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증세에 대한 세대별 생각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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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복지 수준’과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확충’에 대해 젊은층과 중장년층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030세대는 우리 복지 수준을 “낮은 편”이라고 여기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반면, 50대이상은 “높은 편”이라 여기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가 낫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물은 결과, 54%는 “낮은 편”, 36%는 “높은 편”으로 평가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40대 이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크다”

 

특히 40대 이하는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은 반면, 50대는 “높은 편” 48%, “낮은 편” 43%, 60세 이상은 52%가 “높은 편”(30%는 ‘낮은 편’)이라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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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은 “60세 이상은 전쟁 전후의 피폐함과 70~80년대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반면,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성장했으나 저성장 경제와 노령화 사회를 맞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서 “실질적 복지 수혜 여부를 떠나, 이러한 세대별 경험 차이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지향성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복지수준에 대한 이 같은 세대별 차이는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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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45%,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47%로 비슷하게 조사된 가운데, 2030세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향상”이 약 55%(반대 약 39%)로 절반을 넘은 반면, 50대 이상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 의견에 약 55%(반대 32~37%)가 공감했다. 40대는 의견이 양분됐다(‘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여야’ 47%, ‘현행 유지’ 43%).

 

“40대, 당장은 복지보다 경제성장”

 

세대별 생각은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현 정부가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5%는 ‘경제 성장’을, 38%는 ‘복지’를 꼽은 가운데, 2030 세대의 약 60%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0대이상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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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30세대는 현행 복지 수준이 낮고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 의향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5060세대는 현행 복지 수준이 나쁘지 않고 정부는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하며,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현재 경제 활동의 중심축인 40대는 2030만큼이나 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지만 당장은 복지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보며,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과 관련해서는, 51%는 “적정하다”, 31%는 “더 늘려야 한다”, 11%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6%)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2%), 화이트칼라(42%), 정부가 복지 우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사람(5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9월 18일 확정 발표한 내년도(2015년) 예산안 376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고교 무상교육ㆍ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공약 파기ㆍ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늘려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는데,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65%는 “가능하지 않다”, 29%는 “가능하다”고 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대 52%, 60세 이상 71%).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49%가 긍정평가했고 44%는 부정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긍정률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추석 이후에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7주 만에 부정률(47%)이 긍정률(44%)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49%)에 달하며 부정률(44%)을 재역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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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출처 :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6

 


  Opinions

  1.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의견 - 3년 전

    증세가 필요한가 필요치않은가의 문제보다는 현재 걷어들인 세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데 낭비되는 세금을 바로잡기만 해도 세금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현상황에선 증세를 해봐야 효과가 없을것이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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