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나타난 감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

[ - 디베이팅데이 ]
메르스
우리는 2002년도 사스, 2008년도에는 신종플루를 겪었지만 이번 메르스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적은 없다. 메르스는 예방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 2015년 6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총 16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퇴원자 19명, 사망자 20명, 계속 치료중인 사람은 124명, 총 격리자 6,508명 중 자가격리 5,910명, 병원격리 598명, 격리해제는 3,951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확진환자 162명 중 병원환자감염 76명, 가족 또는 방문객 감염자 58명, 병원종사자 중 감염자가 총 28명인데 의사 5명, 간호사 9명, 간병인 7명, 기타 종사자 7명이다. 이 의미는 모두 환자로 입원했거나 의료행위를 하던 중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이다.
질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에서 어떻게 감염이 될까? 병원이란 곳은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 철저하게 소독해야 하고 감염방지 장치들을 설치해야 한다. 더욱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십 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병원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또 얼마나 도도했기에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국회에서 당당하게 ‘삼성이 뚫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메리스는 우리에게‘그게 바로 너희들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다. 병원 내 감염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메르스 이전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
2009년 9월 14일 신상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57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총 2,637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원감염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레지오넬라균의 문제, 고령자의 병원 내 폐렴감염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는데도 최근 메리스는 병원이 감염 매개로 작용했다.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법은 의료법 제47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이다. 이 법에 의하면 병원 내 감염정도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염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병원 내부의 인력이 과연 철저하게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 내 감염위원회의 설치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삼성의료원의 감염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병원 내 감염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지금 메르스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기회에 병원 내 감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약은 비싸다. 병원 내 감염방지 시설은 공기정화기 정도의 비용으로는 설치 할 수 없다. 병원 내 감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싼 이자로 융자해 주거나,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 감염병 예방과 관리 기구는 질병관리본부이다. 그러나 질병관리 본부 산하인 국립보건원 어느 부서도 병원 내 감염정도를 감시할 조직이 없으며 기능도 없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확산도 정부가 병원 자체적으로 감염관리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화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메리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사태수습에 대해 수수방관 하거나 쓸데없이 현장방문 하는 등의 정치행위만 하지 말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6월 17일 지금 메르스의 확산의 문제점은 정부의 비밀주의나 병원의 이기주의에도 기인하지만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부의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돌아다니며 타인에게 감염시킨 것에도 기인한다 할 것이다. 국회는 즉각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나 감염관련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경찰권을 주어 감염자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없도록 강제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감염병이 경계상태로 돌입하면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지휘를 받아 국민안전처와 함께 효율적으로 감염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제를 언급하고 있을 뿐 강제 격리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가격리나 병원격리로 지정된 대상자가 함부로 돌아다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300만 원 정도의 벌금부과만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은 개정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당장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상시 감염감시기구를 만드는 구상을 언급했다. 전염병예방과 관리는 지진, 태풍, 세월호 참사와 다른 요소들이 있다. 우선 질병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진, 태풍 등에는 연방위기관리청(FEMA)이 맡고 감염병은 질병통제센터(CDC)가 맡고 있다. 미국 동부지역에 태풍 카트리나가 상륙했을 때 국가적 재난이라고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사태를 수습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 박근혜 정부도 질병대책을 국민안전처와 결합하는 어떤 조직을 만든다면 질병관리에는 실패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WHO 전문가만 초청한 것은 유감이다. WHO 보다 3배나 규모가 크고 메르스에 경험이 있는 미국의 CDC의 전문가들은 왜 참여토록 하지 않았는가. 메르스 사태발생 후 메르스 환자들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있다. 사스와 신종플루를 겪고도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하여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는 2만7,573㎡이다. 금액으로는 약 8,000천억 원에서 1조 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하여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문화하여 육성하고 병원건립 후 나머지 금액을 감염병예방과 관리기금으로 활용하여 연구와 긴급지원, 해외의 감염병 감시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메르스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무능한 정부의 관리능력에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현장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종사자 모두에게는 격려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출처 : [폴리뉴스] 문수산인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9173

  Opinions

  1. ella min의 프로필
    Lv2 ella min 님의 의견 - 3년 전

    그리고 감염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을 30일 동안 입원시켰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염치료 항목으로 병원이 받는 돈은 10,890원이고,
    전문의를 두는 인건비도 부담이기 때문에 병원 처지에서 보면 감염내과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대한 감염학회에 따르면 한 해에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3000명이 나오는 한국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는 모두 합쳐 191명이다.
    그것 마저도 대형 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77명이 몰려있고,
    울산은 광역시인데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이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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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히나라 (리아&리준)의 프로필
    Lv2 히나라 (리아&리준) 님의 의견 - 3년 전

    대형병원만 오직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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