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품수수·부정청탁 선 처리…적용대상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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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시 처벌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분리 입법하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영란법을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제정안이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는 만큼 오는 12일 처리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핵심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로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밥값도 3만원을 넘으면 안 돼 주의해야 한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도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며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들의 가족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22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지만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출처: [불만닷컴] 김민정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4


  Opinions

  1.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토론의기쁨 님의 의견 - 2년 전

    김영란법의 취지는 반드시 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란 다른것이 아니고 투명한 사회를 일컫는 국가라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뢰를 얻고 싶다면 부패척결에 본인들이 먼저 나서야 할것입니다.
    언론인을 법률제정안에 끼워넣어 물타기를하거나 언론장악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부패추방을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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