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 연금 시한폭탄..경제체질 구조개혁 필요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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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무원 연금 시한폭탄..경제체질 구조개혁 필요

“기업인 가석방 선별때 일반인과 역차별 안돼…역차별 투자위축 초래”

[불만닷컴=조현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일종의 시한폭탄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최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사학연금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탱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인 가성방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인이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반인과 같은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투자가 부족해서 걱정인 상황”이라면서 “총수의 신변 상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요 총수가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투자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에 관련해서는 “방만 경영 정상화와 부채관리 등을 양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은 95%가 타결됐고, 부채도 2017년까지 180%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채 총량제도 도입해 관리하려고 한다”면서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이 현재 62%인데 매년 1%포인트씩 낮춰 58%까지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왔다고 모두 낙하산이 아니다”며 “내부인사면 낙하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양분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직책에 맞는 명성과 조직 관리능력, 정무적 감각 등을 갖췄다면 그 분이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출처 :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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