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후폭풍 일자 “고칠점 있으면 보완”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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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후 임환수 국세청장과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와 직장인들을 제대로 화났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최 부총리는 19일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올해 세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장 직장인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온다. 당장 야권은 정부가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우윤근 원내대표도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필두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폴리뉴스] 한장희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2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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