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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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7년, 사법시험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이에 관한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다시 한 번 논의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로스쿨제도가 인가된 2008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으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이 공정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이미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만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제도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학벌과 파벌조장의 ‘음서제도’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에 부응하듯, 국회 법사위에는 이미 사시를 존치하자는 법안도 이미 5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자는 측은 ‘시험에 의해 선발’되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있던 법조계를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전환하였던 큰 틀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로스쿨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사법시험 존치는 결국 다시 문제많던 과거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완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존치되어야 하는가.

 

data

사법시험 (대한민국), 위키백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5.06.08), 국회의정정보시스템

그 외 사법시험 존치 주장 법안
2014.03.07 함진규의원
2014.04.07 노철래의원
2014.09.18 김용남의원
2014.12.16 김학용의원

[성명서]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 공정화 촉구 선언문, 대한법학교수회

[보도자료]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특정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주장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news

변협 집행부 ‘사시 존치’ vs 로스쿨 출신 ‘존치 반대'(2015.06.18, TV조선)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 더 배려(2015.06.18, 내일신문)

김무성 “사법시험, ‘희망사다리 역할’ 수행”…존치 필요성 강조(2015.06.18, 이데일리)

 

pros opinion

a. 사시 폐지는 앞으로 ‘돈이 있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2014년 3월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학생들은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9년 연평균 1400만원이던 등록금은 2013년 1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일례로 성균관대 로스쿨은 ‘한학기’ 등록금만 1000만원이 넘는다. 장학금지급률도 같은 기간 10%정도 하락하였다. 1년 1500만원은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b. 사법시험은 이 사회 유일한 기회의 사다리이다.

로스쿨제 하의 출신 학부와 그 부모, 집안 배경을 확인하면 답은 간단하다. 서울·고려·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의 수도권 로스쿨 진학과 법원, 검찰, 대형로펌 진출은 사법시험 출신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계층간 사다리의 하나인 사법시험으로 실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고 구제해야 한다.

 

cons opinion

a. 사법시험 존치는 특권유지를 위한 주장이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되던 엘리트 법조인 양성체제의 결별을 의미한다.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등 사법시험에 따른 폐해는 이미 검증되었고, 이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로스쿨제였다. 사법시험 존치는 이제 그 특권이 끝나려하자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일부의 그럴듯한 주장이다.

b. 로스쿨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

로스쿨 시스템은 기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보다 더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로스쿨제는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아닌,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춘 학부전공자들 누구라도 로스쿨제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

 

reference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사법시험 홈페이지

 


최초입장 결과 (517명 투표)
138 118 77 92
토론댓글 현황 (37개 주장)
67 33

  Opinions

  1.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우선 저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합니다.

    제가 보기에 로스쿨의 가장큰 문제점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금전적 등의 문제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좋은 점은 교육을 통해 엘리트 법조인을 양성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세금이기는 하지만 사법연수원을 유지하기위한 비용도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대해 취약계층의 진입을 위해 장학금제도를 더 발달 시킨다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엘리트 법조인을 양성하기위한 교육기관이고, 이는 유일하게 유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5 답글
    • 사시존치의 프로필
      사시존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교육을 통한 법조 엘리트? 로스쿨학생들도 전부 사설학원 강의를 다 듣습니다.
      오늘 보니 인터넷 최고의 교육사이트에서 로스쿨 학점관리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을 개설했다고 하네요. 학비도 벅찬데..사교육은 더 뜨거워 질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장학금제도를 발단 시키면 된다고 했는데..그 돈은 누구에서 나오느것입니까?
      지금 로스쿨은 적자라고 장학금제도를 줄여가고 있으며, 연수원에 들어가는 세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한 사시 존치가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것도 아닌데.. 왜 존치에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청사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서 합격률 75프로 보장해달라.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경쟁하니 상당히 사시출신에게는 경쟁이 되지않아서 그럴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투 트랙으로 가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4 0
  2.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070

    로스쿨이 없던 시절인 2000년도 하반기 변호사 수임료의 평균 금액은 407만원 이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09688#cb

    전관예우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관이 판결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법조브로커들이 의뢰인들에게 ‘전관이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13619

    반드시 법조계열 직업군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야만 사람들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37521&cpage1=12&search_keywordtype=writer&search_type=&search_title=%ED%95%9C%ED%98%9C%EC%84%B1%20%EA%B8%B0%EC%9E%90&search_typeId=&search_time1=&search_time3=&search_view=&search_indexof=&search_start=&search_end=&search_terms=&search_sort=

    변호사 부족 현상은 곧 소송비용의 증가임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69273

    로스쿨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수임료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다만 전체 맥락은 변호사의 기득권 보장입니다.

    ——————————————————————–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판검사, 약사등과 같은 전문직은 그동안 계층간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이들 직업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들 전문직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양의 공부가 필요하고 의사로서의 윤리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벌죠. 국가에서는 과다한 의료비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건강보험제도 등으로 환자와 의사간의 간극을 조정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는 이를 통해 돈을 버니까요. 소명의식이나 자아실현 같은건 부차적인 이야깁니다. 모든 의사에게 무료봉사가 강제된다면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의사정원을 확보하기 힘들테니까요.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변호사 윤리장전에 쓰여있습니다. 변호사도 의사 못지않게 법치국가에 중요한 직업이죠.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국민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사회정의에 앞장서는 직업이지요. 한국에서는 국선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형사 사건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같은 경우 세전 800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http://m.heraldbiz.com/view.php?ud=20140310000257#cb)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할때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더 이상 변호사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이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업변호사나 개업의사중에는 연 소득이 2400에 미달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하지만 잔인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개인사업하다 망한사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요. 한번 실패로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요. 다만 저는 로스쿨 제도가 실제로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송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즉 변호사가 아닌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로스쿨제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불균형문제는 다른 주제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15 18 답글
    • 사시존치의 프로필
      사시존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님이 주장하시는데로 변호사인원수를 늘리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시가 존치되어, 로스쿨과 경쟁하면 더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있을것 같은데요.

      5 0
  3. LR의 프로필
    L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1.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진입어려움이 아니라 그 바로위의 일반서민계층의 진입의 어려움입니다.
    최하위계층은 5%가량을 할당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별도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60%가량에게 졸업까지 3년동안 년간 2천~6천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일반서민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로스쿨은 전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의 99.9%는 신림동 학원강의를 필수로 듣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검사양성반, 학점관리반 등의 기형적인 사교육시장까지 새로 개설되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3. 로스쿨의 도입으로 수임료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다량의 변호사배출로 수임료가 저하되고 있는것입니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1500명가량의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해도 현재와 똑같이 수임료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코 로스쿨제도의 뛰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서울권역 로스쿨의 경우 95%가 31세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권 로스쿨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됩니다. 소위 명문로스쿨이라 할 수 있는 SKY로스쿨의 경우 나이,학벌,스펙 이 세가지가 로스쿨 입학의 조건입니다.

    5.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양성화입니다. 그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란 취지는 사교육의 심화의 결과를,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이란 취지는, 나이 어린, 명문대학을 나온,스펙 좋은 학생을 뽑는 모습으로 변질, 퇴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인맥,지연,학연의 문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 공정성, 객관적인 선발방식이 유지되어야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로 인해 대한민국사회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정녕 폐지시키고 싶다면, 로스쿨 자체에서 제대로 된 운영과 개혁을 하시길 바랍니다.

    12 3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LR님, 좋은 비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의 측면에서도 이 주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그동안 로스쿨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는걸 성토해야겠네요.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3
      2009~2012년 로스쿨 입학생의 64%는 SKY출신이기도 하군요.

      제가 사법고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선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비해 적다는 점과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고시 합격자 사이의 차별이 생기는(사시패스는 진골,로스쿨 졸업자는성골이라는 등)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장수생들의 문제와 고시공부만 하면서 세상과 거의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판검사나 변호사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있었구요.

      말씀하신 현재 한국 로스쿨제도의 폐해도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군요. 지나치게 질이 낮은 교육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싼 등록금, 심지어 로스쿨 간에도 인서울 로스쿨을 더 인정해주는 작태는 절로 기가 막히는 군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도 강구해야겠지요. 아래의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법고시를 존치시키되 이를 판사시험과 검사시험의 두 가지로 나눈다. 응시는 로스쿨 입학여부와 상관없다. 시험 점수는 공개되며, 임용은 상대평가로 결정한다.
      2.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하되,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판사시험 및 검사시험에서 일정한 점수이상을 받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점수는 공개되고 응시자의 임용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되,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
      3. 모든 시험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마누어 치뤄지고 응시자는 각각의 시험을 7번 이상 치룰 수 없다. 이는 장수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최대한 사법고시의 공정성과 로스쿨의 메리트를 살리려고 노력해봤는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랄한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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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시존치의 프로필
    사시존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공정한 선발로 이루어지는 사시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일뿐입니다.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특히 충격을 주는 최근 기사를 소개합니다.
    변호사 4기의 시험 합격률은 60프로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한자가
    결과가 발표나기전에 컨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을 자랑하는 로펌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명은 최고의 회사에 취직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60프로의 시험에도 합격못하는 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미리 취직예정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빠 ‘빽’ -서울대 총장 자제와 새민련 전 원내대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집 자식으로 가봐야 있는집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취준생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없었다면 저들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했겠나요? 60%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는 열려있어야 하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합니다.

    5 3 답글
  5. Gleichheit의 프로필
    Gleichhei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스쿨은 부,권력의 세습수단이자, 기득권층 자녀의 특혜취업의 탈법 통로이다. 사법시험은 책값만 있으면 학력,경력,집안,나이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 로스쿨은 입학부터 변호사 생활까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 없는 집 자식은 장학금 걱정부터 취업, 사건수임에 이르기까지 소위 있는 집 자식과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지만 사법시험은 오직 성적순으로 취업하고 능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이다.

    2 1 답글
  6. 사시충의 프로필
    사시충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법시험 없애기로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대체 왜 지금와서 오지랍 난리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국민의 75프로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개솔들 하고 앉아있던데

    국민들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별 상관없다.

    걍 맘에드는 변호사 싸게 위임시킬수있으면 감사할뿐이다.

    그놈의 사시존치를 왜 없애기로 한 이마당에 붙들고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림동 고시촌 거지근성 주민들이 뽑아주니까 투표 보답할라고 그러믄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신림동 고시촌 거지들이 국민의 75퍼냐?ㅋㅋㅋㅋ

    그리고 자꾸 희망의 사다리 개솔 운운하는데

    그럼 앞으로 사법시험법 만들어서 대학재학 졸업자는 응시못하게 막고

    고졸이하 자들만 사법시험 응시가능하게 만들자.

    그리고 부모포함 연소득 차상위계층만 가능하게 만들자.

    그럼 니들이 원하는 희망의 사다리잖아?

    니들 희망의 사다리 참 좋아하는데

    지굼 사법시험 진입하는 정신나간 애들도 없을 뿐더러

    나이 마흔넘게 처먹고 고시식당에서 설겆이 알바나 하면서 살바에는

    그따위 시험은 없애는게 맞다.

    0 12 답글
  7. 신림고시촌상인의 프로필
    신림고시촌상인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신림고시촌 상인이다.

    옛날에 사법고시 한창때 길에서 사시준비생들이 마시고 버린 소주 공병 모아서 원룸 지었다.

    원룸 4층짜리 층당 방 8개 집어넣어서 32개 방 넣어놓고

    매달마다 월세로 방 하나당 35만원 받았다.

    대충 월 1000만원 벌었다.

    그런데 사법고시 없어지니까 방이 안찬다.

    매달마다 월 300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아따 사법고시가 희망의 사다리인데

    우리같은 서민들만 죽어난당께?

    0 5 답글
  8. 벼농사의 프로필
    벼농사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대한변협은 사시를 존치하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변호사 인원수를 1000명으로 다시 줄이려고 하고 있지요.
    결국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나온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사다리라는 것, 그 양쪽에 계층이 진정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사다리는 안전하게 타고 오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없이 불안정하고 안전장치조차 없어서 이를 오르던 사람이 떨어져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로또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기만과도 다를 바 없겠지요. 그 불안정한 사다리는 안전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따위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로스쿨이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3 답글
  9. 희망의 사다리 간단의 프로필
    희망의 사다리 간단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걍 연수원 1년 운영예산 500억 로스쿨에 지원해서 학비 전액 무료로 하면 끝남.

    0 3 답글
  10. 이현정의 프로필추천댓글
    이현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스쿨은 자꾸 장학금 얘기만 꺼내는데 문제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리트 공부하는 데도 요새 기본 1~2년이구요. 리트 응시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입시에 실질적으로 여러 스펙이 필요하다 보니 그 스펙 쌓는 데 또 돈 들죠, 학점 반영하니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점관리가 힘들어서 또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로스쿨 입시에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인데, 서울에서 유학할 돈이 안 돼서 서울로 대학갈 실력 되면서 못 가고 지방대 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역시 로스쿨 입시에서 차별받아요. 메이저 로스쿨엔 못 가는 거죠. 로스쿨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변시 성적 공개 안돼서 그냥 로스쿨 간판으로 평가받구요. 이렇듯 입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에요.
    게다가 장학금 준다고 쳐도 못 갈 학생들 많아요. 왜냐? 3년 안에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갖춘다는 건 원시적 불능이고 그래서 로펌에 가 봐야 대우도 못 받고 돈을 못 벌잖아요. 부잣집 학생들은 문제가 안 돼요. 돈벌 필요 없고 변호사 명예만 가지면 되니까. 그런데 서민층들은 자기 능력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면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이 보여야 그 직업에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스쿨에서 실질적으로 변호할 능력을 길러주지 않고서 3년만에 대충대충 가르쳐서 내보내니까 시장에서도 딱 그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로스쿨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잘 안되고 된다 쳐도 턱없이 낮은 임금에… 기본적으로 생계 해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빽 있으면 어차피 판검 임용받고 대형로펌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서민층은 로스쿨 가봐야 이런 특권층 들러리나 서면서 졸업 후엔 진로가 어두운 게 현실이죠. 로스쿨생이라고 다 같은 로스쿨생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 로스쿨생과 그들의 들러리나 서는 서민 로스쿨생, 이렇게 로스쿨생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학부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대학원 교육만 교육인 거죠? 학부 교육을 받은 학생에겐 응시자격을 줄 수 없고 꼭 비싼 돈 내고 대학원을 다녀야 응시자격도 주겠다는 건 교육에 의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응시기회를 줄여서 자기들끼리 독식하겠다는 취지 외에 달리 해석되질 않네요. 학부 법대, 그리고 방통대나 독학사 학점은행 등 국가가 마련한 다양한 대체교육 통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 전부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져야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지, 애초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연 2000명으로 제한해놓고 교육만 받으면 거의 전부 그냥 변호사 시켜주겠다? 이건 공교육 정상화에 별 보탬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의 기회는 폭넓게 제공해주고 똑같이 교육받은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는 거지, 애초 교육의 기회 자체를 제한해 놓는다는 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에 의한 양성, 이것도 국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널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놓친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뭐 이미 생긴 로스쿨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정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로스쿨이 학부 과정으로 내려오고,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시와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로스쿨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3년은 교육연한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실력을 기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 사시 출신과 차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의대처럼, 법조인 양성도 6년제 학부과정으로 하되, 여기서 배제된 학생들은 또다시 사시라는 제 2의 기회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투트랙이 옳다고 봅니다.

    17 8 답글
    • 사시충의 프로필
      사시충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아니 그러니까 님 좋아하시는 6년제의대랑 비교해볼까요?ㅋㅋㅋ

      의사들이 어디 의대 안나오고 의사시험만 합격하면 의사면허 받습디까?

      사법시험 하나 패스해서 판검사되는게 정상적인 작태라고 보시나?

      말이 되는 소리를하세요.

      법학은요,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법대수업 듣는다고 이해하기 쉬운 학문도 아니구요

      세상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로스쿨 가려면 학부 4년 마쳐야 한다는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있는겁니다.

      지금까지 왜 법조불신이 쌓여왔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대가서 육법전서 외워서 사시붙으면 뭐합니까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그냥 당연하니 받아들여라 하니까 자꾸 불신만 쌓이죠.

      그럼 그런 법조와 일반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학부 4년의 과정입니다.

      학부때부터 사시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물정하나 모르고 지금 나이 마흔넘어서까지 사시붙잡고 앉아서 고시촌에서 썩고있는데…

      하긴 법학의 본질이 새상사람들의 움직임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 지금까지 고시촌에서 그러고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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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S의 프로필
    M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서울대 로스쿨생의 18%가 가구소득 연 2000만원 미만이라더군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람도 실력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중위 내지 중하위권 가구에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는 수혜층을 넓히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3 답글
  12. ㅎㅎ의 프로필
    ㅎㅎ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서울대에서 20대 초중반만 뽑는건 아시나요? 많아도 30살 넘게는 아예안뽑는다고 봐도 되죠. 학벌은 무조건 sky 급만 뽑죠. 나이어리고,학벌좋은 애들만. 이게 정상입니까? 단순 돈문제가 아닙니다

    3 2 답글
    • 다온이의 프로필
      Lv1 다온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스카이만 뽑는다는건 몰라서 하시는 소리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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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의 프로필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법시험 제도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의 핵심은 시험의 공정성/로스쿨의 핵심은 교육의 충실성이죠.

    사법시험 시기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조 현장에서는,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법대 교수들이, 그대로 로스쿨 교수입니다. 학자가 실무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2.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재판에 대한 이해가 턱 없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범한 웃지 못할, 그러나 도저히 익스큐즈할 수 없는 실수담이 무궁무진 함
    – 국민의 신체, 재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시험도구가 아님에도 3년 교육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 형사재판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게 실무수습 기간을 폐지하라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 양심이 있다면, 실무수습 폐지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실무수습 충실화를 요구해야 함

    그러므로, 로스쿨 제도가 그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경쟁하도록 해야합니다.

    5 2 답글
    • 벼농사의 프로필
      벼농사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1.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실무가(판검변) 출신 교수들이 영입되고,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출강을 한다는 부분은 일부러 쏙 빼놓고 말씀하시는군요. 비실무가 이론 교수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림동 학원가에도 비실무가 강사가 많은 것처럼요.
      2. 일부 변호사들의 실수담이 그 자체만으로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을 의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실수는 사시만 있던 시절에도 일어나던 일이었구요.
      신인이 국선을 맡는다? 사선은 대부분 전관급들이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사시 출신이라고 해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실무수습 기간이 기성 변호사에 의한 신인 변호사 노동착취를 유발하는 점에 대하여는 눈을 감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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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의 프로필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시출신 변호사는 민사재판실무, 민사변호사실무, 형사재판실무, 형사변호사실무, 검찰실무 5가지 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하였고, 위 5가지 과목을 5대과목이라고 칭하면서 더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5대과목은 변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위 5개 과목중에 몇개나 수강하고 졸업합니까?
    채용 담당으로 이력서를 보다보니,
    로스쿨 졸업생들은 2개 수강하면 많이 수강한 축에 속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기본과목, 5대과목 중에 단 2-3개 듣고 변호사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시험도구가 아닙니다.

    로스쿨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한다면
    그 주장 이전에, 그 교육의 충실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바랍니다.

    2 0 답글
  15.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토론 중이시라 많은 정보와 생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는 다르네요..

    며칠전 출근길 시선집중 라디오에 두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는걸 들었는데, 그 중 사법폐지 주장하시던 분이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스쿨에서 현재 배출하는 8천여명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합격인원을 비판하시더군요. 공급을 조절하는 기존 변협의 밥그릇지키기를 비판하더군요.

    로스쿨찬성파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하며, 결국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또 그런만큼 과도한 특권의식이 부여되는 법조인양성의 상징인 ‘사법고시’ 폐지에 찬성합니다. 로스쿨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얘기이고요.

    0 1 답글
  16. 잠시정리의 프로필
    잠시정리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토론의 포커스가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정리좀 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은 사시냐, 로스쿨이냐 둘중의 하나만을 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로스쿨만의 독점 VS 로+사 병행 상황입니다.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로스쿨의 장점은 사시폐지의 근거가 될수는 있어도, 사시와의 병행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시제도의 장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로스쿨 폐지의 근거가 될수는 있어도, 로스쿨과의 병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토론이 좀더 유의미해지기 위해서 로스쿨 옹호하시는 분들 께선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이 되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시 옹호론자들은 로스쿨의 폐지와 사시의 독점이 아닌 ‘병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시와 로스쿨을 적당히 혼합하는 투트랙 체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시와 로스쿨 각자의 장단점만을 이야기 하는 것보단, 왜 ‘병행’을 하면 안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2 2 답글
  17.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로스쿨 문제점이 하늘을 뚫을지경인데 sky는 자기 학벌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중산층에서는 이제 절대 노릴수 없는 비용임 물론 사시도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건 사실인데
    로스쿨은 너무 많이 들어감

    그리고 변호사 인원을 늘릴려면 사시인원을 더 뽑으면 될일임
    사시 인원이 예를 들어 기존 400명이면 이걸 1천명 늘리면 될일임
    그럼 사시 볼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경쟁구도로 가는데

    로스쿨은 변호사 검사 판사 까지 가는데 대체 뽑는 기준이 뭐임?
    대형로펌에서 뽑혀 간다고 했는데 그럼 대형로펌에서 자기 아들딸들 데리고 오면 대형로펌에서
    일거리 줘서 3년 채우면 바로 판사로 뽑아가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음

    판사로 임용되는 기준이 대형로펌에서 일거리를 줘서 그걸로 뽑혀가는거면
    차라리 사시 시험성적으로 가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봄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6231048181&code=115

    3 4 답글
  18.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리고 사시는 평균적으로 변호사가 되는 비용이 6333만원인데 반해 로스쿨은 1억원이 넘고
    사시는 돈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다른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되지만
    로스쿨은 일단 학교개념이라서 다른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가 없어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오히려 로스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9518

    4 3 답글
  19.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마나광/ 사시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로스쿨로 갔다는 사실은 인지 안하시나봐요.
    예를 들어 사시인원 문제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그 인원 늘리려고 할때마다 기존 법조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진통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시는 돈이 없으면 중간중간 다른일을 하다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자율적으로 시간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같은데 비현실적인 얘기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로스쿨이 더 합리적이지요. 휴학을 하면 되고 휴학한다고 그 전까지 학업을 진행한 내용과 실적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사시 또한 비슷한 내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로스쿨을 만들었지만 그 또한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데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더 많은 변화와 개선이 가능한건 로스쿨 아닌지요. 인원도 더 늘리고, 등록금도 대폭 낮추고, 판사 임용의 문제는 따로 임용시험을 두면 되지않을까요? 판사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니까요. 일반 사회에 필요한건 변호사 아닌가요.

    0 1 답글
    •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483326
      이것만 봐도 법조계가 사시인원 자체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월래 사시가 300명이었는데 이걸점차 400 500 600 명등으로 계속 늘려나갔는데
      김대중 정부때 이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니가 결과적으로 페이가 적어지는 문제였죠.
      이로인해 법조계가 사시 인원을 다시 줄이자는 것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이익인데 자기들한테는 불이익이라 그렇겠죠
      그런데 왜? 로스쿨은 좋아할까요?
      자기들 자식들을 로스쿨에 집어넣을수 있으니까 좋아하는거죠 제가 맨위에 기사를 보시면
      월래 사시는 5개 과목이 주를 이루는데 로스쿨이 2개만 해도 많이 했다는 평을 듣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시에 비해 로스쿨은 너무나도 적은 양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인해 상대적으로 사시에 비해 로스쿨은 기본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법조인이 말한걸로 구글에 조금만 치만 나올겁니다.

      그리고 사시는 학력에 제한이 없다는거죠
      하지만 로스쿨은 대학 4학년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만 그 자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졸은 안뽑는다 그말이죠 대놓고 차별한다 그 말입니다.

      사시인원 1천 5백명까지 증설할려고 했는데 법조계가 똘똘 뭉쳐서 막아놓고
      이제와서 로스쿨로 자기 자식들이 간다고 하니까 환영하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용문제가 저 6333만원은 뭐 원룸등등등 다 합친건데 로스쿨은 어디까지나 입학금만 놓고
      말합겁니다. 실제로는 2억가까지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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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스쿨은 대학교 개념이라서 방학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구할수는 있겠지만
      이미 방학기간이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올시기라서 구하기는 힘들껍니다.
      사람일이란게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되고 설사 구해도 공장 그런거라 방학시간때 최소한에
      시간만 공부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휴학을 해도 사시랑은 틀리게 로스쿨은 따로 공부를 한다지만 일단 학점을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잘봐야 하는데 그건 교수가 내는거라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학을 하면 물론 공부는 할수 있겠지만 학점을 잘맞기 위한 공부는 결국 교수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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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공감,비공감 찍는건 좋은데 최소한 비공감 찍을려면 이유는 좀 알려주세요 ㅠㅠ
    토론사이트라서 반박좀 해야되는데 그냥 비공감만 ..

    1 1 답글
  21.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요즈음에 대학생들이 대학비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실정인데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마련한다면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 결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제 생각에는 로스쿨 교육비의 값을 줄이고 질을 늘려서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서울대학교 로스쿨, 연세대학교 로스쿨 이렇게 대학교 부설로 로스쿨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정부에서 만든 하나의 로스쿨로 열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스쿨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고시를 없앤다는 것이 고소득층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서민들이 볼 때는 ‘돈이 있어야 법 공부를 하는’ 아주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싶네요.

    1 0 답글
    •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도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님이 말씀한것처럼 돈이있어야 공부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부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장학금이라는것도 공부를 잘해야 주는것입니다.
      저기 로스쿨에서도 분명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나 그건 극 소수일겁니다.
      확실히 장학금을 놓고 보면 로스쿨도 좋지만 차라리 사시 1차 합격자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제도를 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장학금이란 제도는 공부를 잘해야 주는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것이아니라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기 떄문에 최소한의 결과물 여기서는 사시 1차 합격이나 1차 합격전에 무언가 시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최소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 그에 합당한 장학금을 주는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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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쿠쿠다스 마인드의 프로필
    Lv2 쿠쿠다스 마인드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그냥 둘다 문제가 많은거 아닌가.

    사법계엔 혁명급 쇄신이 필요함.

    0 1 답글
  23. 처음이에요의 프로필
    처음이에요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존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가 좋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로스쿨로만 뽑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 어떤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입학 과정만 살펴보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로스쿨은 학점, 리트, 영어성적 정도를 요구하는데 아시다시피 학점이라고 같은 학점도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는 서울대생만 연고대는 서울대&연고대생만 받는 것은 소수 몇 명은 예외라도 대부분 통계상으로도 맞는 얘깁니다. 더군더나 연대 로스쿨 입학설명회에서는 고대생은 아예 신청도 하지말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연-고대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 실제 합격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그가 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의 로스쿨들은 이렇게 학점을 가지고 높고 낮음 외에 ‘어느 학교’인지를 걸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서울 낮은 대학이라든지 지방대 학부생들은 애초에 상위 대학의 로스쿨을 지원조차 할 수 없지요.

    대학 재학 4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나 사실 학점이 4점을 넘어가는 학생 중 정말 유익하고 좋은 수업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열심히한 학생들이 많을까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도 그런 학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말하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본 학생들보다는 학점을 잘 주는 수업들 위주로 챙겨들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였던거 같습니다) 로스쿨 입시요강에 전공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얼마나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수업들을 골라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게 입학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했다고 칩시다. 로스쿨학생이나 친구를 둔 분들을 알고계시겠지만 로스쿨이라고 다 같은 로스쿨도 아닙니다. 애초에 sky나 성대 정도의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상위 로펌에는 지원서조차 넣지 못합니다. 로스쿨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와 무관하게 말이죠. 그나마 부산대 로스쿨은 영남권 로펌에서 좀 네임밸류가 있다고 하나 그렇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씁쓸하죠…

    이것은 마치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에 특목고 학생들이 휩쓸어버린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정시를 통해 그나마 지방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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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환영하오낯선이여의 프로필
    Lv2 환영하오낯선이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가 갖고있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사법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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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로스쿨제도는 저는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는데 이제도덕에 제꿈에 브레이크가 밟힌것같습니다.

    로스쿨의 상위%만이 할수있는데 그렇다면 그상위%는 거의 백프로 학벌뿐아니라 가정,인맥 이런것을 보게됩니다. 그러면 같은 성적을 가진 두사람이 한사람이 만약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판사라면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전관예우와 같이 나와 관련된 동생 후배,선배 그런 인맥 스쿨이 현실입니다. 사법고시는 공정했지만 이것은 국민이 법을 배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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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달타냥의 프로필
    Lv1 달타냥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 로스쿨을 만든 이유가 각 개통의 전문가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각각의 특수전문가적 변호사를 양성 하기 위한
    이유로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스쿨과 사시는 목적 자체가 다른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편하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사시와 로스쿨을 양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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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다온이의 프로필
    Lv1 다온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주류와 달리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언급하는 하나의 쟁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로스쿨 제도는 돈 있는 부유 계층들만의 특권이다?
    글쎄요..로스쿨 제도 분명 등록금도 비싸고 들어가기 쉽지 않죠
    반면 돈이 있는 집안의 자제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의 질투아닌 질투로 현대판 음서제라고들 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기간이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시기적으로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시생들 평균 공부기간이 최소 혹은 평균 3~5년 이니까요… 뛰어난 인재들은 2년만에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반면 사법고시제도는…
    사법고시는 돈이 없이 그냥 공부할 수 있나요?
    저도 한 떄 다른고시공부를 해봤던 입장으로서 1년에 책값이랑 학원비랑 독서실비 등 이것저것 계산하면 못해도 몇백은 들던걸요?
    상대적으로 로스쿨 다닐 떄 보다는 적게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그 고시 낭인들은 어떡할 겁니까?
    로스쿨제도는 이수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의 자격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사시제도는 10년을 공부한다고해서
    합격 보장이 됩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청춘들 어떡할건가요?
    신림동에 고시 폐인들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한창 일해야 될 젊은 청춘들이 고시공부한답시고 골방에만 몇년을 처박혀 있으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된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따라서 저는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실패자들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손실, 그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라도
    반대합니다.
    사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더욱 더 견고하게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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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온이의 프로필
      Lv1 다온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하나 덧붙이자면 사법고시가 폐지되어야 기존 법조계의 엘리트 기득권층이 조금은 와해되지 않을까란
      기대도 갖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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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금 로스쿨이 왜 음서제로 불리는지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그거 그냥 볼게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 다 적자입니다.. 이건 구글에 조금만 치거나 법률저널에서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249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0
      그래서 지금 로스쿨들 월래 주기로 했던 장학금도 못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님은 로스쿨이 돈 많이 드는거 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잖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고시낭인들은 열심히 해서 붙으면 되는데 왜 낭인들을 걱정하는거죠?
      현행법상 20대 이상은 어른으로 자기가 고시든 사시든 공부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합격을 못하니까 이런애들이 불쌍해서 없애야된다고요?
      로스쿨 합격률이 처음에 85퍼가 넘었다가 지금 60퍼 턱걸이 수준입니다.
      이제 5년만 있으면 40퍼 적으면 30퍼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로스쿨도 똑같이 낭인들 생기니까 없애야겠네요?

      지금 로스쿨에 가장큰 문제점은 모든 과정 입학,학점,변시 시험성적 등이 불투명하다는데 있죠.
      뉴스를 조금만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로스쿨 교수들이 자기 자식들 바꿔서 입학 시키고,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오너가 자기 자식들 넣어달라고 청탁하는 기사만 수십개고,
      로스쿨 교수 왈 자소서에 자기 아버지가 검사 or 판사 여서 저도 법조계에 기여할려고 어쩌고 등
      이런 내용을 쓰면 뽑을수 밖에 없는게 로스쿨 실정이라는 둥
      최소한 사시에서는 절대 음서제란 말이 나올수가 없었죠.

      어디 부장판사 검사가 자기 자식이 사시 합격했다 이러면 그 누구도 부정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로스쿨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법조계에서 sky 카르텔(흔히 sky학벌주의라고 하죠)이 엄청나다는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깰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로스쿨을 만든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로스쿨 시행한지 이제 6년이 이던가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금도 판사 검사는 대다수가 sky나 바로 그 밑에 대학사람들이고, 오히려 사시 였을때는 통과도 못할 사람들이 로스쿨되니까 로스쿨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합격률이 60퍼나 되는 변시 시험에도 통과를 못했는데 대형로펌에 자리가 나있던게 뉴스에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제가 사시를 지지하는건 딱하나 공정해서이지 뭐 로스쿨 때문에 결국 서민들이 변호사 구하는 비용이 싸질것이다. 이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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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vhkd의 프로필
    Lv1 vhkd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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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푸스의 프로필
    푸스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법시험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정성평가 항목이 많아 정확한 평가기준 파악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법조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나이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 대부분에서 30대 이상 합격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이때문이라고 하지 는 않지만 정말 그럴까요?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법조인이라는 꿈을찾고자 하는 청춘들은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험인 사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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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국민의 프로필
    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 필요없고, 존치 병행하면 되겠네. 10년 쯤 지나면 국민이 자연스레 선택하게 되겠지. 뭐 이리 쉬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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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화원고 종이비행기의 프로필
    화원고 종이비행기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사법시험이 존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요 로스쿨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의 취지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꾸준한 노력으로 갈수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로스쿨은 현재판 음서제 라는 말이 들멱이질 정도의 악의 세습 아닙니까?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생각했는데요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스쿨이 생김으로써 변호사 숫자가 늘었고 그로인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었는데 여기서 사법시험 마저 폐지 해버린다면 다시 변호사 숫자는 줄어들것이고 그로인해 로스쿨에서 뽑는 숫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돈많은 사람들 그 아래 계층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로스쿨에 18%의 학생들의 가정의 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사법시험 공부를 하며 좀쉬다 돈을 벌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만 펼치지 마시고 다른 글도 읽어가며 좀 객관적인 눈으로 쳐다봐 주시길바랍니다. 로스쿨이 원래 취지 와는 다르게 변질되가고 있느것이 보이는데 사법시험을 줄이면 얼마나 변질 시키려구요? 저는 차라리 사시에서 뽑는 정원을 조금 늘리고 로스쿨의 원래 취지를 되찾는것에 기여하는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에 드는 1억이 가벼운 돈이 절때 아닙니다.참고로 1억은 월급200만원인 회사원이 한푼도 안쓰고 4년2개월을 모아야 모을수 있는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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