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준비금 지원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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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4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병사들에게 전역시 각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다. 개정안 발의 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그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인 비용에 관해서 그 재정을 충당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한 소위 ‘희망준비금’ 지원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가.

 

data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문 / 김광진 의원 공식사이트

희망준비금 입장자료 / 국방부 정책홍보

 

news

전역병사 300만원, 김광진 “포퓰리즘? 4대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더팩트, 2014.12.19)

군인 월급에서 적립 ‘희망준비금’, 대선공약 폐기 ‘꼼수’?(오마이뉴스, 2014.12.30)

국방부, 공약 파기 논란 ‘사병 희망준비금’ 단계적 추진(KBS, 2014.01.03)

 

pros opinion

a.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국방의 의무에 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쟁중인 국가에서 의무복무한 전역자에게 현실적인 지원금의 지급은 당연한 정책이다. 또한 의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군대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국방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b. 전역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한다.

군복무를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입대한 청년은 군대를 제대하여 일자리도 없고 학업도 멈춰진 상태로, 사실상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한 금전적 지원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cons opinion

a. 시행이전에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한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매년 1조원씩 소모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 사회적으로 더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b. 결국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각종 선심성 복지혜택으로 국민의 일시적인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이다.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차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공약집(오른쪽 위 선택지 변경하고 PDF다운) 


최초입장 결과 (144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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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희망 준비금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들은 아마 안계실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논란이 되는군가산점같이 전역자들 중 일부만 이득을 보는 정책 보다 모든 전역자가 혜택을 누리는 희망준비금이 현실적으로 더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많은 대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까지 시간동안 학비와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법니다 군대에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빠르게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20만원씩 준다는등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들만 계속 나온다면 다다음 대선쯤에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복지 시리즈들을 하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갈텐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가 궁금합니다

    돈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가 더 성장해야할텐데

    첫번째 방법인 빚을 내는 방법은우라나라 국가채무가 500조를 넘은지 오래고 2060년에는 1경을 넘을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빚을 더 낼수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 스페인등의 사례를 통해 나라가 채무위기에 빠지면 얼마나 휘청대는지 잘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은 우리나라 가 무분별한 복지로 세금이 모자라게 되니까 부자에게 더 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반박하자면 이미 우리나라는 상위 10프로가 소득세의 80프로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프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더욱 심화된다면 누가 부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자본주의 구조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가난한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거나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나라의 성장인데 올해 유가하락이 호재로 작용해 경제성장률이 3프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국가의 성장으로 복지의 수요가 줄어드어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올 정책들을 볼때 이런 표심을 위한 무분별한 복지가 남용 되어서 세수확보가 매우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쓴 대한민국의 현실 속 에서 또 다른 복지정책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며 무리한 세수확대를 위하여 서민들이 더 고통받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해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희망지원금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선별적 복지 정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무차별적인 복지인 무상시리즈에 앞서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4 3 답글
  2.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전에 말도 안되는 수준의 군인 급여가 합헌으로 판결이 난 예가 있어요.
    ‘2년은 비교적 단기간이다’ 와 ‘주거, 식사 등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국고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군 제도에 관련해서 ‘합리’를 따지는 것 자체를 사회는 거부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여자도 군대가라!’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성범죄 우려, 비용 충당 문제 등등 많겠지만…
    그 모든 근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태껏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누가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앞에 합리의 잣대를 갖다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들어 합리를 찾는 사람이 자꾸 늘고 있군요.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대안은 하나같이 ‘덜 합리적’입니다.

    이미 합리를 고려하지 않은 ‘국방의 의무’가 쌓아놓은 사회의 규범을 통째로 깨버릴 수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일 거에요.
    혹은 사회적인 제약일 수도 있지요.
    여성단채는 매번 이런 문제에 반기를 듭니다.
    뭐 이유야 이것 저것 잘 갖다 붙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차별’ 문제지요.

    왜 역차별이냐 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역자 특례는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유는, 의무를 다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국가가 짊어준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입니다.
    희망준비금은 이런 사회와 타협한 합리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죠.(여성이 사회 통념상 입대가 힘든 점,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대체복무자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 이런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여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그랬듯이 새로운 ‘불가침의 규범’이 된다면
    오히려 완전한 합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하지만, 희망준비금이 평등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고, 차자 등장해야 할 업그레이드 된 평등정책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존 관념을 무너뜨려준다면 이 제도는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5 2 답글
  3.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오랜만에 들어와서 글 남기네요. 어? 왠일로 이런걸 준비하는구나.하고 흥미롭게 보고 최근 기사들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의 정부는 그 와중에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을 또 한번 벌이고 있네요.. 완전히 버릇이 됬나봐요. 담배값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http://www.nocutnews.co.kr/news/4353629

    2 3 답글
    • sam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징병제 국가여서 국민들의 익숙하지 않은 색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대군인은 미혼모, 저소득가정,독거노인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경력과 사회 재적응문제, 그리고 군인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편견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에서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알선에 힘을 써주고 있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장교나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나름 신경을 써주는 편이구요.

      다만 그동안 병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우가 전무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것입니다. 그나마도 명목상에 불과해 소수만이 혜택을 받던 공무원시험 가산점도 폐지됐지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대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역준비금이 이런것들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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