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개헌논의, 경제 블랙홀 유발” 정치권 개헌논의 급제동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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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데 대해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 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내부의 개헌논의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혁신특위 출범과 관련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고 이재오, 이인제 의원 등 당내 비박계에서 여당 내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회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 90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 법도 10월 말까지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을 향해 “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제2기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예정이었던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렸던 국민기초 생활법 개정안 같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우선 통과시켜 주실 것”과 “아울러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출처 : [폴리뉴스] 정찬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6178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의견 - 3년 전

    그놈의 경제살리기 핑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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