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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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대책을 위해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이 추진배경과 향후영향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선상카지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엄청난 경제효과 때문이다. 소위 마리나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외국계 선사들이 이미 크루즈선사를 운영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마리나산업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뿐 아니라 2020년까지 관련일자리 1만 2천개가 창출되는 등 눈에 보이지않는 사회공헌도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행성과 중독자 양성의 또다른 창구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사행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개설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않고, 해수부는 3조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예상경제효과보다 ‘해피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안전에나 신경쓰라는 핀잔이 거세다.
관광산업의 황금알이라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출입은 허용해야 하는가.

 

data

a. 해수부 유기준장관의 ‘선상카지노 허용’ 관련내용

“..다음, 크루즈 관련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19년까지 크루즈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크루즈 전문 경영인 과정도 마련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모항으로 운영될 주요 항만에는 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크루즈선 건조 등을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과 논의하여 내국인에게도 선상 카지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준장관 정책추진현황발표 전문 동영상, 속기자료 파일(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2015.05.07)

b.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92호, 2015.2.3.,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c. 강원도시장군수 협의회 3차정례회의(유투브, 2015.05.14) 

d. [시사이슈찬반토론]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허용해도 될까요(한국경제, 2015.05.15)

 

news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추진…’발끈’ vs ‘쫑긋’ 이유는(2015.05.10, 연합뉴스)

[토요 FOCUS] 선상 카지노 내국인 허용해야 외국선사와 동등한 경쟁 가능(2015.05.16, MK뉴스)

유기준,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끝까지 추진할까(2015.05.14, 비지니스포스트)

 

pros opinion

a. 크루즈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북아 크루즈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중이다. 2020년에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미 세계의 크루즈관련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아시아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크루즈 시장은 뛰어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적선사를 운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외면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선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선상카지노의 내국인출입은 아주 기본적인 경쟁환경을 제공한다. 손발을 묶어두고 외국선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다.

b. 내륙 카지노와 선상 카지노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로 슬롯머신 등 가벼운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상카지노는 사행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육상카지노와는 그 개념자체가 다르다. 크루즈의 카지노는 가벼운 오락시설의 개념으로 여겨진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오해는 공해상에서만 제한된 선상 카지노의 특성과 성격에 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cons opinion

a. 한탕주의와 사행성 조장을 국가가 장려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정부허가 도박사업의 종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금융지원 등 정부가 도박과 같은 사행산업을 권장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앞세워 조장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도박의 위험성 중 접근성을 생각할때, 선상카지노는 장기간 벗어날 수 없는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내국인을 위한 도박장 개설의 폐해는 이미 강원랜드를 통해 검증되었다.

b. 사업적효과가 불투명하다.

크루즈는 확증된 장미빛사업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크루즈산업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과 북미의 선사들을 중심으로 한다. 전체시장의 90%가 이 시장에 몰려있으며, 더구나 그 수요 또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일부층의 관광용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크루즈산업 자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크루즈산업만이 유일한 탈출구인것처럼 과장하며 이를 위해 사행산업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reference

a. 카지노(위키백과)

b.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 크루즈관련 김일석 칼럼

크루즈에 대한 상식과 이해(2014.08.19)
크루즈선 관련 산업의 이해(2014.09.30)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노력과 환경(2014.12.30)

c. 대한마리나산업진흥회

d.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최초입장 결과 (73명 투표)
6 7 26 19
토론댓글 현황 (7개 주장)
71 29

  Opinions

  1.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무조건 나쁘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양산업에 이런저런 제한을 둬가며 사업할 수는 없겠죠. 우려되는 도박중독과 관련해서는 몇몇 제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한된 공간이라는건 중독의 우려보다는 통제가능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는것이 더 적절합니다.

    2 3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본인에게 마약중독을 시킨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피해보상금을 원하는데 들어주지않는다면요?
      본인에게 카지노 중독을 시킨 국가가 본인이 원하는 중독제재를 하지 않는다면요?
      이해가 잘가시죠? 도박중독이 된사람이 잘된 일은 못봤습니다 탄광(2차산업)으로 제조업 활성화 하던 강원도에 강원랜드(3차산업) 건설 된 이후로 강원도에 좋은 일이 없더군요 ebs 좀 보세요 산업의 기초에서 산업의 절망으로 바뀐 상황을요

      0 0
  2. ㅇ의 프로필추천댓글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도 찬성합니다 크루즈산업의 사업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애초에 외국선사에 비해 멀리 있는 ‘선상 카지노 불허’ 라는 기준선에서 출발한다는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합니다
    사업적 효과를 기대하기전에 그에 상응하는 경쟁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3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크루즈 산업은 해도 카지노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따라한다만큼 멍청한 짓은 없죠 외국에서 마약을 팔던 성매매를 하던 우리가 따라할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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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카지노로 크루즈산업을 부흥시킨다는 발상은 납득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장기항해를하는 카지노입장에서 그만한 놀거리를 제공하는것도 좋은데,

    카지노 내국인 출입 외국인출입 하나때문에 크루즈 산업이 잘되고 안되고가 판가름난다라는 생각이라면
    애초에 크루즈산업을 시작하지 않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카지노가 정말 놀거리만을 제공하기위한 목적이라면
    내국인출입은 물론 외국인출입도 논할거없이 아예 카지노자체를 만들지말고

    보드게임 카페를 만들어서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다모여서 오목도하고 장기도하고 윷놀이도 하고 체스도 하고

    1000명정도 타니까 대회를연다던지 해서 상품을 주는게 차별화전략으로 더 먹힐거 같아요

    굳이 이때까지 모든 크루즈가 카지노를 갖고 있었다고해서
    크루즈에는 당연히 카지노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크루즈 산업을 논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요
    카지노는 배를 항해하게 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니까요

    3 0 답글
  4.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국내에 모든 카지노를 폐쇄하고 다른 관광아이템을 찾아야합니다 산업의 기초(제조업)에서 산업의 절망(카지노)으로 끝내지 맙시다 강원랜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 영종도 등에 카지노 짓고있는데 이도 모두 없애야합니다 그렇게 돈벌고 싶으면 담배 팔고 성매매 하고 마약 팔고 다하세요 돈에 환장한 나라가 얼마나 유지 될지는 안봐도 뻔하겟죠?

    2 1 답글
    • ㅇ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카지노라는 것은 크루즈를 운영하기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카지노를 폐쇄하자는 의견에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대체할 수 없는 카지노만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겠죠. 게다가 카지노 그 존재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부사람들의 태도만을 보고 ‘카지노’라는 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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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해동성국님의 의견은 위의 중재들도 다 반대인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사행산업’에 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유흥은 유흥으로,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이죠.
    크루즈 내의 카지노라는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일종의 필수아이템입니다.
    야구장 내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는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들 의례히 야구경기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과 치킨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구관람을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야구장에 직접 갔을때의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행위죠.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대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어떻게 그 산업의 부흥을 꾀하나요?

    3 1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모든 사람이 여행간다고 도박을 하지않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진 모르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지출될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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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hiningH의 프로필
    Lv2 ShiningH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카지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관광 산업입니다. 윳놀이나 체스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다면 그게 관광 산업을 발전을 했겠지요. 카지노만이 가진 매력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산업’ 자체로 자리잡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발전을 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강세였던 제조업조차 중국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화장품, 유통 등 국내 대부분의 업종이 성숙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카지노라는 이유로 반대하기에는, 카지노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상 카지노는 육상 카지노와 다르게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육상 카지노만큼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도박이든 성매매든 사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법이 막는다고 해도 개인이 원하면 하고, 법이 허용해도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막는다고 성매매가 없나요? 오히려 음지에서 더욱 활발하게, 법의 눈을 피해서 왕성하게 진행됩니다. 카지노 없어도 도박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양지로 끌어 올리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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