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하면 뭐하나…곳곳에서 천덕꾸러기 된 ‘푸드트럭’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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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모습 ⓒ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서민경제 활성도 향상’을 위해 소형 화물차의 음식사업 허용을 촉구하며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영업 허용 장소를 도시공원, 체육공원, 유원지, 하천 부지 등으로 확대해 푸드트럭 합법화 후속 지원에 나서는듯 했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들의 영업 허가 장소 문의가 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전국 도시공원 목록’ 3222곳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소가 주차장이 없거나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등 장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트럭은 영업장소가 확정·등록되어야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 장사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내걸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규제 개혁에 기대를 걸고 영업을 벌인 한 영업자는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딱지를 30만원 뗐다”며 “힘들어서 지방을 가니까 항만청에서 나오고, 항만청을 피해서 도로 위로 올라가면 시청 도로정비과에서 나와 힘들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정부가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않고 쓸모도 없는 목록만 내놓은 것”이라며 “영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적정한 대체 장소를 물색해 푸드트럭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불만닷컴]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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