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시동’ 담뱃값·예산안 등 합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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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 뉴시스

 

여야가 누리과정·예산문제·담뱃값(개소세) 등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해 회동을 가졌다.

이후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 협상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문을 만들어 교환했고 야당의 의총에서 추인이 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요구와 관련해 “2015년도에 신규 편입됨으로써 순증하는 예산규모가 될 예정”이라면서도 “순증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라며 여야 양당의 의견이 다름을 시사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방만 하다고 지적돼온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감면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저한세율(논의)은 안하기로 했다”면서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담배값 인상 및 소방안전목적교부세와 관련해 “담뱃값 2000원 올리고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 “아직 최종 서명은 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담뱃값 인상·예산안 등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여야는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세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해 지방에 돌리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분야 등 1~2개 세목을 축소해 5000여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부족분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여야가 쟁점 예산안에 일괄 합의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됐다.

 

출처 : [불만닷컴] 김미숙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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