 등을 통한 집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설사 그들이 나중에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어떻게든 정통성을 확보한다고해서 쿠데타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의 반민주적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위로 집권한 그의 정부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반민주적 행위를 민주주의에서 인정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도 정통성이 있다고 정당하다면,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의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면 저의 군사정부는 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이겠네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기는 맞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sam님께서 하신말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잘못과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국민들이 반기를 들 힘도 없고, 어리석다고 해도말이지요.

sam님의 말씀 대로라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북한의 수령은 북한 주민들이 그의 정권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