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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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이른바 ‘유책주의’는 우리사회의 오래된 상식이었다. 이에 따라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우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감지된다. 과연 파탄이 난 혼인생활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 책임소재는 차치하고, 파탄이 난 혼인관계는 청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이다. 소위 ‘파탄주의’는 세계적 흐름이며 그동안 유책주의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인 ‘경제력 없는, 주로 여성 배우자의 강제 축출 보호’도 여성 지위향상과 경제력 상승 등으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책주의의 폐지는 결국 외도자의 책임회피이자 권리남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주의는 유지되어야 하나.

 

data

이혼무책주의(두산백과)

유책주의 : 혼인관계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입장
파탄주의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난 경우 그 잘잘못을 떠나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장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청구의 소(민법 제840조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HWP다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5 유책주의, 6 파탄주의)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혼인파탄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한가”(KTV, 2015.06.26) 

 

news

이혼-다른 나라는?(장성군민신문, 2006.04.03)

유책주의vs파탄주의(동아일보, 2015.06.27)

국제추세는 이혼 파탄주의..약자 보호장치 대부분 도입(연합뉴스, 2015.06.27)

 

pros opinion

a. 유책주의의 유지로 축출이혼을 방지해야한다.

유책주의의 포기는 축출이혼의 급증을 부를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남녀를 떠나 평생 뒷바라지한 일방당사자의 희생이 가볍게 축출될 위험은 여전하다.

b. 파탄주의를 도입할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혼 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하고, 보상하는 법적장치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시기상조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별거기간동안의 경제기여도도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워 무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다.

cons opinion

a. 유책주의의 포기는 서로간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이미 파탄이 난 부부관계의 억지유지는 상대방에게 원망과 불신의 악감정만 키우게 되고, 결국 관련당사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무책배우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된 파탄주의로의 변화가 옳다.

b. 행복추구권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현재 유책주의를 파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싫어도 법이 그러니 그냥 같이 살라’는 강제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한다.

 

reference

법제처

“바람핀 인간이 이혼소송?” 간통죄 폐지로 달라질 ‘파경’의 세계(머니투데이, 2015.02.28)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판례(법무법인 혜안 블로그)


최초입장 결과 (143명 투표)
18 28 37 30
토론댓글 현황 (17개 주장)
47 53

  Opinions

  1.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올바른 결혼의 성립과 유지의 기본은 부부 간의 애정입니다. 유책주의는 이미 애정이 없는 부부 사이를 국가가 강제로 엮어 놓는 행위이며, 이는 개인권의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입장이기에 유책주의는 유지되면 안됩니다.

    4 6 답글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Lv1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유책주의에 대한 글을 보다가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부부관계란 부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여도 서로간에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애정이 떠났다고 하여서 이혼청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경우에는 매우 큰사회적 혼란이 되는데다 축출이혼이 급증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나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할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도 책임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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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Lv4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유책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부관계도 있습니다만.
      부부또한 사람이므로 파탄주의가 정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책주의가 적용되어야하는 부분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죠.
      파탄을 통해서 부부 두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는 부부두사람 안에서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만약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어 사회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책임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택해야하며 아이가 없이 부부 두사람만이 있다면 두사람이 잘 합의한다는 하에 파탄주의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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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이미 여성들은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고 더 이상 여성이 집안일만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 즉 바람을 핀 배우자가 남자일 경우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해 사회에 나가면
    보통 40~50대일텐데 그 나이때 여자들은 변변치 않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2000년대 초까지 이고 이미 사회문제로 맞벌이 가정이 대두될정도로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지고 있는게 현실인 지금 더 이상 여성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가 없다는게 제 생각이고,
    이미 법원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개인간에 문제로 이혼을 못하게 하는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을 핀 배우자가 가정을 무너뜨린건 사실이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만약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는 개인간에 문제로 이혼을 하게끔하고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지금의 2~3배 정도 받아야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결혼후 이혼하는것에 대해 아주 많은 재산을 주고 있으며 그리인해 오히려 더 결혼을 안하는
    추세이긴 하나 결혼후 혼인증명서를 안쓰는게 일반적으로 최소한 20~30년동안 같이 생활한 후에 혼인증명서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 차라리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 2 답글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Lv1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유책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외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행보다 높게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유책주의가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축출이혼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유책주의를 파기하는것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도적 뒷받침도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먼저 법제화해두고 유책주의 파기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0 0
    •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솔직히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미약하다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이혼가정에서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무려
      80%가 넘는 것에 충격이 큽니다.
      차라리 외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서로 혼인신고서를 썼다고 가정할때 설사 집이 남자에 명의라도 남자가 외도를 하면 남자에 재산에 최소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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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단위 입니다. 자료의 공개변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했다시피 사회 전체의 행복은 바로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요.

    반대의견을 내 주신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유책주의에 기반해서 절대적으로 이혼을 막는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에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협의이혼’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재판의 종류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혹은 소송이혼)의 두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이혼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공개변론자료에서 피고측 대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이 8, 재판이혼이 2로 나뉜다고 합니다.

    경향적으로 보면 대개 협의이혼은 파탄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재판이혼은 유책주의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혼재판에서 두개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탄주의가 비록 대한민국 민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상에서 쌍방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상호간의 귀책사유를 묻지않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에 요구되는 증거자료가 없다는것이 협의이혼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파탄주의의 순기능들은 이미 협의이혼제도로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상에서도 파탄주의를 허용해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변론영상의 사례는 배우자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결국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재판이혼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책배우자 A(남성)는 상대방 배우자 B(여성)와 별거한지 15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A와 B는 별거 전에는 2남 1녀를 두었고 소송을 청구한 시점에서는 자녀 셋은 모두 성인인 상태였습니다.

    A는 B와 별거한 이후 내연녀C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슬하에 다시 또 딸을 두었습니다. 소송 청구시점에서 이 딸은 미성년자였구요.

    별거 전에 A는 B를 학대하고 멸시하였으며 몇차례 폭행도 잇다라 가해지기도 하였고 모욕적인 언사는 서슴없이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나 B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혼녀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 이혼만은 반대했었습니다.

    이제와서 A가 이혼을 청구한것은 그동안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온 B에대한 적반하장이며, 또 A 본인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B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 A가 이를 요구하는것은 성실히 법의 의무를 준수한 국민에 대한 기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A와 B사이간의 자녀들도 여전히 A와 B가 재결합 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구요.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봤을때도 A와 B간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한다면, 즉 B가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한다면 저는 법원이 B에게 그 우선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확히 축출이혼이거든요.

    이러한 사례는 특수사례로 분류될 수 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저는 재판이혼에서 계속 유책주의를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파탄주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판이혼을 해야지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됐다는 말, 최소한 결혼이라는 엄숙하고 큰 책임이 따르는 의식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3 답글
  4. obnj93의 프로필추천댓글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sam//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단위 입니다. 자료의 공개변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했다시피 사회 전체의 행복은 바로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요.”

    이 부분에 매우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sam님께서 예를 드신 사례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혼을 해야한다고 생각이됩니다.

    A와 B의 별거가 15년이나 지났으며, A는 C와는 내연녀와 딸까지 두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A와 B의 결혼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임은 분명하네요. A와 B의 재결합 가능성 역시 희박하며 혹여 강제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가정의 화목은 불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B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는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B의 권리를 지키는 옳은 방법은 유책주의를 통해 이혼을 못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A에게 가정을 파탄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9 4 답글
  5.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sam//님의 의견은 A의 법률상아내 B씨가 불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말로 포장을 해도 이미 A는 C와 딸까지 낳은 시점에서 혼인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A는 도덕적 비난과 위자료로 지금에 2~3배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다 성인으로 키워줬고 저런 모멸감속에서 이혼을 하지않은것은 대단히 굉장한것이지만
    이미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가부장적인 사회도 아니거니와 간통죄도 사라져서 혼인 파탄의 문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는 것이아니라 개인의 것이라는 문제이죠.

    물론 B씨에게 엄청난 위자료와 죽을때까지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미 미국은 퇴직금과 연금에 몇퍼센트를 이혼시 아내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을 해놔서 혼인 증명서를 안쓰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2 0 답글
  6.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재결합이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것에는 십분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측 대리인은 ‘B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혼인파탄의 문제가 정말 개인에게로 넘어갔다면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A와 그를 원치않는 B의 주장중 어느것을 인용해야 할까요?

    파탄주의를 적용해 A의 이혼요청을 받아들이고 B에게 위자료 및 부양수당을 제공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B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것인가 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변론내용을 보시면 A가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채뿐이고 이 아파트에는 A가 거주하지 않고 B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과연 B에게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와 부양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시한번 B가 이혼은 원치 않는다, 즉 유책주의에 의거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사회에 파탄주의적인 생각을 견지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유책주의 사고방식을 지닌 개인의 생각도 강제로 파탄주의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3 2 답글
  7.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sam//

    무엇을 위한 유책주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B와 A의 서류상의 결혼상태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의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B의 이혼을 원치않는 이유는 그저 고집으로 밖에 안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부부간의 아무런 의무를 지지도 않는 이 관계를 단지 B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아무 의미없는 관계를 유지시킨다? 이는 A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B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올바른 선택을 할 의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결혼이라는 엄숙하고 큰 책임이 따르는 의식이니만큼 이미 파탄난 결혼생활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가 당장의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면, 지속적으로 봉급의 일부분을 압류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경제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결혼의 의미가 전혀 없는 법률상의 결혼은 결혼의 진짜 의미역시 퇴색시키며 A와 B의 쓸데없는 분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8 13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obnj93님께서 말씀하신 별개의 문제가 바로 공개변론에서 말하는 문제이기에 이 사건에 있어 유책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B의 고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B는 법률상 혼인관계인 A의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고 별다른 소득도 없고 퇴거당할시에 옮겨갈 마땅한 집도 없습니다.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주의에 의거하여 파기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B는 A의 아파트에 계속 주거할 권리를 잃게 되겠습니다.

      법원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와 B 모두 60대의 고령이고 앞으로 A가 얼마나 더 노동에 입각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B가 소득을 얻기위한 노동을 시작하는것이 B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이것이야 말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A와 B간의 결혼의 의미는 형해화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B는 A와의 결혼으로 취득한 권리 덕분에 생활을 해 나갈수 있다는 점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5 5
  8.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간의 순기능은 최대화 하고 역기능은 최소화 하기위해 찬성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공개변론과 같은 축출이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B에게 위자료등을 지불할 경제능력이 없는 A가 ‘나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한 위자료등은 줄 수 없고 B 네가 내 명의에 집에 있으니 이혼해서 너를 쫓아내고 내 재산을 되찾겠다.’ 라고 말하는것을 수용하는게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겠습니까?

    쿨하게 위자료 지급하고 각종 양육비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협의의혼을 통해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럴 능력도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려는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3 답글
    •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이미 자녀들이 다 성인 입니다. 둘다 60대 고령이면 최소한 자식나이가 30에서 적어봐야 27일겁니다.
      그럼 자립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아파트 한채 뿐이지만 분명 연금도 나올테고 그 연금과 아파트를 혼인 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넘게 가져올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미 60대 고령인 만큼 그 자식들이 A씨 말고 B씨에게만 생활비를 주면 될 문제입니다.
      자식들은 다 컷고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을수도 있지만 일을 하고 있을테고 만약 A씨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밖에 없겠지만 결혼생활을 30년 이상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A씨에게 있는 이상
      이미 결혼생활 30년 했으니 재산이 대한 권리는 절반이 있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니 분명 그 절반보다 더 많이 가져올수 있을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식들이 부담하면 될일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어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자식은 다 컷고 배우자에 책임만 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아파트 한채로 할지 아니면 연금과 아파트 권리 절반보다 더 많은 돈으로 할지는 개인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식은 다 컷습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은 성인이 된후에 끝나는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문제입니다.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자식들이 설마 A씨 편을 들지 않는이상 절반이상 많게는 80퍼 까지 재산을 가져올테니 자식과 잘 살면 되는문제입니다.

      5 0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즉 A가 수급하는 국민연금을 분할하고 아파트를 현금화해서 B에게 지급하시자는 말씀이군요. 부족한 부분은 자식들이 부담하는 것이겠구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의견제시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조건만 충족될 수 있다면 저도 마나광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A가 아닌 B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즉, B가 이혼을 원할 것.
      – 이렇게 되면 유책주의에 의거하든 파탄주의에 의거하든 결국 위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요.
      – 법원도 유책주의를 들어 A와 B의 파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실질적으로 B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
      – A와 B와 파혼시 B가 A의 아파트에 주거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이를 보전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여기까지 가져오면서 의견을 개진할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이 아닌 단순히 찬성의견을 위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신 마나광님과 obnj93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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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sam//

    – sam님께서 드신 사례의 경우, 같은 답변밖에 안되겠네요. A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최대한 물어야겠죠. 아파트 역시 위자료 지불 능력이 안된다면 강제경매를 하든 해서 그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면 안되겠죠.

    – 파탄주의가 축출이혼을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탄주의 역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야하고 축출이혼을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역시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판례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에서도 B같이 축출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원론적인 얘기지만, 역시나 결혼이라는 숭고한 의식의 의미는 서로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결혼에 대한 입장 역시 파탄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숭고한 의식이니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려면 더이상 의미없는 관계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 0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꾸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저로써는 유책주의를 더 이상 주장하는것이 무의미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마디만 더 유책주의에 보태자면 파탄주의가 말씀하신 판례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완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유책주의 기조의 판결은 그 빈도수가 줄어들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막아야 하는것이 법의 판결이 아니겠는지요. 토론자료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대법관들도 현행법을 통해 파탄주의에 의거한 이혼을 하면 과연 B의 권리를 보전해주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obnj93님과 마나광님 덕분에 이 주제는 이제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군요.
      “파탄주의에 의거한 이혼 판결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응당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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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 원론적인 얘기지만, 역시나 결혼이라는 숭고한 의식의 의미는 서로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결혼에 대한 입장 역시 파탄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숭고한 의식이니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려면 더이상 의미없는 관계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 부분에 대해 수정 부탁드립니다

    – 원론적인 얘기지만, 역시나 결혼이라는 숭고한 의식의 의미는 서로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결혼의 의미가 사랑, 가정의 화목, 부부간의 의무에 기초해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혼에 대한 입장 역시 파탄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유책주의는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보다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며 의미없는 관계를 유지시키려 드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상대적 약자의 보호라고 해도 말이죠. 결혼이라는 숭고한 의식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Lv1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유책주의가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보다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며 의미없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책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들만 보고 판단하신 성급한 개념의 일반화가 아닌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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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환영하오낯선이여의 프로필
    Lv2 환영하오낯선이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책임이 있으면 파혼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한다면 이혼을 하고 피우던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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