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사니, 싱글세 논란..전례가 있다?

[ - 디베이팅데이 ]

12117_6550_4059[1]‘왜 혼자사니’ 싱글세 논란..전례가 있다?

복지부 농담? 해명도 가지가지…野, 담당자 파면·장관 사과 촉구
▲ 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해명했지만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 불만닷컴
저출산 문제의 해법 하나로 언급된 ‘싱글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이 ‘도입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싱글세를 처음 언급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파문을 일으킨 복지부를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결혼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는 ‘자신탓’만 하고 부모는 자신이 결혼도 못하는 것을 ‘부모탓’이라 아파하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 탓이 아니라 ‘서민탓’만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가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부터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학자금 대출에 허리가 휘고, 졸업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된 집도 못 구해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다”라고 현실적인 현 실정을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연애도 못해서 서러운데, 거기다 결혼 못했으니 세금까지 내라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연애를 못하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결혼을 못하니 출산이야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물리겠다니 세상 살기 힘들어 다 포기한 이들에게 이토록 포악하게 굴 수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고심이 깊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고 12일 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싱글세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각종 증세의 시작이라는 등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사회적 반발에 제지된 바 있다.

 

출처 : [불만닷컴] 오정희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7


  Opinions

  1. 토마의 프로필
    토마 님의 의견 - 4년 전

    정말 대단하다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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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k의 프로필
    kk 님의 의견 - 2년 전

    결혼을 안하는건 본인의 자유에 해당되는데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수익이 적은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유의 억압이 될수도있다. 또 이것은 솔로를 차별하는 대안이다. 솔로만 돈을 내는것. 솔로에대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이다. 결혼은 선택이지 강요가 되어선 안된다.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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