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HAD)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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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드와 관련한 논쟁은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배치 요청’ 발표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이를 한국 국방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은 점차 증폭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관한 견제와 역내평화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한국정부와 미국에 표했고, 애매모호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의가 시작된 김에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한국에 적용해 자국의 안보수준을 높이자는 측과 정치적 이유로 방어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타국의 군사적 방어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신냉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갈려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까지 결부되어 치열하게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에 관해 여전히 정부는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배치, 이루어져야 하는가.

 

data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엔하위키미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2015.03.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6가지 이야기:허핑턴포스트

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 홍우택(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news

사드 배치하려는 미국, 막으려는 중국(2015.03.11, 한겨레)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6% 반대 33%(2015.02.24, 중앙일보)

사드 배치 찬반 엇갈려…명중률·유지비용·中우려 등 쟁점(2015.03.20, 뉴시스)

 

pros opinion

a.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안보시스템이 강화된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장사정포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 이를 방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무산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라는 제1원칙을 망각한 행위이다.

b.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에 타국의 영향이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강력하고 완벽한 방어수단의 강구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

 

cons opinion

a. 사드의 효율적인 측면은 검증된 바가 없다.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제 막을 수 있는지는 한반도의 환경에서 실험된 적이 없다. 수조원짜리 무기를 파는쪽의 말만 믿고 서둘러 들여오는 어리석음은 자주국방 등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부분이다. 특히 그 유지비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방비가 전부, 혹은 일부 들어갈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b. 동북아의 불필요한 긴장상태를 불러온다.

AN/TPY-2라는 이름의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000km를 넘어선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이 레이더가 배치된다는 것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핵심군사설비가 미국에 모두 공개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관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고, 동북아는 새로운 군비경쟁에 사로잡힐 수 밖에없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미국보다 더 밀접하고 중요한 군사 및 경제 교역국가이다.

 

reference

[찬반토론] 박휘락 vs 정세현…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2015.03.16, JTBC 뉴스룸, 동영상)

대한민국국방부

 


최초입장 결과 (355명 투표)
42 81 90 72
토론댓글 현황 (30개 주장)
56 44

  Opinions

  1.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반대합니다. 통영함 비리같은거 찾아내서 바로잡는데 돈쓰는게 백배 이득입니다. 기본도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사드는 무슨…

    2 8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비리 잡는 것과 별게의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흐리지 마십시오

      7 1
    • 아리아의 프로필
      아리아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미국은 지난 70년동안 주한미군을 배치해 한국의 안보와 북한을 감시하는 동안 ,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중국이 뜨고있따고 중국과의 무역때문에 70년우방이었던 미국을 버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싸드를 반대한다면 많은 국제적 비난이 쇄도할것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전쟁 발발 3일만에 참전하였는데 미군의 피해는 3만명의 사망자와 10만명의 부상자로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그 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무상원조와 기술원조를 몇십년 동안 제공하였는데, 이제와서 경제를 위한답시고 미국을 버린다는것은 의리없는행동입니다.

      김진명 작가님의 에 따르면 현재 북침시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시 미군은 6만명의 희생자와 30만명의 부상자가 생기며 전쟁비용은 1000조가 든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많은 국채와 경제 불황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국전쟁에 1000조를 퍼부으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한국을 지켜줄 나라는 전세계의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 붙고 쓸개에 붙었다 하는 행동은 남의 호의는 신경안쓰고 자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조치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싸드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중국과의 교류 감소와 미국vs중국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곳이 한국이어서 반대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해줬던 호의는 모두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만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 사이 새들이 있을땐 새편에 들고, 지상동물과 있을때는 이쪽편에 들던 박쥐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세력 모두에게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싸드배치는 단순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닌 한국의 미래를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 라는 나라전체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반대편에 서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편에 서서 싸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 3
    • 송해성의 프로필
      송해성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정치는 의리로 하는게 아닙니다. 미국과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동맹이지 혈맹따위가 아닙니다. 사드 미사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설치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의할점은 과연 사드 미사일이 북핵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봅니다. 문제는 사드미사일의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거죠.

      지금이 명과 사대주의 하던 때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르면서 미국과의 의리를 위해 설치해야한다고 말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3 0
    • 이난의 프로필
      이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뜬금없이 비리잡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겟네요.

      0 0
  2.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론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의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반대하는게 맞지요. 단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반대라면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순수한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사드는 검증된 방어체계인가. 검증되었다면 산이 많고 미국과 달리 좁디좁은 한국지형에서는 어떤가. 또 합리적인 비용이 소요되는가.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혹은 미사일에 의한 군사적위협으로부터 든든한 방어책인가. 딱! 그것만 봅시다. 그럼 결론은? 여러 군사전문가의 분석대로 필요 없어보입니다.

    7 3 답글
  3. 안창국의 프로필추천댓글
    안창국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사드는 단순한 방어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에는 최소한 사드가 있는 이상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무력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가 사드는 보통의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 시킬 수 있다면,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단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미국이 그럴 의도가 없다하여도, 중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모두 미국의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또한 현재 중국이 크고 있다지만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1/5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없더라도 중국을 초토화 시킬 수도 있는데 만약 사드까지 배치되어 철통 방어가 된다면 그 언제라도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서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위협하거나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언제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직접적인 공격도 불사하겠다 선언한지 오래이며, 실제 공격을 하려는 것을 남한에서 극구 말려서 무산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조약 또한 있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쩃거나 사드는 방어체계이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공격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들의 최우선 공격 목표는 당연히 한국의 사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한국은….. 초토화가 되는겁니다. 모든 지상, 해상 뿐만 아니라 폭격 또한 남한에 이루어질 것이고 중국과 북한은 일초라도 빨리 사드를 없애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겁니다. 이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어 미국을 견제할 중국이 사라진다면, 또다시 미국의 절대적인 무력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겁니다. 또한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밀리고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며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군수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미국에게 전쟁은 엄청난 득이 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1위의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미국이 중국에 부채만 1조 달러 정도를 넘어간다는데 전쟁이 난다면 그게 전부 종이가 됩니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유혹일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어떻게든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구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사드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배제하자니 오래된 동맹 관계도 있고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안정적인 안보 유지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도 중국에 거의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핫플레이스인 중국을 배제한다면 한국은 절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미묘한 줄타기를 해서 잘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7 6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사드는 방어 무기이지 공격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을 우려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사드에서 제일 중요한건 레이더이지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사거리 150KM일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의 공격루트인 북극쪽으로 쏜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방어 미사일은 전혀 소용없습니다 다만 레이더로 정보를 알아낼수 있기에 배치하고자 하는것이죠 레이더 반경은 2000KM로 중국 동북부 러시아일부 북한전역 등을 속속히 파악할수있습니다

      1 0
    • 토끼발의 프로필
      Lv1 토끼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싸드를 배치하면 중국에게 공격받는다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냉전때부터 한반도를 향해 핵무기를 조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에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상군을 통해 중국의 목을 노릴 수 있는 국가인데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고작 싸드 하나 배치한다고 새로 미사일을 조준하겠습니까? 중국은 여차하면 우리나라를 칠 준비가 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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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일단 첫째는 중국, 북한과의 전쟁이일어나면 당연히 한국도 그 전쟁에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초토화가 되는 것은 사드 탓이 아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까지가는건 매우 오바하시는겁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경제가 잡혀있다고 해서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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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오히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습니다. 본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언급되며 한국입장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수출입규모가 훨씬 크다는점을 강조하던데 중요한건 규모보다 영향력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우리의 목줄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라는 개념적 방호망 아래 편입되는 장점만 생각하고 가는게 맞습니다. 중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드배치요청과 수락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가안되는가만 보자는거죠.

    0 1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영원히 끌려다녀야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부장관이 우리나라 와서는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미국 또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것을 생각하면 중국 미국 모두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고자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정치니까요 21세기는 현대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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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용의 프로필
    Lv1 이민용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영향력과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AIIB에 가입했는데 일본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베총리를 백악관에 초대해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사드까지 설치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한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국의 편을 들어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1 1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중국이나 미국의 힘싸움에 우리가 참여할 이유도 없고 사드 배치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를 봐야합니다 사드 레이더나 미사일에 대한 제원도 모른체 이런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를 구매한다면 전시에 무슨 무기로 나라를 지킬까요? 사드는 효율성제로에 가까운 무기로서 우리나라는 kamd라는 방어체계를 직접 개발중이니 거기에 힘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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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드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레이더로서 레이더반경이 2000KM에 달하며 사드레이더의 반경 수km 내로는 강력한 전파로 전자기기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즉 미사일보다 레이더가 중점적인 역할로서 미사일의 제원은 40KM ~ 150KM의 요격고도를 가지며 사거리는 약 200KM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북극쪽에 배치되야합니다 지구는 둥굴어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려면 알래스카를 지나서 공격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드는 레이더로서 먼저 정찰하고하는 정찰자산이고 미사일은 전혀 의미없습니다 미국의 방어자산이 아닌 정찰자산으로서 배치입니다 일본에게는 어느정도 방어자산이 될수도 있으나 이미 일본은 패트리엇트3를 각 기지마다 배치하였고 사드 레이더 2대를 배치중이며 SM-3 미사일을 블록1, 2 모두 도입하거나 도입중이고 우리보다 휠씬 좋은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의 사드는 정찰자산이지 방어자산이 아닙니다 다들 방어자산과 정찰자산의 의미를 모르기에 앞서 말씀드렸던것이고 정찰자산이든 방어자산이든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방패막이가 될 이유가 없기에 반대합니다 사드를 배치하고자 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미사일 협정과 원자력 협정을 파기 시켜줘야합니다 그정도 기득권도 없이 사드를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운용유지비가 굉장히 비싸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요

    0 0 답글
  7. Uisayangbann의 프로필
    Lv1 Uisayangban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드의 한반도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경을 가까이 한 나라와 사이좋게 지낸 역사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친중국 태도가 이루어져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보일 뿐이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언제나 적국이 될 수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국이자 세계최고의 강대국으로서 결코 미국과의 불화는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과의 잠재적 적대관계와 미국과의 오랜 우방관계를 종합해보았을때 사드배치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1 0 답글
  8. 한결의 프로필
    Lv1 한결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드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비한다는 명목이 있으나,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분 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이득을 얻을수 없다는 거죠. 즉, 사드설치를 해도 한반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사거리 300~500km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사용할텐데,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위협과는 무관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는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검증도 되지 않은 이 무기의 가격은
    사드 1포대 구축비용=약 2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지비용을 빼고 단순 구축비용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 가격은 경남 학생들에게 18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수 있을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MD사업 중 한 부분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인데, 미국은 애초에 중국을 적국으로 삼고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드를 미국에 설치하여 태평양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공확률이 낮았고, 한국에 사드를 설치해야 중국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한국에 설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드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사드설치를 하지 말라며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잦은 대립속에, 만약 전쟁 발생시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가 있는 우리나라를 제일먼저 공격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싸움판이 되고 마는것 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수지적자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해 가고 그상황에서도 미국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MD에 쏟아 부었고, 한국이 그곳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강력한 무기로 방어능력을 키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욱 강력한 무기로 공격능력을 키우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 집니다 이것을 바로 군비 경쟁의 늪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는것 처럼, 사드는 한반도에 설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 토끼발의 프로필
      Lv1 토끼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싸드가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싸드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용이 아닌 저고도 미사일 요격용이며 그리고 북한이 주력으로 사용중인 스커드-B나 스커드-C의 정점고도가 100km 표적에 대해 48km이고 300km 표적에 대해서는 82km이며 500km표적에 대해서는 140km인데 최저 요격고도가 40km인 싸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또 싸드는 이미 미군의 실험에서 13번의 요격시도중 11번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싸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기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에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상군을 통해 중국의 목을 노릴 수 있는 국가인데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고작 싸드 하나 배치한다고 새로 미사일을 조준하겠습니까? 중국은 여차하면 우리나라를 칠 준비가 된 국가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해 체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직접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세력의 힘을 빌려 지역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며 싸드 배치는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직접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면서도 효과는 더 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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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토끼발의 프로필
    Lv1 토끼발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미국과 힘을 겨루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대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역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근 중국은 동북아의 지역균형을 붕괴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의 지역균형을 유지해 우리가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0. 쿠쿠다스 마인드의 프로필
    Lv2 쿠쿠다스 마인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드가 한국에 들어올땐 방어용이지만 공격용으로 전환하는데는 8시간이면 충분하다는거…

    괜한 동북아 군사 긴장 유발이자 주변국에 대한 군사도발이죠 이건.

    0 0 답글
  11. 라이언의 프로필
    Lv2 라이언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삼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중국은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에 타국의 영향이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강력하고 완벽한 방어수단의 강구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0 0 답글
  12. Bikeman70의 프로필
    Bikeman70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상황이 급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미국의전략적 계획이든 어떤 의도든 간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아무 방어망 없이 맞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퍼센트는 없습니다. 비가 오는날 우산을 쓰고 나간다고 비가 한방울도 안맞나요. 똑같은 이치 입니다. 또한 중국은 철저하게 무시해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행동은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작년에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께서 전승절에 참석 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온갖 좋은말로 우리나라를 치켜 세웠지만 그런것들이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로 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와 레이더를 도입해 일찌감치 우리나라와 일본을 훌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에게는 사드에대해서 어떤말도 못하면서 우리에게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에 글을 이유로 들어 중국을 압박 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은 백두산에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안보와경제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경제는 상호간에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서로 교류 하게 됩니다. 실례로 일본과중국은 18년 이나 전쟁을 했고 일본은 난징 대학살로 중국인 몇십만을 학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일본은 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보다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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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꽃길의 프로필
    Lv1 꽃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흔히 말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사드를 배치할경우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중국이 사드배치를 확정하자마자 주중 한국 대사를불러 우리나라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고
    몇몇 학자들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로 사드배치 과정을 투명화하지 않을 경우 방산비리 가능성은 절대로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리가 발생한다면 이는, 후일 유사시에 크나큰 손실과 위험사태를 초래하는결과를 낳을수 있고
    유사시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까지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리 발생이 기정사실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껏 들어난 비리들만 보아도 비리 발생 가능성을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비리를 막을수 있도록 배치 과정을 투명화하여 진행하고 중국과의 이해관계해결이 되는 시기에 사드배치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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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슴의 프로필
    사슴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절대로 배치해서는 안되지요.
    남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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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Britain의 프로필
    Lv1 Britai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한반도 사드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동북아에 긴장상태를 몰고 옵니다. 현재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에게선 중국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사드배치는 북한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함에 따라서 중국으로 인해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드 배치는 첫번째로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인 관계에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장에서는 북한은 스커드에 노동미사일 1000여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에 대비해서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과 북한의 준,전시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서와 헌법 제 4조를 보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화적 통일 지향한다면서 준,전시상황을 대비해 사드를 설치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비해 사드를 설치하자는 것은 확장적 군비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평화적 통일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바로 불확실성과 전자파 때문입니다. 사드는 고공권역방위 미사일로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며 패트리엇이 격추가능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드도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무기 체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 된다는 사드는 괌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괌에 배치된 사드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결정을 한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사드 100m외 부터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드를 만든 미국 정부에 따르면 3600m 외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이 두 정부의 엇갈린 주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현재 우리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장소를 보면 현재 사드가 있는 미국, 일본, 괌 어느 곳에서도 전자파가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닙니다. 이 정확하지도 않고 자세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미국이 해라해서 그냥 하는 이런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다시한번 검토와 안전성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서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취소하고 북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요청하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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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Britain

      사드 배치 결정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아쉽기는 합니다. 사드 배치 전이라면 저는 중립적 찬성의 의견을 표할 겁니다. 무기체계는 최대한 가능한만큼 국산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사드 배치 후 국산화를 시키위해 사드를 받되 한, 미 미사일협정으로 묶여있는 사거리 및 탄도중량 완화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겠습니다만 이미 사드배치가 결정되고 이후 국산화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반론을 펴 보려고 합니다.

      1.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몰고온다?
      유감스럽게도 사드 가져오기 전에도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과 그 외 나라에 이르기까지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에 의해 긴장상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15K 등등 우리가 무기체계를 도입하려고 할 때 마다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되어 왔기에 사드가 긴장상태를 만든다는 건 좀 그렇고 긴장을 높인다 정도가 되겠지요. 혹자는 사드가 레이더 사정거리가 길어 중국 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긴장시킨다? 중국도 우리나라를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와 일본, 태평양 쪽 미군 전개상황등을 보기 위해 감시 중이지요. 중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본인들 목적을 위해 레이더를 운용 중인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무기를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하면 안된다는 건 속국주의가 아직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무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중국에서는 본인들 코 앞에 대미사일 시스템이 설치되니 심히 짜증나겠지요. 그렇다고 항상 중국에 사전보고 및 결제를 맡을까요?

      그리고 중국무역에 관해서도 중국시장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중국이 사드배치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입을 막아서 중국무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완성차 수출은 92%가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완성차 수출 92% 감소는 1 ~ 5월 간 입니다. 사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쨋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게 무서워서 사드배치 안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무기체계를 들여오거나 개발할 때도 그럴 것입니까? 그건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2. 북한과 군비경쟁?
      지금 북한과 한국이 평화적인 관계입니까? 노동미사일 1,000여발이 준, 전시상황에서 사용된다구요? 지금이 바로 준 전시상황입니다. 천안함은 우리가 스스로 침몰시켰습니까? 혹자는 그렇다고 믿고 계신 분도 있으실텐데 그럼 그냥 그렇게 믿으시구요 그럼 연평도는 우리가 스스로 포격했습니까? NLL에서 살짝 살짝 간 보고 있는 전투함은 어디 외계인의 것 입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과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헌법에 보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 쪽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 포격을 당해도 그냥 저냥, 철책을 뚫고 들어와도 그냥 저냥 그런건가요? 한 쪽 뺨 맞으면 그냥 다른 쪽 뺨 내주는 그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군비경쟁이요. 군비경쟁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비경쟁도 급이 맞아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몰리는 분야는 특수전 전력과 미사일, 재래식 포, 핵입니다. 전투기? F-22 랩터가 시뮬레이션 훈련에서-이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 하는게 아닙니다-F-16 쌈 싸 먹었다고 하지요. 공군전력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붙으면 게임 안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미사일 쏘고 가는데 북한은 무조건 가까이 붙어야 되니까 말이죠. 육군? 앞에 얘기한 미사일, 재래식 포를 제외하고 전차의 경우를 보죠. 전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쏘고 자동조준, 자동장전 등의 기능이 있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수동조준, 수동장전 수두룩 합니다. 물론 최신식 전차 있겠지요. 우린 대부분 최신식 전차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핵과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한미미사일협정에 의해 사정거리 300킬로,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거 없죠. 핵은 우리는 보유할 수 없지만 북한은 이미 보유했고 소형화도 어느정도 성과를 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에 핵 실험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그들입니다.

      3. 미국이 3,600m부터 안전하다고 한 공식적인 문건을 제시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 육군에서 나온 교본 상 정확한 거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3,600m까지 Restricted Area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출입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 출입통제구역의 의미는 군사적시설의 보호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출입인원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마저도 레이더의 위험성 때문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되었습니다. 저도 이건 군사전문가 분이 티비에 나와서 한 얘기였으니 제가 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그러면 님께서 미국이 3,600m부터 안전하다고 했다는 군사전문가나 기타 자료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송국이었나요? 사드 기지에 돼지 두마리만 살 수 있다고 한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군사레이더만 수백군데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겁니다. 평면도로 그려 놓은 전자파 영향 범위를 단면도로 그려놓은 공식자료를요. 그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드 그게 뭐라고 그거 그냥 무기체계 중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들여올 때,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뭐만 했다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보고 뭐라 내정간섭하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끼리 논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별로 맘에 안 듭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이니 논쟁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시는 분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미국과 척을 지실 것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면 중국이 북한을 도우겠습니까 남한을 도우겠습니까? 아니면 팔짱끼고 구경할까요? 당연히 북한을 돕던, 팔짱끼고 구경하겠지요. 미국의 속국이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을 도우겠습니까 남한을 도우겠습니까. 아니면 팔짱끼고 구경할까요? 남한을 돕던, 팔짱끼고 구경하겠지요. 우리를 그나마 도울 확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번 사드에 관해 정부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성주로 정했는지부터 해서 실제 사드가 요격이 가능한지 등등 설명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반미와 참 엮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반미면 어떻고 반중이면 어떻겠습니까만 배치 반대의 이유를 중국 눈치보기로 들고 있으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배치를 찬성하는 쪽은 미국 눈치보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이 서로 눈치보는 게임인데 눈치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위에 들은 한국전쟁 재발발시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체계를 우리가 직접 만들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 존재하며 전쟁의 위험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키는게 좋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존재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이요? 우리 북한과 정상회담도 했고 북한에 지원도 많이 해 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묻지는 않으셨지만 햇볕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돈도 많이 보내셨지요. 개성공단 또한 국민들에게 묻지 않으셨지만 여셨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 때 외견상 나아졌지요. 해상에서 국지도발로 장병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군 최고통수권자께서는 축구를 관람하고 계실만큼 북한과의 관계 참 나아졌었습니다. 그 이후 항의는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이유때문에 반대한다 외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라 사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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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일어나움직여의 프로필
    Lv1 일어나움직여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사드 배치를 하기 전에..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면(ex : 북한이랑 연 끊어! 안해? 아니면 사드 배치해버린다?) 북한을 더 조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수는 커녕 중국과 외교적 담판도 안 해보고 무대뽀로 들이미는데, 주변국에서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중국과 얘기를 했었다고 해대는데,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선언 바로 며칠 전에 아직 모른다고 한게 언젠데 이제 와서 헛소립니까?
    중국과 외교적인 수를 벌인 것이었다면 사드라는 카드를 들지않고 해댄 것이겠지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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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나움직여의 프로필
      Lv1 일어나움직여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사드는 필요한 것이나, 사드란 카드를 이용한 방법이든, 써먹은 타이.밍이든,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이런 무능력에 옹호를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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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깨어나세용사여의 프로필
    Lv1 깨어나세용사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30분에 한발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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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늑대의 프로필
    Lv1 늑대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과 대등한 포지션은 점하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은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타국의 군사방어체계를 끌어오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배치되었을 때 충분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배치지역이 합리적으로 검증된 곳인가, 국민들에게 본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전달을 제공하며 동조를 얻었는가 등 확실히 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전제적으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수한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의 일부를 앞에 언급한 것들보다 우선하여 사드를 설치 해야한다는 것이 전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남이 좋다니까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들이고보는 나라 위상이 우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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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커피의 프로필
    커피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드보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사드로 중국시장을 잃는것보다 일단은 중국시장을 지키는게… 사실 중국은 아직 미성숙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드배치로 한국에 보복을 하지요.(아이돌 등 연예인들이 피해를…) 한마디로 수준이 낮아요. 물론 사드배치를 안하면 미국이 보복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수준은 일단 미국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의 저급한 보복은 하지않을 듯… 하지만 중국은 아직수준이… 여하튼 결론은 사드로 한국만 피해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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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tjeka222의 프로필
    Lv1 tjeka22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도 역시 반대입니다. 북한에는 수십개의 핵미사일이 있을때 사드 하나로 모든것을 방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드를 설치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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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동규의 프로필
    Lv1 김동규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제가 찬성이긴 하지만 하나 들여온다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대측의 주장으로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효울성을 위해 여러대를 들여온다면 그건 찬성하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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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에서 싫어하다고 한다고 하여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맞고만 있으면 큰 경제적 손실이 가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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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잘 부탁드립니다.의 프로필
    Lv1 잘 부탁드립니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사드배치는 꼭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굳걷하다는 점을 사드배치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상으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중 한 국가를 택해야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남북전쟁 당시 미국 사상자 수는 40만 명, 또한, 전후 지속적인 경제 원조 및 동맹으로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데 큰 도움 주었습니다.)을 주었고,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과 함께 미래를 나아가는 게 더 신뢰가 가

    한가지 명심할 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맹은 ‘중국’입니다. 반면 우리의 동맹은 ‘미국’입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등 다양한 불안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시려은 과정의 일부이며 항상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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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09043의 프로필
    Lv1 a09043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선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우리의 적으로 보고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전술 핵 배치를 반대했듯 국가의 이익에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국가일 뿐입니다.게다가 이번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무기입니다.지금 미국의 대선후보 트럼프가 미군 철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마당에 주한미군에 의지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합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개발한 레일건 같은 신무기들을 연구하는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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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atnimmenge의 프로필
    Lv1 hatnimmenge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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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지금 이 세계에서 강한 2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1개의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에 큰 이견들이 없으실 것이고 나머지 1개의 나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꼽으실 겁니다. 이 중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우니 중국 & 러시아라고 하지요.

       

      미국은 절대적인 강자로서의 자리를 굳히려고 하고 중국은 절대적인 강자로서의 미국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는 각 외교, 정치분야에서 부딪히는 것만 보더라도 두 나라는 상당히 각자를 의식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이라는 자연적인 방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 그 사이에 껴 있는 한반도와 일본은 이 두 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망 이후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됩니다. 그게 주종관계로서 설정된 것인지 어쩐지는 그들만이 알겠습니다만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은 미국 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인 한반도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 이후부터 내려온 중국과 미국 각자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든 상황에서 중국은 더이상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번 사드 배치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태클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때도 중국은 반대 의사를 표했고 F-15K 전투기 도입 때도 대한민국은 중국과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미국제 전략무기를 배치할 때도 태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컨데 일본은 이미 외교적, 정치적으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틈이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를 보더라도 반미,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툭툭 던져보는 것이지요. 툭툭 던져서 친미, 친중이 나눠져서 싸워도 미국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이지요.

       

      이번 사드 배치 건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는 일반무기가 아닌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다중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전세계적으로 배치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가능성의 최대화를 위함입니다.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추진체로 대기권 내외를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왜 미사일을 저 높은 곳으로 보내냐면 첫째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둘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운동에너지를 폭탄의 폭발에너지와 합쳐 폭발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목표물에 다다를 시에는 마하 4 ~ 5, 마하 10짜리도 있다는데 어쨋든 굉장히 빠릅니다. 요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요. 탄도미사일의 요격은 보통 초기 발사단계와 최대고도에 도달한 순간에 가장 요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붙기 전이기 때문이지요. 속도가 붙으면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는 요격절차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요격절차는 레이더가 전자파를 쏘아 그 반사파를 받아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요격미사일에 전달하여 요격미사일이 미사일 추정위치로 가는 절차인데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컴퓨터가 계산하고 정보를 보내는 그 영점 몇 초의 시간에도 위치가 훅 변해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초기 발사단계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잠수함 혹은 땅 속에 탄도미사일이 있다가 갑자기 훅 쏘는 경우에는 언제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최대고도에 도달한 순간에는 이론적으로 속도가 “0”을 기록하는데 그 최대고도가 대기권 외부이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을 그 위치까지 보내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정보 전달의 프로세스 때문에 딜레이가 생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높은 곳까지 요격미사일을 보내기도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탄도미사일만한 요격미사일을 여러 발 쏴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항공기에 레이저를 장착시켜 그 딜레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만들었습니다만 실전 배치가 됐는지 어쨋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종말단계라고 하는 미사일이 최대고도에서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원래 종말단계에서 요격은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이 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거리가 짧다보니 보통 목표물 타격 전 15초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요격미사일이 뜨면 탄도미사일까지 도달할 때까지 대기시간이 있는데 15초라고 하면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1 ~ 2번 정도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격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이고 사드는 그 요격사거리의 향상으로 인해 1 ~ 2번이던 기회를 3 ~ 5번으로 늘릴 수 있는 요격능력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주는 다중방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창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미국이 방패라 할 수 있는 다중방어체계를 한국에 실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나라는 항상 언젠가 상대국 나라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 미국 골대에는 갑자기 골키퍼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니 골을 넣을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드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긴 만큼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상당합니다. 이 레이더가 사용되면 중국의 일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미사일이 발사된 초기 단계에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마당에 옆집 개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사항공기 이동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덤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아직 태평양 너머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고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 일본과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태평양을 기준으로 미국이 조금 더 들어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하나 더 전략방어무기를 앞마당에 설치한다고 하니 불편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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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mperorlian의 프로필
    Lv2 emperorlian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THADD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조차 없이 단지 미국이 깔아주는거니까 반대한다는둥,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하고 자주국방실현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둥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력과 동북아 군사정세와 이해관계에 대해 전혀 읽을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

    1. 자주국방을 외치며 친미는 반대하면서 친중은 지지하는 경우는 뭔가?
    우리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단지 6%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비해 미국은 그 배가 넘는다. 단지 중국이 땅이크고 자본이 충분하고 최근 성장세인데다 우리와 영토상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하고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중국이 대놓고 협박하는 경제봉쇄(k-pop, 한류드라마 등의 문화교류차단 등)는 명백히 중국의 자충수임이 드러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있으며, 우리나라가 입는 (예상되는) 피해도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이 증명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이딴걸 국가대응정책이라고 하는것도 우습지만 뭔가 대단한 피해라도 생기는것 마냥 호들갑 떠는것도 웃음만 나올뿐이다.
    막말로, THADD 배치를 중국이 하자고 했으면 과연 반대할것인가? 아니. 아마도 그치들은 열렬히 환영했을것이다. 왜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결국 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주국방 그 자체실현의 일환으로 THADD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군의 감시전력을 알려고 노력이나 한건지 의심스럽다. 당장 장병수가 모자란것은 물론,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자체기술이 아닌 협동생산/공동생산 또는 부분국산화에 지나지 않고 감시자산의 경우 DJ시절 인적자산(휴민트/북파공작원 및 국정원)의 몰살을 필두로 기타 유형 기술자산 역시 터무니없이 약하기에 미,일과의 감시정보공유를 주로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주적 북한 및 전시 잠재적 적인 중국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자주국방이 말이면 되는 가벼운게 아니며 슬프게도 자주국방 하라면 못하는것이 현실이다. 언젠가는 달성되어야할 목표임에는 분명하나, 아직 그만한 전력이라고는 냉정하게 말해 아니다.
    THADD는 이런 아쉬운 상황에서 유효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체계이자 ‘감시’체계이며, 자주국방실현에 시간적 여유를 줄수있는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

    2. 능력검증이 안되었다? 전자파문제다?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사람들은 정보화사회에서 아예 동떨어진 인간이거나 사실을 외면하고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는 아집형 인간이다. 특히, 전자파 얘기를 하는사람은 공상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음모론자 수준이다.
    이미, 괌에서 실전배치된 경력이 있고, 모의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둔바있으니 성능면에서 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성능음모론이나 조작론등 이것마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토론의 개념이 없다고 본다.)

    다음, 배치장소 및 전자파 문제에 관해.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는건 맞는말이다. 그 때문에 군에서도 적절한 배치장소를 찾고있는것이며 이에 적합한 장소로 결정이 된 것이기때문에 지형적응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자파에 대해 말하자면, 당장 우리가 하루종일 끼고사는 스마트폰이 우리신체에 주는영향이 더 크면 컸지, THADD 배치로 농작물이 받는영향은 0 에 지극히 수렴한다고 단언할수 있다. 물론 지근거리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부대도 일정반경이내로는 접근불가하게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나라에 배치될 THADD가 줄 전자파의 농작물에의 영향력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얘기며(레이더 조사각, 배치장소등)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것이야 말로 조작이자 감성팔이일 뿐이다.

    3. THADD가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한반도가 폐허가 되는 원인이 된다?
    국토방위에 남의나라 눈치보는것도 개념이 없는소리지만 THADD가 핵이라도 되는것마냥 너무 확대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다.
    이미! THADD가 있건 없건 한반도 전역이 전쟁의 중심에 있다. 이념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이자 세계유일의 분단된 국가 두개가 좁은 땅을 휴전선을 경계로 나눠먹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초강대국인 상황이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이는 상황은 까고보면 의외로 너무도 견고해서, 어지간해서는 깰수없고 깬다면 그때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이 미치지 않은이상 THADD 정도로는 이 불안정한 평화를 위협할수없다. 기껏해야 협박과 제살깎기식 견제뿐이다.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북한은 최근 어거지로 진행하던 ‘2016 전투의해’를 “핵실험 성과등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 정도로 포장하며 마무리 한거 외에 어떠한 견제도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은 아예 단발성 견제정책 이후 이렇다할 추가견제도 없으며 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있다.
    고작 이런거에 쫄아서 아무것도 안할거라면 차라리북한에 가진거 다 내주고 적화통일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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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archangel의 프로필
    archangel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나느 사드배치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함. 원래 사드배치는 올 12월이었는데 그네탄핵되고 정권 바뀌면 설치 못할까 싶어서 합의연구절차 및 대중국대책도 없이 부랴부랴 설치단행 해버린 거임. 그래서 이사단임. 그리고 사드가 꼭 필요한가도 의문스러움 –미사일 사정거리가 200킬로라 서울 경기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못 막음–1개 포대당 48 발 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1개포대만 배치야. 근데 북 탄도미사일은 800기 이상이야 현재 미 본토에도 10포대 밖에 없어. 현재 생산중이거든. 그럴 수도 없지만 미국에 있는 사드 포대 다 가지고 와도 북미사일 못 막아. 반면에 주한 미군은 미 중 전쟁 발발시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미사일공격 및 전투기 발진을 사전탐지 할수 있지. 그럼 그 좌표를 일본기지나 근해에 이지즈 함으로 전송해서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격추해버릴거고.다시 말해 한국사드배치는 중국이 미국 대비용으로 혓바닥 빠지게 구축한 탄도미사일 전력과 중국 공군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태평양으로 절대로 못나와. 미치는 거지. . 저렇게 지랄하는것도 약간 이해는 해야되, 잘못하면 중국하고 적되어버리고 저 거대한 수출시장 날라가는 거야, 북핵도 제대로 못막는 사드로 말이지. 균형외교가 중요해–주한미군 방어용이고 미군부대자산이야, 만일 중국과 미국이 전쟁나면 걸프전쟁처럼 제일 먼저 한국으로 중국의 대레이더 미사일이 경북 상주로 쏟아지면서 전쟁 시작된다. 중국이 이것부터 제거해야 미사일을 쏘든 전투기를 띄우든 할거 아니야 미국 중국 전쟁하는데 한국본토가 피해보는거지.잘 좀하지, 애초에 안당해도 될걸 대책도 없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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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DEBATE MASTER의 프로필
    Lv2 DEBATE MASTER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우리는 화학무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눈 뜨고 코 베이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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