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일까 ‘국기에 대한 경례는 파시즘적 사고에 의한 것일까’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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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대전 후로 하여금 만들어졌으며,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옛 전쟁범죄국자 등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볼때,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위한 소수의 독재자로 하여금 국민에게 ‘애국은 당연한 행위며, 이러한 것을 부정하면 배척받아 마땅하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잔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정권시절 여 고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소수종파교 신자였고, 이를 이유로 맹세를 거부하였습니다.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해 제적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불복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은 “학교의 처분은 학생들의 ‘맹세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하였 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라면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판결이 그 당시 군사정권이란 체제의 유지와 정당화와 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대한 맹세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충성의 맹세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위선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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