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제 2의 황산테러 없어지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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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고 김태완 군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 뉴시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범죄 사건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를 중단 및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현행 15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여섯 살 어린이에게 벌어진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서 제출됐다.

황산테러 사건은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황산을 뿌려 49일간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지난 9일 이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 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출처 : [불만닷컴] 채신화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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