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이슈토론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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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반대 의견입니다.)

모든 법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위가 있고,

그 당위를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예를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벌을 준다는 법은 전세계 어느 문화권에서 봐도 그 당위를 부정하는 곳이 없죠.

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라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고의로 타인을 칼로 찌른 사람에게 A국가는 50년을 구형하고 B 국가는 40년을 구형한다고 해본다면,

B국가는 그 형량이 A국가에 비해 10년이나 모자라므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A국가의 형량이 B국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일까요?

이건 쉽사리 판단내릴 수 없는 문제죠.

관습과 민족성으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의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모든 국가에 적합한, 즉 완벽한 법률은 이상속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무작정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이기에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게 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이익단체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대변하며 서로의 논리와 권력으로 힘겨루기를 하겠죠.

누군가는 관습과 민족성에 기반한 주장을, 누군가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주장을, 누군가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서 서로의 방법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다룰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다수의원들이 속한 관점으로 법이 부결되거나 가결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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