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통’이 와닿지 않는 이유

[ - 디베이팅데이 ]

 

소통

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2015년에는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개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현안 과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나 스스로 반성하겠다. 의료계와 대화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양 측이 서로를 믿으면서 정책적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진저리를 내고 있는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듯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2014년에는 의료 보장성·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책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국립암센터에서 (해당 정책이)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당연, 의료계의 반응은 썰렁했다. 문 장관의 말을 못믿을 뿐만아니라, 한마디로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만큼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느끼는 앙금은 깊고 깊은 것이었다.

“의료계에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근래에는 (한파가) 더욱 거세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각종 평가 규제 강화, 의료인 세제혜택 감면 축소 등으로 인해 이제는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에 보여준 행동이 ‘소통’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도 문 장관의 발언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했다.

지난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의료계와 정부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 대화에 들어갔으나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의료영리화 이슈에도, 복지부는 ‘괴담’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7월에는 복지부가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까지 일어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벌어진 ‘3·10 의사 총파업’에 앞장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의료인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소통’이라는 카드는 꽃놀이패(한 쪽은 져도 상관없지만 다른 쪽은 지면 큰 피해를 입는 패를 뜻하는 바둑용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꽃놀이패를 쥔 자는 여유롭다. 패를 쥐지 못한 자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수록 패를 쥐지 못한 자는 더욱 거세고 억세진다. 그리고 불만 가득한 의료계와의 갈등은 끝없는 만패불청(서로 양보하지 않기 위해 패를 쓰는 상황)만을 부를 수 있다.

진정한 반성과 소통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꽃놀이패를 들고 대화하자는 정부에 대해 과연 의료계가 마음을 열지는 미지수다.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이우진 기자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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