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발목 잡는 부동산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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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9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이후 7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2010년 11월부터 50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 지가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이 1.91%, 지방은 2.06% 상승해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2.66%)의 경우 2013년 9부터 16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1.24%), 인천(1.35%) 지역은 전국 평균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4.5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3.73%), 대구(3.15%), 경북(2.42%), 부산(2.28%), 경남(1.97%)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4.71%)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시(4.53%)는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상승을 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으나 인천 강화군(0.11%)은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 11% 증가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만필지로 2013년 대비 17.9% 증가해 20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 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필지로 2013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거래량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57.6%)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주, 서울, 인천 순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7.4%), 주거지역(22.7%) 순으로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27.5%), 기타(20.9%), 대지(19.9%) 순으로 모든 지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과 역행

특히 이 같은 부동산의 상승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 GDP가 1427조 6561억원에 성장률이 3.3%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수치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대비 2.7%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그친 것은 지난 2012년 3분기(0.4%)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수출둔화와 민간소비 부진, 세수결손 등에 따라 정부 주도의 SOC 투자가 감소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해 전분기(1.0%)뿐 아니라 1년 전 같은 기간(0.6%) 수준에도 못 미쳤다. 연간으로도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지난 한 해 동안은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는 뜻이다.

건설투자 역시 전분기보다 9.2%나 급감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다만 설비투자가 전기비 5.6%,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역시 지난해 3분기 -2.2%에 이어 4분기에도 -0.3%(전기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은행은 “중국이 생산시설을 확충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생산과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또 다시 하향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9%에서 3.4%로 대폭 낮춰 충격을 준 데 이어 오는 4월께 이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IB들은 경기의 하방위험에 대응해 한은이 이르면 2~3월, 늦으면 4~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로 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하겠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국제금융센터가 연초 한국 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IB들의 시각을 종합한 결과 이들은 “경제심리 악화와 엔화 약세 심화 등에 따라 성장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상존한다”며 “이에 대응해 한은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와 노무라는 한은이 올해 분기별 1%의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4월 중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HSBC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1%, 노무라는 3.0%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은의 수정 전망치인 3.4%를 밑도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3.8%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한편 이 같은 전망이 나온 데에는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달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싸늘하기만 한데다 소비심리 악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 유가 하락과 러시아 위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출처 : [불만닷컴] 이범석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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