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 등 안보 관련 논쟁에 대해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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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관련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드 관련 최근 논쟁을 보면서 몇몇 느끼는 부분이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보이는 태도를 지양해 안보에 관한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소위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라는 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안보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준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군에서는 비밀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군이 유지하는 비밀이 통상 2급 비밀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가안보 전반에 관한 대한민국 안보공동체의 수준을 가름해주는 내용은 특급 비밀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공동체의 수준이 별로라고 파악되는 경우 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적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는 이유, 즉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감당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주둔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지하진 못했다. 만약 이를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이전 비용 관련 협상에서도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실일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국방예산을 전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부분에 투자한 반면 진정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국민들이 국방 문제에 관해 안보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견지하고 있었더라면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후복지 문제 등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안보에 관한 올바른 지식 견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 같은 예산 확보를 보다 용이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드 및 전작권 관련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대한민국 안보공동체의 안보 관련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이 문제다. 안보에 관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누구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관점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는 사실이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 보인다.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보 분야 전문가라며 언론매체를 통해 관점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과 같은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들 국가의 경우 안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란 점을 고려해보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전작권 전환에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노무현 정부의 요구로 인해 미국이 마지못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전작권 전환에 적극 반대했다고 한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 자료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설령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미국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전작권 전환이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조차 대한민국 안보공동체의 지식이 이처럼 일천한 수준이었다고 하니 여타 안보 관련 문제에 관한 지식 수준은 과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익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행동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이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은 진보 내지는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 관련 논쟁과 사드 관련 논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주장하면서 이들이 인용하는 데이터가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닌 듯 보였다는 점이었다.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에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것은 종북 좌파들의 주장이란 관점이 대한민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 보수가 국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미국 입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권위 있는 자료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을 보수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공동체가 무조건 특정 국가에 편향된 시각을 견지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잃을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안보 문제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권위 있는 관점을 견지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사드미사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갖는 의미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에 관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수용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잃을 수 있는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근거도 없이 미국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함이 진정 국가를 위한 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안보 문제는 철저히 국익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권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 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現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現 국방전문가포럼 회원 ▲現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現 포항공대 외부연구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출처 : [불만닷컴]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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