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절반은 “정기적 진료 받아본 적 없어”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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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52.9%는 정기적 진료나 치료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증 장애인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 건강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인 중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9%는 정기적 진료나 치료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27.0%)을 꼽았다. 이어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20.3%), “가까운 곳에 전문 병원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14.9%) 순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장애인이 55.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42.3%, “물리적 한계(동네 치과의 편의시설 부족)”가 22.8%,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 때문” 21.1%, “장애인 치과병원의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 10.6%가 꼽혔다.

 

또 장애인 보조기구의 구입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의 71.6%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기 구입 부담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은 응답자는 15.9%였으며,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일부는 자비로 부담한 경우가 64.0%였고, 전액 자비로 부담한 경우도 20.1%나 됐다.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는 78종인데, 대부분 의족, 의수, 전동 휠체어 등”이라며 “보조기 지원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물리 치료, 심리 치료, 작업 치료 등 재활 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재활 치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가운데 24.4%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장애 아동에 국한해 재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성인 장애인은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연령과 장애 유형으로 지원을 한정하기보다는, 필요에 근거해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고령 장애인 18명의 90.0%는 고령으로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으며 주로 “50~60대부터 심해졌다”고 답했다. 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고령 장애인은 31.6%로 조사됐다.


  Opinions

  1. 김소희의 프로필
    김소희 님의 의견 - 3년 전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우리보다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보통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 하여서 어쩔 수 없는 포기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보통 어쩔수 없는 환자들과는 다릅니다.일부러 하기 싫어서 부담스럽다라는 핑계를 대어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돈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금전 문제가 일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간곡히 부탁을 해도 들어 주지 않습니다.장애인은 우리와 같이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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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정연의 프로필
    이정연 님의 의견 - 2년 전

    중증장애인의 정기적 진료나 치료 검사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기관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능력에 따라 일정금액 차등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사용자의 주관에따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파악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또한 법원에서 보호고용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자로 본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를 어겨 내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만 증가할 뿐입니다. 기본권을 자칫하면 해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은 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인식으로 장애인이 노동으로 자립하여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순히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개선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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